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가 2025년 12월 16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승선의원이 발의한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아니라, 기후위기·농촌 고령화·소득 정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업과 에너지를 결합한 ‘현실적 해법’을 제도화하라는 강력한 정책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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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영농형 태양광’인가
대한민국 농업은 지금 세 가지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위기 심화 – 폭염·가뭄·우박 등 이상기후의 일상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소멸 – 인구소멸지역 전국 지자체의 39% 이상
주력 작물 소득의 정체와 불안정
이러한 상황에서 김제시의회는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도 새로운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영농형 태양광에 주목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유지한 채 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실증된 정책 수단입니다.
핵심 근거 ① : 신안군 ‘햇빛연금’의 실증 성과
결의안에서 가장 강하게 인용된 국내 사례는 전남 신안군입니다.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2021년부터 햇빛연금 제도 본격 시행
2025년 10월 기준 누적 수익 300억 원 돌파
군민의 약 49%가 배당 참여
전국 유일의 인구 증가 농촌지역 달성
이는 주민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업의 주체이자 수익 공유자가 될 때, 재생에너지가 지역소멸을 막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근거 ② : 해외에서도 검증된 영농형 태양광
결의안은 국제 사례도 함께 제시합니다.
독일
기업 주도 영농형 태양광 도입
작물 수확량은 평균 10% 감소했으나
폭염·우박 차단 효과로 재해 저항성 증가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평가
일본
노베야마 지역 등에서
작목별 맞춤형 태양광 시스템 개발
재배 품종 다변화 + 농가 소득 증대 성공
이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을 해치는 시설’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 인프라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결의안의 ‘정책적 핵심 포인트’
① 농지 사용 기간의 획기적 연장 요구
현행 : 8년
요구 : 최대 23년
→ 단기 허가 구조에서는 설비 투자, 금융 조달, 장기 소득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 → 법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② 주민 지분 참여와 이익 공유의 법제화
결의안은 “주민 참여형”을 선언이 아니라 수치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민 자기자본 30% 이상 참여
순이익의 30% 이상 주민 배당
이는 외부 자본 중심 개발을 차단하고, 농업인이 주도권을 갖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입니다.
③ 부적격 사업자 차단 + 현장 지원 체계 구축
영농형 태양광이 난개발로 흐르지 않기 위해 다음을 함께 요구합니다.
부적격 사업자 사전·사후 관리 강화
농업인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
보험 제도 도입
원스톱 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
→ “허용”이 아니라 **‘관리되는 활성화’**가 핵심입니다.
김제시의회의 메시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건의문이 아닙니다. 김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출 방지
탄소중립 달성 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중 효과 정책
법 개정 지연은 → 농촌 위기 심화 → 인구 소멸 가속 → 국가 탄소중립 목표 후퇴로 이어짐
맺으며
김제시의회의 이번 결의는 “농촌을 보호하느냐, 아니면 방치하느냐”의 선택지 앞에서 ‘제도 개선’이라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 정치적 선언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닙니다. 이미 검증된 해법을 언제, 어떤 구조로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의정보고] “김제의 비옥한 들녘을 쓰레기 산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 지평선산단 폐기물 매립장 증설 판결에 따른 결사 저지 대책 보고
2025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우리 김제에 참담하고 비통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사법부는 김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지평선 산단 폐기물 매립 용량을 당초 계획보다 무려 6배나 늘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환경적 사형 선고’**입니다.
1. 사건의 전말: 18만 톤이 111만 톤이 된 비극
이 사건의 발단은 단순한 증설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기획된 치밀한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치밀한 사전 계약 (2014년): 업체((주)삼정ERK)는 2014년 부지 매입 당시부터 지앤아이(주)와 ‘매립고 변경(10m→50m)’ 및 ‘폐기물량 추후 변경 가능’이라는 독소 조항에 가까운 특수 조건을 계약에 포함시켰습니다.
폭발적인 증설 요구와 반입 확대: 산업단지 내부 발생량에 맞춘 18만 6천 톤의 계획을 무려 111만 6천 톤으로 증설하고, 반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김제를 전국의 쓰레기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뼈아픈 판결: 1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하며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전북도의 거부 사유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이 우리 시민의 ‘생명권’보다 우선시된 판결이 내려지고 만 것입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 산업 쓰레기의 거대 무덤: 증설이 확정되면 김제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산업 쓰레기로 뒤덮이게 됩니다.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지켜온 ‘황금 들녘’ 김제의 자부심이 송두리째 짓밟히는 일입니다.
천문학적 특혜와 이윤 독점: 증설을 통해 업체가 챙길 이익은 약 1,8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막대한 이익은 평생 흙을 일구며 살아온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 및 목숨값과 바꾼 것입니다.
전북자치도의 대응 부실과 직무유기: 상대측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총공세를 펼쳤는데, 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 전문 변호사도 없이 단 한 명의 변호사에게 이 막중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의 직무유기이며 주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무능한 대처입니다.
3.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김제시의회는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① 법적·행정적 총력 저지
대법원 상고 및 정예 변호인단 구성: 전북자치도에 강력히 요구하여 국내 최고의 환경 전문 변호인단을 꾸려 상고심에 임해야 합니다.
강력한 행정 규제와 현장 감시: 인허가 절차에서 에어돔 설치, 침출수 처리 시설 등 모든 환경 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요구하여. 업체가 감당하기 힘든 엄격한 잣대를 통해 실질적인 저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② 주민 연대 및 집단 행동 조직화
범시민 결사 저지 투쟁: 시의회, 시민단체, 농민회가 연대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탄 집회와 8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창구 마련: 소송 과정과 행정 절차를 주민들께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깜깜이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③ 현실적 대안 및 공공성 확보
발생지 처리 원칙 사수: 타 지역 쓰레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한다’는 원칙을 김제에 정착시켜야 합니다.
공공 관리 모델 검토: 민간의 수익 독점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에 개입하거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지역 발전 기금으로 강제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 대규모 폐기물 시설, 해결의 열쇠는? (국내외 혁신 사례)
우리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넘어, 혐오 시설을 지역의 랜드마크와 주민 복지 시설로 바꾼 선진 사례들을 통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우리 김제가 요구해야 할 권리를 확인하십시오.)
① 덴마크 코펜하겐: 아마게르 바케 (Amager Bakke)
내용: 소각장 지붕에 인공 스키장과 하이킹 코스를 조성했습니다. 첨단 필터로 오염물질을 완벽히 차단하고, 실시간 배출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피 시설’을 ‘레저 명소’로 바꿨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적 경제조직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도 동반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해 경쟁력있고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정 규모의 일자리 제공과 적정 임금 지급, 정규직 고용, 근로자복지 우수기업 또한 꾸준히 지원하고 양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며 지속발전 가능한 김제를 만들기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