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기획재정부 공식 자료)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제도 변화 총정리

정부는 2025년 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양육·교육 지원 확대, 청년·서민 지원 강화, 교통·안전 제도 개편, 복지 기준 변화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본격 시행됩니다.

아래에서 분야별로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가족·교육 분야

― 양육 부담 완화가 핵심

①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 (확정)

기존 만 5세 대상에서 만 4세까지 확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평균 부담금 보전
- 어린이집: 월 약 7만 원
- 사립유치원: 월 약 11만 원
관련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 실질적인 영유아 가정 체감 혜택 증가

②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확정)

지급 연령: 만 8세 미만 → 만 9세 미만
월 10만 원, 1년 추가 지급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③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 (확정)

대상: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
태권도, 미술, 음악 등 예체능 학원비 포함
공제율 15%, 연 300만 원 한도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국세청

※ 총급여 요건 등 세부 조건 적용

④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확정)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변경: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 강화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2. 경제·청년 지원 분야

① 2026년 최저임금 인상 (확정)

시급 10,320원 (전년 대비 2.9% 인상)
월 환산액(주 40시간): 2,156,880원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② 청년미래적금 출시 (확정)

3년 만기 적금 상품
월 최대 50만 원 납입
정부 기여금 포함 시 2,000만 원 이상 목돈 마련
2026년 6월 출시 예정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③ 모두의 카드 (무제한 K-패스) 도입 (확정)

대중교통비 일정 금액 초과분 전액 환급
교통비 부담 완화 목적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④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범)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3. 교통·안전 분야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부분 확인)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
면허 재취득 시 시동잠금장치 부착
2026년 10월 시행 예정
관련 부처: 경찰청
※ 시행 세부 기준은 추가 고시 확인 필요

②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부분 확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운전 시
면허 필요적 취소, 처벌 수위 상향
관련 부처: 경찰청
※ 법령 공포 기준으로 최종 확인 필요

③ 재난 경보 체계 고도화 (확정)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신설
진도 VI 이상 지진 발생 시 3~5초 내 현장 경보
관련 부처: 기상청, 행정안전부

4. 기타 주요 제도 변화

① 기준 중위소득 인상 (확정)

4인 가구 기준 6,498,977원
전년 대비 6.51% 인상
복지·지원 대상 확대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②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확인 필요)

발급일로부터 1년 유효기간
정기 갱신 필요
관련 부처: 관세청
※ 관세청 공식 고시 확인 권장

③ 국민연금 개편 (확정)

보험료율: 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
명목 소득대체율: 43% 조정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정리하며

2026년은 출산·양육·청년·교통·복지 전반에서 체감도 높은 변화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특히 가족·교육 지원과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은 중장기적 생활 안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제도는 시범사업 또는 세부 기준 확정 전 단계이므로, 시행 시점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식 자료 확인하기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온라인 책자

👉 https://whatsnew.moef.go.kr

(정책별 세부 내용, 시행 시기, Q&A까지 확인 가능)

2025년 12월 28일2026년 01월 30일

지역 소득을 키우면서 농업을 지키는 새로운 해법

최근 농촌과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햇빛 소득마을’과 태양광 발전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 논의의 핵심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있다.

1. 햇빛 소득마을 사업, 누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햇빛 소득마을 사업은 현재 에너지 정책, 농업 정책,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동시에 얽혀 있는 영역이다.
이 때문에 주관 부처와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농업·농촌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개발·지방 소득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햇빛 소득마을은 어느 한 부처의 단일 사업이 아니라,
부처 간 협업과 지자체 주도의 실행 모델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기존 태양광 정책과 차별성을 가진다.

2. 태양광 설치 대상: “마을에 이미 있는 공간부터”

햇빛 소득마을 구상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새로운 난개발을 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간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언급된다.

마을 내 유휴 토지
주택·창고·축사 등의 지붕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
장기간 경작되지 않은 묵은 농지

이 방식은 환경 훼손과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마을 단위로 안정적인 태양광 발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목표가 너무 낮다” – 태양광 확대 필요성

일각에서는 현재 설정된 태양광 보급 목표가
지방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 간 소득 격차는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 소득원 확대가 더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일조량과 가용 공간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마을 단위 발전 모델의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 지역 주민 지분 참여: 민원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는 방법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주민 민원과 갈등이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지역 주민 지분 참여 방식’**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시
외부 사업자 단독 구조가 아니라
마을 주민 또는 마을 법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주민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수익의 주체가 되고
사업 과정에서의 반대와 갈등이 줄어들며
사업 추진 속도 또한 빨라질 수 있다.

이는 햇빛 소득마을이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공동체 소득 사업으로 설계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5. 영농형 태양광의 딜레마: 소득은 늘지만 농업은 줄어든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서 농사를 병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농촌 소득 확대의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우려도 제기된다.

태양광 소득이 농업 소득보다 높아질 경우
→ 농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농지의 본래 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따라서 정책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강조된다.

농업 유지가 전제된 영농형 태양광
작물 재배, 경작 관리 여부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
단순 임대형·방치형 태양광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

즉, 목표는
**‘농업을 버리고 태양광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유지하면서 소득을 보완하는 것’**이다.

6. 태양광 발전이 가져올 지역 경제 효과

햇빛 소득마을과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단순한 전기 생산을 넘어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지역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전력 공급 안정 및 전력 부족 완화
마을 단위 공동체 수입 창출
고령 농가의 안정적 부가 소득
지방 소득 증대 및 지역 내 소비 확대
외부 자본 중심이 아닌 지역 순환형 수익 구조

특히 발전 수익이 개인이 아닌 마을 공동체로 귀속될 경우,
지역 유지와 공동체 회복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7. 핵심은 ‘소득 향상’과 ‘농업 유지’의 균형

이 논의의 결론은 분명하다.

목표는 전국 곳곳의 소득을 높이는 것
그러나 그 과정에서 농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태양광은 농업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보조 수단이어야 한다

햇빛 소득마을은
에너지 정책도, 농업 정책도, 지역 정책도 아니다.
소득 정책이며 공동체 정책이다.

마무리

햇빛 소득마을과 태양광 발전 사업은
잘 설계되면 지방 소멸과 농촌 위기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성패는 하나에 달려 있다.

누가 수익을 가지는가,
그리고 그 수익이 농업과 공동체를 지키는 방향으로 쓰이는가.

이 원칙이 지켜질 때,
태양광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다.

2025년 12월 28일2026년 01월 30일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본 농협 개혁의 방향과 과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농협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특정 비리 의혹이나 개별 사건을 넘어서 농협의 권한 구조와 유통 구조 전반을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농협은 본래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다. 그러나 현재의 농협은 농민도, 소비자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1. “농협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농협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농협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 선거 때마다 불법과 구속, 수사가 반복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조합장과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수사를 의뢰하고, 특별 감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라.”

이 발언의 핵심은 분명하다.
비리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농협은 달라질 수 없다는 인식이다.

2. 반복되는 농협·조합장 문제, 개인이 아닌 구조의 문제

그동안 농협을 둘러싼 논란은 종종 특정 인물의 일탈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중앙회장 및 임원 관련 비리 의혹과 수사의 반복
일부 지역 농협에서의 조합장 장기 집권
조합장 선거 과정의 불법·금권선거 논란
회계·인사·사업 배분 과정의 불투명성
내부 감사·견제 기능의 형식화

이러한 문제가 수십 년간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이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 집중 구조의 문제’**로 규정했다.

중앙회장과 조합장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
이를 실질적으로 견제하지 못하는 감사 구조,
그리고 조합원·농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정보 체계.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더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은 높다.

3. 유통 구조의 핵심 병목: 산지 강점 vs 소비지 약점

대통령 발언이 지배구조 문제에 집중된 듯 보이지만, 실제 개혁의 성패는 유통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
농협은 협동조합으로서 ‘농민의 판매력 강화’가 본업이지만, 시장에서는 그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누적돼 왔다.

언론과 정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산지 유통 점유율은 약 60%
반면 소비지(수도권 등) 유통 점유율은 약 13% 수준

이 격차는 단순히 “판매가 약하다”는 차원을 넘어, **가격 결정권(프라이싱 파워)**이 농협 외부로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왜 이것이 문제인가

산지에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더라도
소비지에서 판매 채널과 협상력이 약하면
가격은 결국 대형 유통사와 도매시장 구조가 좌우하게 된다

그 결과,

농민은 “헐값에 판다”는 체감을 하고
소비자는 “왜 이렇게 비싸냐”고 느끼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다.

즉, 농협이 산지에서는 수집·집하 역할을 수행하지만,
소비지에서 가격 형성을 주도할 채널이 약하면
협동조합이 기대받는 유통 마진 축소와 가격 안정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4. 왜 농협이 ‘중간 수수료 조직’처럼 보이게 되는가

유통 구조를 단순화하면, 생산자(농민)와 소비자 사이의 가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물류·선별·저장 등 실물 비용
판매 채널(매대·온라인·B2B) 비용
가격 변동·재고 부담 등 위험 비용
중간 주체의 협상력에서 발생하는 마진

농협이 산지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소비지 채널이 약하면,
판매 채널과 가격 협상에서는 대형 유통사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
그 결과 농협은 **“물량을 모아 넘기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인식되기 쉽다.

여기에 더해, 일부 지역에서 지적돼 온 조합장 중심 권한 집중,
인사·사업 배분의 불투명성은
유통 혁신 투자보다 내부 정치가 우선되는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대통령이 “조합장 권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배경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5. 문제 해결의 방향: “가격 결정권을 되찾는 개혁”

대통령 발언과 현재의 제도 논의를 종합하면, 농협 개혁의 방향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된다.

① 권한 분산과 지배구조 개편

중앙회장·조합장 권한 집중 완화
조합장 연임 제한 등 제도 개선 논의
감사위원 독립성 강화

→ 내부 권력이 아닌 농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

② 소비지 유통 역량 강화

수도권·도시 소비지에서의 판매 채널 확대
급식·외식·가공 등 B2B 장기 공급 계약 확대
온라인 도매·직거래 인프라 강화

→ 매출 확대가 아니라 가격 결정력 회복이 목표

③ 산지 조직화의 질적 전환

공동 선별·규격화·계약재배 강화
저장·가공·소포장 등 부가가치 기능 확대

→ “많이 모으는 농협”에서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농협”으로 전환

④ 감사·수사를 ‘유통 성과’와 연결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중요한 것은 감사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를 구조 개편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농가 수취가격 개선
소비자가격 안정
유통 마진 축소

이 지표가 실제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개혁은 형식에 그칠 수 있다.

6. 결론: 농협 개혁은 신뢰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농협을 해체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농협이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는 요구에 가깝다.

농민에게는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조직”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의 유통 구조”
사회에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협동조합”

농협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나 구조를 바꾸면, 농협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개혁의 성패는 단 하나다.
말이 아니라, 유통과 가격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있는가.

📌 참고 및 출처

대통령 농협 관련 발언: 주요 언론(통신사·일간지) 보도
농협 산지·소비지 유통 점유율: 정부·언론 공개 자료 인용
국회 농해수위 농협법 개정 논의 관련 보도

2025년 12월 22일2026년 01월 30일

🌾 [2025 가이드] 전략작물 직불금 & 동계작물 직불제 총정리

전략작물 직불제는 기존 논활용(논 이모작) 직불제를 확대 개편한 제도로, 논에 벼 대신 밀, 콩, 가루쌀 등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추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대상 농지: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논(畓)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과거 쌀·밭 고정직불금 대상 농지 등).
자격 요건:
-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일 것.
-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이 1,000㎡(약 300평) 이상일 것.

2. 대상 품목 및 지급 단가 (1ha 기준)

2025년부터는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밀과 하계조사료의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대상 품목	지급 단가 (ha당)	비고
동계작물	밀	100만 원	24년 50만 원에서 인상
	보리, 호밀, 유채, 조사료 등	50만 원
하계작물	가루쌀, 두류(콩·팥 등)	200만 원
	하계조사료	500만 원	24년 430만 원에서 인상
	식용 옥수수, 깨(참깨·들깨)	100만 원	25년 깨 품목 신규 추가
인센티브	이모작 (동계 밀/조사료 + 하계 콩/가루쌀)	+100만 원	기본 단가 외 추가 지급

3.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시기: * 동계작물: 2월 초 ~ 3월 말
- 하계작물: 2월 초 ~ 5월 말 (연장 시 7월 초까지)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 절차: 신청 → 이행점검(재배 확인) → 지급대상자 확정 → 12월 중 지급.

4. 전략작물 직불금 vs 쌀 소득 직불금 차이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두 제도의 차이점입니다.

비교 항목	기본형 공익직불금 (쌀 등)	전략작물 직불금
목적	농업의 공익 기능 유지 및 소득 보전	쌀 수급 안정 및 식량 자급률 제고
주요 품목	벼, 밭작물 전체	밀, 콩, 가루쌀 등 특정 품목
지급 방식	면적에 따라 고정된 단가 지급	작물의 종류와 이모작 여부에 따라 차등
중복 가능성	기본형 직불금의 추가 혜택으로 중복 수령 가능	전략작물 요건 충족 시 별도 수령

🔗 관계기관 및 출처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 2025년 전략작물직불 사업시행지침서
관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지자체: 김제시청 농업정책과 및 보도자료

전략작물 직불제 개편 내용과 혜택 상세 안내

이 영상은 직불제 개편 방향과 쌀 직불금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포스팅의 이해도를 높여줍니다.

“본 포스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공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삽입된 유튜브 영상은 원저작자의 공유 설정에 따라 임베드되었습니다. 영상의 저작권은 해당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20일2026년 01월 30일

농사 수익에 연금까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연금’ 환상의 조합

[소득 혁신]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연금’의 만남, 농촌의 미래가 바뀐다!

최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최고의 조합으로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연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사만 지어서는 수익을 내기 힘든 시대, 이 둘이 어떻게 결합하여 농민의 지갑을 채워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햇빛연금이란?

지자체가 주도하여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매달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 신안군 햇빛연금 사례)

2. 영농형 태양광과의 연계 모델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서 전기를 생산하므로, 햇빛연금의 핵심 재원이 되는 ‘발전 수익’을 가장 효율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주민 참여형 사업: 영농형 태양광 단지 조성 시 지역 주민이 주주로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햇빛연금 형태로 돌려받습니다.
농민 이중 소득: 농민은 하부에서 작물을 재배해 농업 소득을 얻고, 상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햇빛연금(배당금)**을 받습니다.
공간의 효율성: 별도의 부지를 찾을 필요 없이 기존 농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주민 수용성이 높습니다.

3. 실제 연계 사례 (신안군 모델)

가장 대표적인 곳은 전남 신안군입니다.

사례: 신안군은 폐염전이나 공유수면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하고 주민들에게 1인당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확장: 이를 영농형으로 확장하면, 농지를 지키면서도 인구 소멸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모델이 완성됩니다.

4. 시너지 효과: 왜 연계해야 할까?

구분	시너지 효과
농민 입장	기상 이변으로 농사를 망쳐도 안정적인 ‘태양광 연금’으로 생계가 보장됨.
지자체 입장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
국가 입장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균형 발전(국민성장펀드 목표)을 동시에 달성함.

5. 공식 출처 및 참고 사이트

연계 정책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청: www.jeonnam.go.kr (전남형 햇빛연금 및 재생에너지 정책)
신안군청: www.shinan.go.kr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사례)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가이드라인)

마치며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연금의 결합은 농촌을 더 이상 떠나는 곳이 아닌, **’매달 연금이 나오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핵심 열쇠입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자금이 이러한 지역 특화 모델에 집중 투입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추천 태그:

#햇빛연금 #영농형태양광 #신안군사례 #신재생에너지 #농촌기본소득 #이익공유제 #국민성장펀드 #농가소득 #탄소중립 #지역균형발전

2025년 12월 20일2026년 01월 30일

농사도 짓고 연금도 받는다? 영농형 태양광 성공 사례 BEST 4

[미래 농업] 농사 지으며 전기 파는 ‘영농형 태양광’, 실제 성공 사례는?

안녕하세요! 최근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로 농사가 잘 되는지, 수익은 정말 나는지 궁금하셨죠? 전국에서 증명된 생생한 실증 사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되, 패널 사이의 간격을 넓히고 높이를 높여 햇빛이 아래 작물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설계한 방식입니다. 농기계 이동이 자유로워 기존 농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전국 주요 실증 사례 및 성과

지역	주요 재배 작물	실증 성과 및 특징
전남 보성	녹차	그늘을 좋아하는 녹차의 특성상 패널이 직사광선을 막아주어 찻잎의 품질이 오히려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남.
경남 함양	벼	벼 재배 시 수확량이 일반 논 대비 약 80~85%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전기 판매 수익이 농사 수익의 2~3배에 달해 농가 총소득 급증.
경북 상주	포도 (포도밭)	포도 가림막 역할을 태양광 패널이 대신하여 폭염 및 우박 피해를 예방하고 고품질 포도 수확 성공.
충북 청주	배추·마늘	겨울철 배추와 마늘 재배 시 패널이 지면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보온 효과’ 확인.

3. 영농형 태양광의 3대 핵심 이득

농가 소득의 획기적 증대: 불안정한 작물 가격 외에 **태양광 발전 수익(REC)**이라는 고정적인 ‘연금형 소득’이 발생합니다.
기후 변화 대응: 폭염 시 작물의 수분 증발을 막고, 서리나 우박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농지 보존: 농지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기존 방식과 달리, 농지의 형질을 유지하며 농촌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해결해야 할 과제 (현재 진행형)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농지법’**입니다. 지금은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8년까지만 일시 사용이 가능해, 설비 수명(20년)에 비해 기간이 짧습니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이를 2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며, 이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균형 발전 지원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5. 공식 정보 및 실증 데이터 출처

더 구체적인 연구 데이터와 지역별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기관의 자료를 참고해 보세요.

한국에너지공단: www.energy.or.kr (영농형 태양광 보급 및 정책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농지법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가이드라인)
녹색에너지연구원: www.gei.re.kr (전남 지역 영농형 태양광 실증 데이터 제공)

마치며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의 소멸을 막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착한 에너지’입니다.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정책 자금이 투입되어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우리 농촌의 모습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2025년 12월 19일2026년 01월 30일

[2025] 부모님과 자녀가 꼭 알아야 할 ‘필수 노인 복지’ 혜택 4가지

기초연금 / 2. 노인장기 요양보험 / 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4.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부모님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핵심 노인 복지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1. 기초연금 (매월 최대 30~40만 원 수준 지원)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상시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준비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3.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서 (해당 시)
🔗 공식 홈페이지: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 돌봄 및 요양 서비스)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치매 등)을 가진 자
📝 준비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비치) 2. 의사소견서 (등급 판정 시 필요) 3.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공식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어르신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12월 ~ 1월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는 결원 발생 시 수시 모집
✅ 지원 대상: 만 60~65세 이상 (사업 유형에 따라 연령 기준 상이)
📝 준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 시) 3. 통장 사본
🔗 공식 홈페이지: 노인일자리 여기 (www.seniorro.or.kr)

4.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어르신들의 시력 보호와 실명 예방을 위해 검진비와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 준비 서류: 1. 개안수술 지원 신청서 2. 안과 진단서(소견서) 3.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 공식 홈페이지: 한국실명예방재단 (www.kfpb.org) 및 보건소

2025년 12월 19일2026년 01월 30일

[2025 ] 놓치면 손해! 청년 필수 복지 정책 4가지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 2. 청년월세 특별지원 / 3. 국민취업지원제도 / 4. K패스 교통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에 청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돈 되는’ 복지 정책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자산 형성부터 주거, 취업, 교통비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1. 청년도약계좌 (최대 5,000만 원 목돈 만들기)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합쳐 5년 만기 시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입니다.

📅 신청 기간: 매월 초 (보통 1일~2주간 접수, 서민금융진흥원 공지 확인 필수)
✅ 지원 대상: 만 19~34세,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
📝 준비 서류: 별도 종이 서류 없이 **은행 앱(App)**에서 비대면 신청 시 자동 확인
-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병적증명서(군필자 기간 인정용)
🔗 공식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간 240만 원 지원)

혼자 사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시 접수 (2차 사업 진행 중)
✅ 지원 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 준비 서류: 1.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2. 월세 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역) 3.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식 홈페이지: 복지로 (www.bokjiro.go.kr)

3.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고 맞춤형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 지원 대상: 만 15~69세 구직자 (청년은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까지 1유형 가능)
📝 준비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홈페이지 작성)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 인증 가능) 3. (필요시) 전역예정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
🔗 공식 홈페이지: 고용24 (www.work24.go.kr)

4. K-패스 (교통비 30% 환급)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청년 필수 카드’입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가입 및 이용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모든 국민 (만 19~34세는 청년 30% 환급 적용)
📝 준비물: 1. K-패스 전용 카드 (신한, 국민, 삼성 등 카드사에서 발급) 2. K-패스 앱 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카드 등록 필수)
🔗 공식 홈페이지: K-패스 공식 누리집

💡 블로그 주인장의 한마디!

대부분의 청년 정책은 **’소득 기준’**과 **’연령’**이 핵심입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나 월세 지원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한시적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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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2026년 01월 30일

농어촌 기본소득 “인구 소멸도시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영양군, 시작도 전에 벌어진 놀라운 변화

농어촌기본소득 영양군, 시작도 전 놀라운 변화 | 대구MBC뉴스 – https://youtube.com/watch?v=5TKSUtBtdcM&si=L-8hrZCwOM1JaGPq

최근 영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지역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대구MBC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작은 농촌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구 흐름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 농어촌기본소득이란?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합니다
• 기본적인 생활 안정
• 농촌 소멸 방지
• 지역경제 활성화
를 동시에 노리는 국가 시범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도·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합니다.

♧ 영양군이 주목받는 이유
영양군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내륙 군으로 손꼽힙니다.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선정 이후 바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 정책 시행 전부터 시작된 변화

✔ 전입 증가 폭발
보도에 따르면, 영양군은 시범사업 선정 발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 전입 가구
• 전입 인구가
• 자연 감소를 감안해도 약280여명의 순증가의 이례적인 인구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다’는 기대감만으로도 사람들이 실제 전입을 결정했다는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 귀농·귀촌 문의도 증가
행정복지센터에는
• 귀농 준비자
• 타 지역 거주 중 귀향을 고민하던 주민
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

1) 경제적 유인 효과
매월 15만 원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지출이 적은 농촌 지역에서는 체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고정적 현금성 지원은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심리적 안전감 제공
“이 지역은 국가가 지원하는 모델 지역이다” 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면서 정주 매력이 높아진 것입니다.

3) 정책 신호효과(Signal Effect)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인데 나타난 인구 변화는 ‘국가의 투자 의지’가 주민의 선택을 움직였다는 중요한 정책 효과입니다.

🚨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 정착의 지속성 확보
전입 증가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 주거 인프라
• 일자리
• 교육·의료 등 생활 기반이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 재정 부담 문제
정부(40%)와 도(30%), 군(30%)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인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축소 움직임과 주민 반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정확한 성과 평가 필요
정책 이후 어떤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체계·지표 설계가 필수입니다.

🌱 전국 농촌 지역에 주는 시사점
영양군 사례는 농촌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 작은 지원이라도 ‘기본소득형 정책’은 인구 이동을 촉발할 수 있다
• 시행 전부터 전입 증가가 나타난 만큼 ‘기대효과’만으로도 정책 효과 발생
• 정주여건 개선과 결합될 경우 장기적인 지역 활력 회복 가능성
인구 소멸위험의 다른 농촌 지역에서도
• 귀농·귀촌 프로그램
• 주거 인프라
• 지역상품권 시스템을 미리 준비해두면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시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영양군의 변화는
“농촌 기본소득이 실제로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 정책 시행이 시작되면
• 인구 변화
•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 만족도
등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11일2026년 01월 14일

태양광 고정가격제약 경쟁입찰 제도

🔆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공식 공고 기반
2025년부터 정부는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일명 경매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5월 26일에는 실제로 ‘2025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가 발표되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아래는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참여 조건은 무엇인지를 공식자료 기반으로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경쟁입찰 제도란 무엇인가? (정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장기 고정가격 공급계약(PPA)**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 방식으로 참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부가 태양광 발전량을 20년 동안 얼마에 사줄지 가격 경쟁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REC 시장의 가격 불안정 문제 해결
✔ 발전사업자 수익 안정성 보장
✔ 재생에너지 공급단가 합리화
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 왜 이 제도가 도입되었나?
기존 RPS·REC 시장은
REC 가격 불안정
금융 조달 어려움
사업성 불확실성
때문에 업계 불만이 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 공고에서
“안정적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확대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 2025년 상반기 경쟁입찰 공고)

3. 경쟁입찰 제도 운영 방식 (전체 구조)

■ 1) 입찰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공고문을 통해 모집 물량·자격·제출서류·가격입찰 방식 등을 발표합니다.
예)
2025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2025. 5. 26 발표)

■ 2) 사업자 참여 (입찰)
발전사업자는 아래 정보를 제출합니다.
제안 단가(고정가격)
발전소 규모
인허가 상태
부지 확보 여부
발전 가능량
기술적 요건
입찰은 낮은 가격(단가)을 제시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 3) 평가 및 선정
공단은 다음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요소
항목내용가격 평가제안 단가(낮을수록 높은 점수)사업 준비도인허가·부지 확보 등기술 신뢰성기자재·설치 계획준공 가능성일정 준수 능력정책 부합성주민참여형 여부, 건물형 여부 등

■ 4) 고정가격(PPA) 계약 체결
선정된 사업자는 **20년 장기 고정가격(계통한계가격 SMP + 고정 프리미엄계약)**으로 계약합니다.
→ 발전수익이 20년간 안정적으로 확보됨
→ 금융 기관의 대출 승인·이자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

4. 경쟁입찰 제도의 특징 (REC 방식과의 차이)
구분REC 기반 RPS고정가격 경쟁입찰가격 구조SMP + REC (REC 가격 변동 ↑)SMP + 고정가격(20년)투자 안정성낮음매우 높음시장 변동성큼낮음금융 조달까다로움용이사업자 리스크큼작음
즉, 경쟁입찰은 태양광 사업의 수익 구조를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5. 참여 자격 (2025년 공고 기준)
※ 공식 공고 기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 100kW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
✔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절차 일정 수준 준비
✔ 건물형·지붕형·농촌형 모두 참여 가능
✔ 주민참여형 사업은 가점 부여
✔ 동일 부지 중복 입찰 불가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 상반기 경쟁입찰 공고문)

6. 2025년 입찰 규모와 일정 (공식 자료 기준)

● 2025년 상반기 태양광 입찰(공고일: 2025. 5. 26)
주관: 한국에너지공단
분야: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공고문 내 표기, 일반형·건물형·주민참여형 구분)
제출 기간: 공고문 링크 참조
선정결과 발표: 2025년 9월 1일 공식 게시

📌 출처
공고문: https://www.knrec.or.kr/biz/pds/notice/view.do?no=5564
선정결과: https://www.knrec.or.kr/biz/pds/notice/view.do?no=5903

7. 이 제도가 태양광 업계에 주는 의미
✔ 1) 투자 안정성 확보
20년 고정가격 계약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쉬워짐 → 사업개발 활성화

✔ 2) 건물형·루프탑 확대 기반 마련
입찰에서 건물형, 주민참여형에 가점 부여
→ 정부가 유도하는 정책 방향과 일치

✔ 3) REC 시장 불안정성 해소
REC 가격 변동성이 커도
경쟁입찰 계약자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

✔ 4) 중소규모 사업자 참여 확대
RPS 구조 대비 참여 문턱이 낮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