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자녀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가정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매년 부 또는 모가 김제시에 전입한 날이 속한 월에 분할 지급함.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신고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1세 미만이어야 함
지원내용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 포함한 금액구 분지원금액첫째아1,000만원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200만원(첫만남바우처)둘째아1,600만원최초 신청 시 2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3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셋째아1,800만원최초 신청 시 3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넷째아2,000만원최초 신청 시 3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다섯째아 이상2,100만원최초 신청 시 4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3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 가지 핵심 현안을 짚고, 시장님의 답변과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권한으로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보고 드립니다.
1. 복지 예산 2,800억 시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묻다
우리 시의 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무려 21.5%나 증가했습니다. 복지는 강화되어야 하지만, 선심성·중복성 사업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과감한 재정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증가를 설명하면서도, 복지 시설 및 위탁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약속했습니다. 유사 사업은 통합하고 성과 중심의 관리를 통해 재정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화답했습니다.
2. 공모사업 사후관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설은 안 됩니다”
공모사업으로 지어진 수많은 시설들, 정작 매년 들어가는 막대한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의 큰 짐입니다. 2024년에만 109건의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저는 운영비 산정 의무화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공모 초기 단계부터 재정 소요와 운영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는 관리 체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통해 기능을 재편하는 등 단계적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3. 영농형 태양광, 김제 농민의 ‘새로운 현금 흐름’이 되어야 합니다
농지에서 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 소득 증대의 확실한 열쇠입니다. 저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김제시만의 선제적 대응 전략과 주민참여형 수익공유 모델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농가 소득 향상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으며, 관련 특별법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 실정에 맞는 추진 전략을 준비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등에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맺음말]
이번 시정질문의 핵심은 ‘이환위리(以患爲利)’, 즉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복지 예산의 효율화, 공모사업의 책임감 있는 관리, 그리고 미래 에너지 산업의 선점까지. 저 최승선은 김제시가 겉모양만 큰 도시가 아닌,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내실 있는 도시가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김제시 난봉동, 황산면 일대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막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 사업 배경 및 목적
의곡지구는 집중호우 시 두월천의 수위 상승으로 인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소하천이 범람하여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12023년 8월에도 주거 밀집지와 농경지에 큰 침수 피해가 있었던 만큼, 최적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사업 개요
사업명: 의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위치: 김제시 난봉동, 황산면 쌍감리·봉월리 일원
사업 기간: 2026년 ~ 2030년 (5년간)
총 사업비: 48,516백만 원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주요 사업 내용:
소하천 정비 ($L=3.42km$)
소류지 정비 (3개소) 등
📅 추진 일정 (로드맵)
의곡지구의 안전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 현황:
2024년 4월: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2025년 3월: 신규 사업계획서 제출
2025년 9월: 신규 사업 선정
2025년 11월: 원가 및 일상감사 추진
향후 계획:
2026년 2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7년 10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28년 1월: 공사 착공
💡 김제시는 시민 여러분이 수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69회 임시회에서 최승선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을 김제시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일시 : 2023. 5. 31.(수) 10시
✅장소 : 김제시의회 본회의장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행정구역 관할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 김제시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군산시에서는 새만금 지역 내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가 제시한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김제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군산시의회 의장의 막말 등 지속적인 도발에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이에, 우리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행정구역 관할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더 이상 군산시 도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환황해권 물류 중심지인 새만금 개발은 전북의 희망이며 3개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구역이 결정되어야 한다.
하나. 새만금 신항만은 우리 김제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김제시민 모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김제 귀속 관할 결정 이전에는 절대 추진할 수 없다.
하나. 김제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군산시의회의 도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