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제도 변화 총정리
정부는 2025년 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양육·교육 지원 확대, 청년·서민 지원 강화, 교통·안전 제도 개편, 복지 기준 변화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본격 시행됩니다.
아래에서 분야별로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가족·교육 분야
― 양육 부담 완화가 핵심
①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 (확정)
- 기존 만 5세 대상에서 만 4세까지 확대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평균 부담금 보전
- 어린이집: 월 약 7만 원
- 사립유치원: 월 약 11만 원
- 관련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 실질적인 영유아 가정 체감 혜택 증가
②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확정)
- 지급 연령: 만 8세 미만 → 만 9세 미만
- 월 10만 원, 1년 추가 지급
-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③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 (확정)
- 대상: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
- 태권도, 미술, 음악 등 예체능 학원비 포함
- 공제율 15%, 연 300만 원 한도
-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국세청
※ 총급여 요건 등 세부 조건 적용
④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확정)
-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 변경: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 강화
-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2. 경제·청년 지원 분야
① 2026년 최저임금 인상 (확정)
- 시급 10,320원 (전년 대비 2.9% 인상)
- 월 환산액(주 40시간): 2,156,880원
-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② 청년미래적금 출시 (확정)
- 3년 만기 적금 상품
- 월 최대 50만 원 납입
- 정부 기여금 포함 시 2,000만 원 이상 목돈 마련
- 2026년 6월 출시 예정
-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③ 모두의 카드 (무제한 K-패스) 도입 (확정)
- 대중교통비 일정 금액 초과분 전액 환급
- 교통비 부담 완화 목적
-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④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범)
-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 거주자에게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3. 교통·안전 분야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부분 확인)
-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
- 면허 재취득 시 시동잠금장치 부착
- 2026년 10월 시행 예정
- 관련 부처: 경찰청
※ 시행 세부 기준은 추가 고시 확인 필요
②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부분 확인)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운전 시
- 면허 필요적 취소, 처벌 수위 상향
- 관련 부처: 경찰청
※ 법령 공포 기준으로 최종 확인 필요
③ 재난 경보 체계 고도화 (확정)
-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신설
- 진도 VI 이상 지진 발생 시 3~5초 내 현장 경보
- 관련 부처: 기상청, 행정안전부
4. 기타 주요 제도 변화
① 기준 중위소득 인상 (확정)
- 4인 가구 기준 6,498,977원
- 전년 대비 6.51% 인상
- 복지·지원 대상 확대
-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②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확인 필요)
- 발급일로부터 1년 유효기간
- 정기 갱신 필요
- 관련 부처: 관세청
※ 관세청 공식 고시 확인 권장
③ 국민연금 개편 (확정)
- 보험료율: 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
- 명목 소득대체율: 43% 조정
-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정리하며
2026년은 출산·양육·청년·교통·복지 전반에서 체감도 높은 변화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특히 가족·교육 지원과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은 중장기적 생활 안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제도는 시범사업 또는 세부 기준 확정 전 단계이므로, 시행 시점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식 자료 확인하기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온라인 책자
(정책별 세부 내용, 시행 시기, Q&A까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