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가이드] 전략작물 직불금 & 동계작물 직불제 총정리
전략작물 직불제는 기존 논활용(논 이모작) 직불제를 확대 개편한 제도로, 논에 벼 대신 밀, 콩, 가루쌀 등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추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대상 농지: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논(畓)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과거 쌀·밭 고정직불금 대상 농지 등).
- 자격 요건:
-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일 것.
-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이 1,000㎡(약 300평) 이상일 것.
2. 대상 품목 및 지급 단가 (1ha 기준)
2025년부터는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밀과 하계조사료의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 구분 | 대상 품목 | 지급 단가 (ha당) | 비고 |
|---|---|---|---|
| 동계작물 | 밀 | 100만 원 | 24년 50만 원에서 인상 |
| 보리, 호밀, 유채, 조사료 등 | 50만 원 | ||
| 하계작물 | 가루쌀, 두류(콩·팥 등) | 200만 원 | |
| 하계조사료 | 500만 원 | 24년 430만 원에서 인상 | |
| 식용 옥수수, 깨(참깨·들깨) | 100만 원 | 25년 깨 품목 신규 추가 | |
| 인센티브 | 이모작 (동계 밀/조사료 + 하계 콩/가루쌀) | +100만 원 | 기본 단가 외 추가 지급 |
3.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 시기: * 동계작물: 2월 초 ~ 3월 말
- 하계작물: 2월 초 ~ 5월 말 (연장 시 7월 초까지)
-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 절차: 신청 → 이행점검(재배 확인) → 지급대상자 확정 → 12월 중 지급.
4. 전략작물 직불금 vs 쌀 소득 직불금 차이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두 제도의 차이점입니다.
| 비교 항목 | 기본형 공익직불금 (쌀 등) | 전략작물 직불금 |
|---|---|---|
| 목적 | 농업의 공익 기능 유지 및 소득 보전 | 쌀 수급 안정 및 식량 자급률 제고 |
| 주요 품목 | 벼, 밭작물 전체 | 밀, 콩, 가루쌀 등 특정 품목 |
| 지급 방식 | 면적에 따라 고정된 단가 지급 | 작물의 종류와 이모작 여부에 따라 차등 |
| 중복 가능성 | 기본형 직불금의 추가 혜택으로 중복 수령 가능 | 전략작물 요건 충족 시 별도 수령 |
🔗 관계기관 및 출처
-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 2025년 전략작물직불 사업시행지침서
- 관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 지자체: 김제시청 농업정책과 및 보도자료
이 영상은 직불제 개편 방향과 쌀 직불금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포스팅의 이해도를 높여줍니다.
“본 포스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공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삽입된 유튜브 영상은 원저작자의 공유 설정에 따라 임베드되었습니다. 영상의 저작권은 해당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