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 “김제의 비옥한 들녘을 쓰레기 산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 지평선산단 폐기물 매립장 증설 판결에 따른 결사 저지 대책 보고
2025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우리 김제에 참담하고 비통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사법부는 김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지평선 산단 폐기물 매립 용량을 당초 계획보다 무려 6배나 늘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환경적 사형 선고’**입니다.
1. 사건의 전말: 18만 톤이 111만 톤이 된 비극
이 사건의 발단은 단순한 증설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기획된 치밀한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치밀한 사전 계약 (2014년): 업체((주)삼정ERK)는 2014년 부지 매입 당시부터 지앤아이(주)와 ‘매립고 변경(10m→50m)’ 및 ‘폐기물량 추후 변경 가능’이라는 독소 조항에 가까운 특수 조건을 계약에 포함시켰습니다.
- 폭발적인 증설 요구와 반입 확대: 산업단지 내부 발생량에 맞춘 18만 6천 톤의 계획을 무려 111만 6천 톤으로 증설하고, 반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김제를 전국의 쓰레기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뼈아픈 판결: 1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하며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전북도의 거부 사유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이 우리 시민의 ‘생명권’보다 우선시된 판결이 내려지고 만 것입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 전국 산업 쓰레기의 거대 무덤: 증설이 확정되면 김제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산업 쓰레기로 뒤덮이게 됩니다.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지켜온 ‘황금 들녘’ 김제의 자부심이 송두리째 짓밟히는 일입니다.
- 천문학적 특혜와 이윤 독점: 증설을 통해 업체가 챙길 이익은 약 1,8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막대한 이익은 평생 흙을 일구며 살아온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 및 목숨값과 바꾼 것입니다.
- 전북자치도의 대응 부실과 직무유기: 상대측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총공세를 펼쳤는데, 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 전문 변호사도 없이 단 한 명의 변호사에게 이 막중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의 직무유기이며 주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무능한 대처입니다.
3.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김제시의회는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① 법적·행정적 총력 저지
- 대법원 상고 및 정예 변호인단 구성: 전북자치도에 강력히 요구하여 국내 최고의 환경 전문 변호인단을 꾸려 상고심에 임해야 합니다.
- 강력한 행정 규제와 현장 감시: 인허가 절차에서 에어돔 설치, 침출수 처리 시설 등 모든 환경 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요구하여. 업체가 감당하기 힘든 엄격한 잣대를 통해 실질적인 저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② 주민 연대 및 집단 행동 조직화
- 범시민 결사 저지 투쟁: 시의회, 시민단체, 농민회가 연대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탄 집회와 8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 투명한 정보 공개 창구 마련: 소송 과정과 행정 절차를 주민들께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깜깜이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③ 현실적 대안 및 공공성 확보
- 발생지 처리 원칙 사수: 타 지역 쓰레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한다’는 원칙을 김제에 정착시켜야 합니다.
- 공공 관리 모델 검토: 민간의 수익 독점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에 개입하거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지역 발전 기금으로 강제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 대규모 폐기물 시설, 해결의 열쇠는? (국내외 혁신 사례)
우리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넘어, 혐오 시설을 지역의 랜드마크와 주민 복지 시설로 바꾼 선진 사례들을 통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우리 김제가 요구해야 할 권리를 확인하십시오.)
① 덴마크 코펜하겐: 아마게르 바케 (Amager Bakke)
- 내용: 소각장 지붕에 인공 스키장과 하이킹 코스를 조성했습니다. 첨단 필터로 오염물질을 완벽히 차단하고, 실시간 배출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피 시설’을 ‘레저 명소’로 바꿨습니다.
- 확인하기: YTN 뉴스 – ‘지붕 위 스키장’ 코펜하겐 소각장 지역명소 됐다
② 일본 오사카: 마이시마 소각장
- 내용: 세계적인 예술가 훈데르트바서가 디자인하여 ‘동화 속 성’ 같은 외관을 자랑합니다. 연간 1.6만 명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으며, 소각 폐열로 전기를 생산해 지역 사회에 에너지를 환원합니다.
- 확인하기: 오사카시 환경공장 마이시마 소각장 공식 안내
③ 한국 경주: 방폐장 갈등 해결의 민주적 모델
- 내용: 19년간의 공방 끝에 **’주민 투표’**라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파격적인 지역 지원금과 공공기관(한수원) 본사 이전 등 ‘이익의 공적 환원’을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 확인하기: 국가기록원 –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 기록
시민 여러분께!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돈’이 ‘사람’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땅이 쓰레기 산이 되지 않도록, 김제 시민의 모든 역량을 모아 폐기물 매립장의 증설을 막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