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스피가 5,100선을 돌파하며 한국 증시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의 배경에는 단순한 유동성 공급을 넘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시장 정상화 3대 핵심 과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5,000 위원회’와의 미팅에서 “공약을 달성했다고 해서 느슨해지지 마라”며, 6,000 시대를 열기 위한 진검다리로서 다음의 법안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1.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주주 환원의 실질화)
[대통령 발언 및 정책 방향] 이재명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을 신속히, 그리고 더 강력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행 강제 수단(담보력)을 타이트하게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안 현황]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되어 논의 중입니다. 당초 작년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해를 넘긴 만큼,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사례 예시]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이익으로 자사주를 사들인 뒤, 이를 소각하여 주주 가치를 높이는 대신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 지분(백기사)’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 예시: 자사주 비중이 30%에 달하는 기업이 이 법에 따라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추가 매수 없이도 주당 순이익이 상승하여 주가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2. 물적 분할 금지 (쪼개기 상장 방지)
[대통령 발언 및 정책 방향]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송아지 비유’를 통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암소를 보고 투자했는데, 송아지를 낳자마자 별도로 떼어가는 행위는 투자자에 대한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 사업부를 떼어내 별도로 상장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안 현황] 정부와 여당은 물적 분할 후 재상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분할 시 기존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거나 신설 회사 주식을 배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례 예시]
- 최근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을 계획했던 L사가 정부의 강력한 시장 정상화 의지와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상장 계획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알맹이가 빠지지 않게 된 해당 기업의 주가는 즉각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 주가 누르기 방지법 (상속세 산정 기준 개편)
[대통령 발언 및 정책 방향] 대주주가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호재를 숨기거나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법안 현황] 상장사의 상속세 산정 시, 주가가 기업의 실질 가치보다 낮을 경우 ‘실질 가치(순자산 등)’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례 예시]
- 예시: 상속을 앞둔 대주주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나쁜 기사를 내보내거나 배당을 줄여 주가를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떨어뜨려도, 정부가 기업의 장부상 실질 가치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는 굳이 주가를 누를 이유가 사라지며, 오히려 주가를 높여 자산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유리해집니다.
결론: 데이터와 신뢰에 기반한 투자 환경 조성
위 세 가지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한국 증시를 투명한 글로벌 표준으로 이끄는 ‘현찰 박치기’ 수준의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기업의 지배 구조가 투명해지고 주주 환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코스피 6,000 시대를 향한 동력은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실제 법 통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면밀히 체크하며 논리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법안 통과 여부 및 세부 내용은 국회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