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목림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김제시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 없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이도록 치열하게 고민했던 활동 내역과 발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제 철학은 “예산의 시작과 끝은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생 중심 예산 편성

• 시기: 제290회 제1차 정례회 (6월)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심사
• 주요 활동: 1조 2,314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과 2024년 결산안 심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 주요 발언:
  • 순세계잉여금 급감 지적: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가 70%나 급감(771억→231억)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이월 사업 축소와 국·도비 반납 증가는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 심사 철학: “결산은 지난 1년의 성적표이고, 추경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다. 예산 한 푼이 시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면밀히 살피겠다.”
• 성과: 민생 경제 회복과 시민 체감형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2024년: 위기 속의 민생 경제 수호

• 시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12월) – 2025년도 본예산 심사
• 주요 활동: 총 1조 1,214억 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며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주도했습니다.
• 주요 발언:
  • 재정 위기 대응: “부동산 시장 둔화와 국세 수입 저조로 재정 여건이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운용이 필수적이다.”
  • 비상시국 대응: (당시 계엄 사태 등 혼란 상황 속에서) “비상시국일수록 민생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 등 시민 밀접 사업에 혼란이 없도록 더 철저히 심사하겠다.”
• 시기: 제282회 임시회 (9월) – 2024년도 제2회 추경 심사
• 주요 발언: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김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등 지역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예결위 심사 중 주요 질의 및 정책 제언

• 도비 매칭 사업의 부담 완화: “도비 매칭 비율이 줄어들면 시의 부담이 커진다. 여러 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매칭 사업이 진행될 때 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라.”
•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예산 수치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 추경 시 재확보 방안을 요구하며 기업 지원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 지역 명장 지원: 김제시 명장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세밀한 예우와 지원 방안(명패 제작 등)을 제안했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 순세계잉여금. 거둬들인 세금에서 쓰고 남은 돈 중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수 여유 자금입니다.
• 재정 건전성. 정부나 지자체가 빚을 지지 않고 건전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상태를 뜻합니다.
• 매칭 펀드: 상급 기관(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지자체도 일정 비율의 자본을 분담하는 예산 방식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예산을 단순히 숫자로 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시민의 간절함’을 보려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김제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진행 현황 안내

안녕하세요! 우리 김제 시민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힘쓰는 김제시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나 갑작스러운 침수 소식에 가슴 졸이셨던 적 있으시죠? 특히 김제역 인근은 저지대가 많아 풍수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곳인데요. 오늘은 김제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상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사업 개요: 무엇을 하나요?

이번 사업은 김제역 일원의 침수 및 사면붕괴 등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종합 정비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히 배수구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물길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 위치: 김제시 검산동, 신풍동, 용동 일원
• 사업 기간: 2020년 ~ 2026년 (총 7년)
• 주요 내용: * 배수펌프장 2개소 설치
  • 유수지 3개소 조성
  • 우수관로 정비 (총 3,576m) 등

💰 사업 예산: 든든한 투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총 414억 6천만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비 50%를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연차별 계획에 맞춰 착실히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추진 상황)

2020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정말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1. 철저한 설계와 검토: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기술 검토를 모두 마쳤습니다.
2. 공사 착공: 2023년부터 본격적인 1차분 공사에 들어갔으며, 현재 현장은 시민 여러분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3. 토지 협의 완료: 65필지에 대한 토지 협의가 100% 완료되어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은 상태입니다.

🌟 사업이 완료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비가 많이 와도 걱정 없는 안전한 김제!”

• 침수 피해 제로화: 배수펌프장과 유수지가 확보되어 집중호우 시에도 빗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갑니다.
• 인명 및 재산 보호: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일터를 지킵니다.
• 쾌적한 생활환경: 정비된 관로와 주변 환경 개선으로 더욱 살기 좋은 김제역 인근 마을이 됩니다.

📍 마치며

공사 기간 중 인근 주민분들께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김제를 만들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임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재해 없는 안전 도시 김제’**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 완공의 순간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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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안전개발위원장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었던 활동 내역과 주요 발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안전개발위원회는 건설, 도시, 환경, 재난, 농업 등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는 핵심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제 온천지구의 숙원 사업이자 난제였던 **’김제 온천 스파랜드’**와 관련하여, 안전개발위원장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스파랜드 사업의 협약 이행 사항과 조속한 사업 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

1. 김제 온천 스파랜드 현장 의정 및 발언

2023년: 실시협약 준수 및 ‘원인자 부담 원칙’ 강조

• 시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11월)
• 주요 활동: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김제 온천 스파랜드(현 쿰다 스파랜드)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핵심 발언:
  • 원인자 부담 원칙: “민간 개발 사업에서 기반 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 애초 협약 과정에서 시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이 적절했는지, 사업자가 약속한 투자와 고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 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 실시협약 준수 촉구: “㈜스타월드몰과의 실시협약 내용이 정확히 지켜질 수 있도록 의회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더 이상 개장 시기가 미뤄져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와 사업자의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 예산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견제했던 주요 내역을 보완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2022년: 예산 집행의 정당성 점검 및 현장 확인

• 시기: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12월)
• 주요 활동: 제9대 의회 개원 후 첫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시과 소관 ‘김제온천 관광지 보수공사’ 예산(약 31억 5천만 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 핵심 발언:
  • 예산 낭비 방지: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속도가 더딘 이유가 무엇인가. 투입된 예산의 세부 집행 내역을 보고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장 일정을 제시하라.”
  • 현장 중심 행정: “서류상으로만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직접 현장의 보수 상태와 안전 관리 현황을 눈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예산 심사가 가능하다.”

2. 현장 중심의 안전 및 재난 대응 활동

• 주요 활동: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주요 시설물 현장 점검을 주도했습니다.
  • 상습 침수 구역과 하천 정비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 지평선 산업단지 및 주요 건설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 주요 발언:
  • “재난 대응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이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 아닌, 시민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김제를 만드는 것이 안전개발위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3. 도시 균형 발전과 환경권 수호

• 주요 활동: 구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과 무분별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갈등 중재에 집중했습니다.
  •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 피해 민원을 접수하고, 주거 밀집 지역 인근의 시설 설치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 발언:
  • “도시 개발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공간을 배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구도심의 가치를 살리고 외곽 개발과의 균형을 맞춰야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 주요 활동: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부서(도시과, 건설과, 환경과 등)의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면밀히 살폈습니다.
  • 불필요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독려했습니다.
• 주요 발언:
  • “수십억 원의 예산이 매년 명시이월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땅속에 묻히거나 잠자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를 극대화한 예산 집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5.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

• 주요 활동: 김제의 근간인 농업 분야의 현대화와 기후 변화 대응 시설 확충을 지원했습니다.
  • 노후화된 수리 시설 개선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기반 시설 예산 확보를 안전개발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