지역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 복지, 경제, 농업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영양군, 시작도 전에 벌어진 놀라운 변화
농어촌기본소득 영양군, 시작도 전 놀라운 변화 | 대구MBC뉴스 – https://youtube.com/watch?v=5TKSUtBtdcM&si=L-8hrZCwOM1JaGPq
최근 영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지역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대구MBC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작은 농촌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구 흐름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 농어촌기본소득이란?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합니다
• 기본적인 생활 안정
• 농촌 소멸 방지
• 지역경제 활성화
를 동시에 노리는 국가 시범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도·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합니다.
♧ 영양군이 주목받는 이유
영양군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내륙 군으로 손꼽힙니다.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선정 이후 바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 정책 시행 전부터 시작된 변화
✔ 전입 증가 폭발
보도에 따르면, 영양군은 시범사업 선정 발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 전입 가구
• 전입 인구가
• 자연 감소를 감안해도 약280여명의 순증가의 이례적인 인구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다’는 기대감만으로도 사람들이 실제 전입을 결정했다는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 귀농·귀촌 문의도 증가
행정복지센터에는
• 귀농 준비자
• 타 지역 거주 중 귀향을 고민하던 주민
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
1) 경제적 유인 효과
매월 15만 원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지출이 적은 농촌 지역에서는 체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고정적 현금성 지원은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심리적 안전감 제공
“이 지역은 국가가 지원하는 모델 지역이다” 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면서 정주 매력이 높아진 것입니다.
3) 정책 신호효과(Signal Effect)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인데 나타난 인구 변화는 ‘국가의 투자 의지’가 주민의 선택을 움직였다는 중요한 정책 효과입니다.
🚨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 정착의 지속성 확보
전입 증가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 주거 인프라
• 일자리
• 교육·의료 등 생활 기반이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 재정 부담 문제
정부(40%)와 도(30%), 군(30%)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인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축소 움직임과 주민 반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정확한 성과 평가 필요
정책 이후 어떤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체계·지표 설계가 필수입니다.
🌱 전국 농촌 지역에 주는 시사점
영양군 사례는 농촌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 작은 지원이라도 ‘기본소득형 정책’은 인구 이동을 촉발할 수 있다
• 시행 전부터 전입 증가가 나타난 만큼 ‘기대효과’만으로도 정책 효과 발생
• 정주여건 개선과 결합될 경우 장기적인 지역 활력 회복 가능성
인구 소멸위험의 다른 농촌 지역에서도
• 귀농·귀촌 프로그램
• 주거 인프라
• 지역상품권 시스템을 미리 준비해두면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시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영양군의 변화는
“농촌 기본소득이 실제로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 정책 시행이 시작되면
• 인구 변화
•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 만족도
등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공식 공고 기반
2025년부터 정부는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일명 경매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5월 26일에는 실제로 ‘2025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가 발표되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아래는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참여 조건은 무엇인지를 공식자료 기반으로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경쟁입찰 제도란 무엇인가? (정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장기 고정가격 공급계약(PPA)**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 방식으로 참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부가 태양광 발전량을 20년 동안 얼마에 사줄지 가격 경쟁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REC 시장의 가격 불안정 문제 해결
✔ 발전사업자 수익 안정성 보장
✔ 재생에너지 공급단가 합리화
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 왜 이 제도가 도입되었나?
기존 RPS·REC 시장은
REC 가격 불안정
금융 조달 어려움
사업성 불확실성
때문에 업계 불만이 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 공고에서
“안정적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확대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 2025년 상반기 경쟁입찰 공고)
3. 경쟁입찰 제도 운영 방식 (전체 구조)
■ 1) 입찰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공고문을 통해 모집 물량·자격·제출서류·가격입찰 방식 등을 발표합니다.
예)
2025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2025. 5. 26 발표)
■ 2) 사업자 참여 (입찰)
발전사업자는 아래 정보를 제출합니다.
제안 단가(고정가격)
발전소 규모
인허가 상태
부지 확보 여부
발전 가능량
기술적 요건
입찰은 낮은 가격(단가)을 제시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 3) 평가 및 선정
공단은 다음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요소
항목내용가격 평가제안 단가(낮을수록 높은 점수)사업 준비도인허가·부지 확보 등기술 신뢰성기자재·설치 계획준공 가능성일정 준수 능력정책 부합성주민참여형 여부, 건물형 여부 등
■ 4) 고정가격(PPA) 계약 체결
선정된 사업자는 **20년 장기 고정가격(계통한계가격 SMP + 고정 프리미엄계약)**으로 계약합니다.
→ 발전수익이 20년간 안정적으로 확보됨
→ 금융 기관의 대출 승인·이자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
4. 경쟁입찰 제도의 특징 (REC 방식과의 차이)
구분REC 기반 RPS고정가격 경쟁입찰가격 구조SMP + REC (REC 가격 변동 ↑)SMP + 고정가격(20년)투자 안정성낮음매우 높음시장 변동성큼낮음금융 조달까다로움용이사업자 리스크큼작음
즉, 경쟁입찰은 태양광 사업의 수익 구조를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5. 참여 자격 (2025년 공고 기준)
※ 공식 공고 기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 100kW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
✔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절차 일정 수준 준비
✔ 건물형·지붕형·농촌형 모두 참여 가능
✔ 주민참여형 사업은 가점 부여
✔ 동일 부지 중복 입찰 불가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 상반기 경쟁입찰 공고문)
6. 2025년 입찰 규모와 일정 (공식 자료 기준)
● 2025년 상반기 태양광 입찰(공고일: 2025. 5. 26)
주관: 한국에너지공단
분야: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공고문 내 표기, 일반형·건물형·주민참여형 구분)
제출 기간: 공고문 링크 참조
선정결과 발표: 2025년 9월 1일 공식 게시
📌 출처
공고문: https://www.knrec.or.kr/biz/pds/notice/view.do?no=5564
선정결과: https://www.knrec.or.kr/biz/pds/notice/view.do?no=5903
7. 이 제도가 태양광 업계에 주는 의미
✔ 1) 투자 안정성 확보
20년 고정가격 계약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쉬워짐 → 사업개발 활성화
✔ 2) 건물형·루프탑 확대 기반 마련
입찰에서 건물형, 주민참여형에 가점 부여
→ 정부가 유도하는 정책 방향과 일치
✔ 3) REC 시장 불안정성 해소
REC 가격 변동성이 커도
경쟁입찰 계약자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
✔ 4) 중소규모 사업자 참여 확대
RPS 구조 대비 참여 문턱이 낮아짐
2025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국가과제로 선언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특히 태양광 분야는 생활형 보급 확대, 제도 안정화, 전력망 보강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방향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지자체 공식 발표 및 관련 보도자료를 근거로, 태양광 정책의 주요 흐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5년 9월,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기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기후위기 대응·전력계획을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려는 조치로, 향후 태양광 정책도 이 부처가 큰 틀을 설정하게 됩니다.
즉,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태양광 보급 확대가 공식화된 상태입니다.
정부의 공식 정책 방향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생활 속 태양광 확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여러 정책 설명회에서 **“생활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구조를 혁신하겠다”**고 밝히며, 2026년 상반기부터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를 정례화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업계가 가장 오랫동안 요구해온 부분은 복잡한 인허가 규제와 입지 제한이었습니다.
2025년 정부는 이 부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여러 시·도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발표하며 중앙정부도 이를 반영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부·국회에서 논의 중인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입지 단순화 + 생활형 확대”**라는 정책 방향이 제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2024~2025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기존 RPS·REC 시장 구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경매제(경쟁입찰제)”**를 도입하고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매제 도입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기계약(LT PPA) 확보 → 투자 안정성 증가
② REC 가격 불안정 완화
③ 사업비 조달 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향상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를 “재생에너지 가격 안정화의 핵심 정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보급 확대의 가장 큰 장애물은 계통 부족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규모 해상·지능형 전력망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이 구상은 현재 기본 전략·타당성 검토 단계이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 강화”를 발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
이재명 정부는 RE100에 참여해야 하는 기업(반도체·배터리·AI·데이터센터 등)을 위해
**‘RE100 산업단지’**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요구하는 **24시간 100% 재생에너지 조달(24/7 Carbon-Free Energy)**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이며
태양광 수요 증가가 필연적으로 동반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태양광 정책은 다음 3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루프탑·BIPV·농가·주민참여형)
(인허가·입지 규제 완화 + REC 시장 개편 + 경쟁입찰 도입)
(U자형 전력망 + RE100 산업단지 → 태양광 수요 확대)
즉, 태양광은 단순한 전력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수출경쟁력·지역경제·기후정책 전체와 결합된 핵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태양광 정책은 아직 초기 제도화 단계에 있지만,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이라는 국가적 방향은 이미 공고해졌습니다.
경쟁입찰 제도의 본격 시행, 입지 규제 완화, 전력망 강화 전략 등은
태양광 사업자와 투자자에게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구체적인 법제화·예산 반영 과정에 따라
태양광 시장의 실질적 성장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5년 12월 3일)
안녕하세요, 김제시의원 최승선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3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 가지 핵심 현안을 짚고, 시장님의 답변과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권한으로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보고 드립니다.
우리 시의 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무려 21.5%나 증가했습니다. 복지는 강화되어야 하지만, 선심성·중복성 사업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과감한 재정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증가를 설명하면서도, 복지 시설 및 위탁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약속했습니다. 유사 사업은 통합하고 성과 중심의 관리를 통해 재정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지어진 수많은 시설들, 정작 매년 들어가는 막대한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의 큰 짐입니다. 2024년에만 109건의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저는 운영비 산정 의무화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공모 초기 단계부터 재정 소요와 운영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는 관리 체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통해 기능을 재편하는 등 단계적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농지에서 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 소득 증대의 확실한 열쇠입니다. 저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김제시만의 선제적 대응 전략과 주민참여형 수익공유 모델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농가 소득 향상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으며, 관련 특별법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 실정에 맞는 추진 전략을 준비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등에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의 핵심은 ‘이환위리(以患爲利)’, 즉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복지 예산의 효율화, 공모사업의 책임감 있는 관리, 그리고 미래 에너지 산업의 선점까지. 저 최승선은 김제시가 겉모양만 큰 도시가 아닌,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내실 있는 도시가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시정에 오롯이 담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최승선 올림
최승선의원 시정질문 하이라이 https://www.facebook.com/share/v/1DXv8tpz8h
–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핵심 정리 –
최근 아열대 기후 확산 등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발맞추어, 김제시가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볼까요?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기후에 적합한 농작물 품종을 육성함으로써, 김제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김제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김제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김제시에서는 이미 다양한 아열대 작물들이 실증 및 재배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품목 |
| 아열대 채소 | 공심채, 고수, 카피르라임, 레몬글라스 등 |
| 아열대 과수 | 참다래, 만감류, 체리, 구와바, 바나나, 망고, 백향과, 바닐라 등 |
전문가 의견: 아열대 과수는 일반 노지 과수에 비해 온·습도 관리 등 재배 난이도가 높으므로, 신규 농가는 반드시 교육 후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이번 조례안은 기후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는 김제시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김제시 농업이 더욱 단단하게 뿌리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김제시의 농업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https://c0528.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6/01/김제시기후변화대응작물육성및지원조례안-1.pdf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김제의 내일을 설계하는 김제시의원 최승선입니다.
최근 진행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현안들을 정리해 보고드립니다. 단순히 지적에 그치지 않고, 우리 김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무적인 대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 예산 약 9,000억 원 중 우리 시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시비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재정 여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새만금은 김제의 심장입니다. 단순히 땅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핵심입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축제는 시민의 즐거움이자 지역 경제의 활력소여야 합니다.
의정 철학 한마디 “행정의 역할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겉치레보다는 실익을, 오늘보다는 내일을 준비하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제안하실 내용은 언제든 댓글이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제시의회 의원 최승선 올림
김제시의회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gimjecouncil01
김제시 난봉동, 황산면 일대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막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의곡지구는 집중호우 시 두월천의 수위 상승으로 인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소하천이 범람하여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12023년 8월에도 주거 밀집지와 농경지에 큰 침수 피해가 있었던 만큼, 최적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의곡지구의 안전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제시는 시민 여러분이 수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