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득을 키우면서 농업을 지키는 새로운 해법

최근 농촌과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햇빛 소득마을’과 태양광 발전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 논의의 핵심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있다.

1. 햇빛 소득마을 사업, 누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햇빛 소득마을 사업은 현재 에너지 정책, 농업 정책,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동시에 얽혀 있는 영역이다.
이 때문에 주관 부처와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농업·농촌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개발·지방 소득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햇빛 소득마을은 어느 한 부처의 단일 사업이 아니라,
부처 간 협업과 지자체 주도의 실행 모델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기존 태양광 정책과 차별성을 가진다.

2. 태양광 설치 대상: “마을에 이미 있는 공간부터”

햇빛 소득마을 구상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새로운 난개발을 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간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언급된다.

마을 내 유휴 토지
주택·창고·축사 등의 지붕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
장기간 경작되지 않은 묵은 농지

이 방식은 환경 훼손과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마을 단위로 안정적인 태양광 발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목표가 너무 낮다” – 태양광 확대 필요성

일각에서는 현재 설정된 태양광 보급 목표가
지방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 간 소득 격차는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 소득원 확대가 더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일조량과 가용 공간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마을 단위 발전 모델의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 지역 주민 지분 참여: 민원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는 방법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주민 민원과 갈등이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지역 주민 지분 참여 방식’**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시
외부 사업자 단독 구조가 아니라
마을 주민 또는 마을 법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주민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수익의 주체가 되고
사업 과정에서의 반대와 갈등이 줄어들며
사업 추진 속도 또한 빨라질 수 있다.

이는 햇빛 소득마을이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공동체 소득 사업으로 설계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5. 영농형 태양광의 딜레마: 소득은 늘지만 농업은 줄어든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서 농사를 병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농촌 소득 확대의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우려도 제기된다.

태양광 소득이 농업 소득보다 높아질 경우
→ 농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농지의 본래 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따라서 정책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강조된다.

농업 유지가 전제된 영농형 태양광
작물 재배, 경작 관리 여부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
단순 임대형·방치형 태양광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

즉, 목표는
**‘농업을 버리고 태양광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유지하면서 소득을 보완하는 것’**이다.

6. 태양광 발전이 가져올 지역 경제 효과

햇빛 소득마을과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단순한 전기 생산을 넘어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지역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전력 공급 안정 및 전력 부족 완화
마을 단위 공동체 수입 창출
고령 농가의 안정적 부가 소득
지방 소득 증대 및 지역 내 소비 확대
외부 자본 중심이 아닌 지역 순환형 수익 구조

특히 발전 수익이 개인이 아닌 마을 공동체로 귀속될 경우,
지역 유지와 공동체 회복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7. 핵심은 ‘소득 향상’과 ‘농업 유지’의 균형

이 논의의 결론은 분명하다.

목표는 전국 곳곳의 소득을 높이는 것
그러나 그 과정에서 농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태양광은 농업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보조 수단이어야 한다

햇빛 소득마을은
에너지 정책도, 농업 정책도, 지역 정책도 아니다.
소득 정책이며 공동체 정책이다.

마무리

햇빛 소득마을과 태양광 발전 사업은
잘 설계되면 지방 소멸과 농촌 위기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성패는 하나에 달려 있다.

누가 수익을 가지는가,
그리고 그 수익이 농업과 공동체를 지키는 방향으로 쓰이는가.

이 원칙이 지켜질 때,
태양광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