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태양광 정책의 방향과 RE100

이재명 정부의 태양광 정책 방향

2025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국가과제로 선언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특히 태양광 분야는 생활형 보급 확대, 제도 안정화, 전력망 보강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방향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지자체 공식 발표 및 관련 보도자료를 근거로, 태양광 정책의 주요 흐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국가 정책 기조: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선언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에너지정책 개편

2025년 9월,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기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기후위기 대응·전력계획을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려는 조치로, 향후 태양광 정책도 이 부처가 큰 틀을 설정하게 됩니다.

  •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11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2026~2030)**이 확정되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가 감축전략의 핵심으로 명확히 자리 잡았습니다.

즉,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태양광 보급 확대가 공식화된 상태입니다.

2. 생활형 태양광 확대: 루프탑·BIPV·농가 참여형 모델

정부의 공식 정책 방향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생활 속 태양광 확대”**입니다.

■ 산업부·에너지공단 정책 및 브리핑에서 밝힌 주요 방향

  • 건물 옥상·주차장 등 루프탑 태양광 보급 확대
  • 건물 외장재와 결합한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 농가 태양광 및 마을 단위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 노후 설비 리파워링 지원 확대
  • 경매제(경쟁입찰) 도입을 통한 안정적 가격 기반 마련

한국에너지공단은 여러 정책 설명회에서 **“생활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구조를 혁신하겠다”**고 밝히며, 2026년 상반기부터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를 정례화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3. 태양광 인허가·입지 규제 개선: 가장 큰 제도 변화

태양광 업계가 가장 오랫동안 요구해온 부분은 복잡한 인허가 규제와 입지 제한이었습니다.
2025년 정부는 이 부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향 발표

여러 시·도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발표하며 중앙정부도 이를 반영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지붕형·건물형 태양광은 이격거리 규제 예외 적용
  • 공장·창고·주차장 등 도심형 태양광 설치 허용 확대
  •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

이는 산업부·국회에서 논의 중인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입지 단순화 + 생활형 확대”**라는 정책 방향이 제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4. REC 시장 개편 및 경매제(Competitive Bidding) 도입

■ 정책 변화의 핵심: REC 중심 → 고정가격 경쟁입찰 중심으로

2024~2025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기존 RPS·REC 시장 구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경매제(경쟁입찰제)”**를 도입하고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 주요 공식 전개 상황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2025년 초)
    → 재생에너지 보급 방식을 경매 중심으로 전환
  • 에너지공단: 2025년 상반기 태양광·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RPS 관리지침 개정, 대체이행 입찰 고시 개편

경매제 도입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기계약(LT PPA) 확보 → 투자 안정성 증가
② REC 가격 불안정 완화
③ 사업비 조달 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향상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를 “재생에너지 가격 안정화의 핵심 정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 전력망(U자형 전력망·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계통 연계 확대

태양광 보급 확대의 가장 큰 장애물은 계통 부족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규모 해상·지능형 전력망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브리핑(2025.6.16)

  • 2030년 서해안, 2040년 전국 확장을 목표로 U자형 해상 전력망 구축
  •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및 계통 연계 강화 계획 발표
  • 재생에너지 대규모 단지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이 구상은 현재 기본 전략·타당성 검토 단계이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 강화”를 발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

6. RE100 산업단지와 태양광 수요 확대

이재명 정부는 RE100에 참여해야 하는 기업(반도체·배터리·AI·데이터센터 등)을 위해
**‘RE100 산업단지’**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공식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20개 RE100 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2025년 7월)
  • 2026년 착공 → 2030년 가동 목표를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직접 공식화
  • 풍력·태양광·ESS 기반의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 포함

이는 기업이 요구하는 **24시간 100% 재생에너지 조달(24/7 Carbon-Free Energy)**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이며
태양광 수요 증가가 필연적으로 동반됩니다.

■ 정책의 큰 흐름

이재명 정부의 태양광 정책은 다음 3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1) 생활형 태양광 확대

(루프탑·BIPV·농가·주민참여형)

2) 제도 안정화

(인허가·입지 규제 완화 + REC 시장 개편 + 경쟁입찰 도입)

3) 전력망·RE100 기반 산업 전략과 연계

(U자형 전력망 + RE100 산업단지 → 태양광 수요 확대)

즉, 태양광은 단순한 전력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수출경쟁력·지역경제·기후정책 전체와 결합된 핵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태양광 정책은 아직 초기 제도화 단계에 있지만,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이라는 국가적 방향은 이미 공고해졌습니다.
경쟁입찰 제도의 본격 시행, 입지 규제 완화, 전력망 강화 전략 등은
태양광 사업자와 투자자에게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구체적인 법제화·예산 반영 과정에 따라
태양광 시장의 실질적 성장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질문 : 김제의 미래를 묻다 vs 김제시 답변 요약

[의정보고] “김제의 100년 미래, 재정 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에 답이 있습니다”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5년 12월 3일)

안녕하세요, 김제시의원 최승선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3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 가지 핵심 현안을 짚고, 시장님의 답변과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권한으로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보고 드립니다.


1. 복지 예산 2,800억 시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묻다

우리 시의 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무려 21.5%나 증가했습니다. 복지는 강화되어야 하지만, 선심성·중복성 사업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과감한 재정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증가를 설명하면서도, 복지 시설 및 위탁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약속했습니다. 유사 사업은 통합하고 성과 중심의 관리를 통해 재정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화답했습니다.

2. 공모사업 사후관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설은 안 됩니다”

공모사업으로 지어진 수많은 시설들, 정작 매년 들어가는 막대한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의 큰 짐입니다. 2024년에만 109건의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저는 운영비 산정 의무화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공모 초기 단계부터 재정 소요와 운영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는 관리 체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통해 기능을 재편하는 등 단계적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3. 영농형 태양광, 김제 농민의 ‘새로운 현금 흐름’이 되어야 합니다

농지에서 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 소득 증대의 확실한 열쇠입니다. 저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김제시만의 선제적 대응 전략주민참여형 수익공유 모델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농가 소득 향상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으며, 관련 특별법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 실정에 맞는 추진 전략을 준비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등에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맺음말]

이번 시정질문의 핵심은 ‘이환위리(以患爲利)’, 즉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복지 예산의 효율화, 공모사업의 책임감 있는 관리, 그리고 미래 에너지 산업의 선점까지. 저 최승선은 김제시가 겉모양만 큰 도시가 아닌,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내실 있는 도시가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시정에 오롯이 담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최승선 올림

최승선의원 시정질문 하이라이 https://www.facebook.com/share/v/1DXv8tpz8h

☀️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물’ 집중 육성한다!

–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핵심 정리 –

최근 아열대 기후 확산 등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발맞추어, 김제시가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볼까요?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기후에 적합한 농작물 품종을 육성함으로써, 김제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후변화 대응 작물: 기후변화로 인해 재배 적지가 이동함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의미합니다2.
  • 지원 대상: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농업인 등 전체를 포함합니다.

2. 김제시장의 책무 및 육성 계획 수립 📋

김제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육성 계획 포함 사항:
    • 육성 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 재배 기술 개발 및 보급
    • 생산·가공·유통 및 전문 인력 양성
  • 실태조사: 효율적인 시책 수립을 위해 작물 재배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농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 💰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김제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작물 개발 및 종묘 보급: 새로운 작물 개발과 씨앗/모종 보급
  • 시설 지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실증 및 재배 시설 보급
  • 유통·판매 지원: 생산·가공·유통 기반 구축 및 판로 개척, 소비 촉진 행사
  • 네트워크 및 교육: 농업인 간 민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 및 재배 기술 교육 훈련

4. 전문적인 자문 및 운영 🤝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김제시 아열대 작물 재배 현황 (참고)

현재 김제시에서는 이미 다양한 아열대 작물들이 실증 및 재배되고 있습니다.

구분주요 품목
아열대 채소공심채, 고수, 카피르라임, 레몬글라스 등
아열대 과수참다래, 만감류, 체리, 구와바, 바나나, 망고, 백향과, 바닐라 등

전문가 의견: 아열대 과수는 일반 노지 과수에 비해 온·습도 관리 등 재배 난이도가 높으므로, 신규 농가는 반드시 교육 후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이번 조례안은 기후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는 김제시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김제시 농업이 더욱 단단하게 뿌리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김제시의 농업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https://c0528.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6/01/김제시기후변화대응작물육성및지원조례안-1.pdf

[행정사무감사] 김제의 살림살이, 꼼꼼하게 살피고 대안을 찾기위해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김제의 내일을 설계하는 김제시의원 최승선입니다.

최근 진행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현안들을 정리해 보고드립니다. 단순히 지적에 그치지 않고, 우리 김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무적인 대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 김제시 재정 건전성, ‘시민의 혈세’를 아껴야 합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 예산 약 9,000억 원 중 우리 시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시비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재정 여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정 자립도 고려: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 방만한 계획 조정: 선심성이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 계획은 과감히 조정하여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주문했습니다.

2. 새만금, 보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새만금은 김제의 심장입니다. 단순히 땅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핵심입니다.

  • 인프라의 구체화: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기본계획에 마리나항만과 해양생명과학관 부지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체적인 활용 계획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 크루즈 관광 시대: 크루즈 관광객이 김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와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3. ‘진정한 환경 보호’와 ‘안전한 거리’ 조성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경유차 폐차 지원의 모순 해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받고 다시 경유차를 사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정 지원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친환경차 구매)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유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유기동물 대응 강화: 유기동물 증가로 인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민원 대응을 넘어 포획틀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4. 지역 축제, ‘내실’과 ‘상생’이 핵심입니다

축제는 시민의 즐거움이자 지역 경제의 활력소여야 합니다.

  • 문화 행사의 전면 재검토: 참가율과 관객 동원이 저조했던 청년가요제의 사례를 거울삼아, 홍보 전략과 프로그램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 먹거리 부스 상생 모델: 관내 업체를 우선 배려하되, 외부 업체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통해 축제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의정 철학 한마디 “행정의 역할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겉치레보다는 실익을, 오늘보다는 내일을 준비하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제안하실 내용은 언제든 댓글이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제시의회 의원 최승선 올림

김제시의회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gimjecouncil01

황산면 의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김제시 난봉동, 황산면 일대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막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 사업 배경 및 목적

의곡지구는 집중호우 시 두월천의 수위 상승으로 인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소하천이 범람하여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12023년 8월에도 주거 밀집지와 농경지에 큰 침수 피해가 있었던 만큼, 최적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의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위치: 김제시 난봉동, 황산면 쌍감리·봉월리 일원
  • 사업 기간: 2026년 ~ 2030년 (5년간)
  • 총 사업비: 48,516백만 원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 주요 사업 내용:
    • 소하천 정비 ($L=3.42km$)
    • 소류지 정비 (3개소) 등

📅 추진 일정 (로드맵)

의곡지구의 안전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 현황:
    • 2024년 4월: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2025년 3월: 신규 사업계획서 제출
    • 2025년 9월: 신규 사업 선정
    • 2025년 11월: 원가 및 일상감사 추진
  • 향후 계획:
    • 2026년 2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7년 10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8년 1월: 공사 착공

💡 김제시는 시민 여러분이 수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 현황

봉남면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봉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1. 사업 개요

  • 공모명: 봉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사업 기간: 2026년 ~ 2030년 (5년)
  • 총 사업비: 60억 원 (국비 42억, 도비 5.4억, 시비 12.6억)

2. 봉남면 세부 내용

  • 사업 위치: 봉남면 봉남리 일원
  • 주요 사업 내용:
    • 기초생활기반: 봉남면 문화복지센터 건립
    • 지역경관개선: 쉼터 조성, 다목적마당 조성 등
    • 지역역량강화: 주민 교육, 견학, 홍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 구축, 경영 지원 등

3. 연차별 투자 계획 (단위: 억 원)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비율로 구성됩니다.

구분총사업비20262027202820292030~
601.512.8418.622.6514.4
국비421.061.991315.9510
도비5.390.140.251.721.3
시비12.610.310.63.94.73.1

4.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 2025. 05. 2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신청 및 서류 평가 (현장 평가 5.26 완료)
  • 2025. 10: 농어촌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 예정
  • 2026. 01 ~ 2027. 12: 기본계획 수립 추진 예정

이 내용이 블로그 포스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김제시 봉남면 ‘봉서지구’ 자연재해위험 정비 본격화!

“이제 비 소식에도 안심하세요! 봉남면 봉서마을 침수 해결을 시작합니다.”

김제시 봉남면 화봉리 일원의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봉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추진됩니다.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 사업 목적

봉서지구는 집중 호우 시 **반곡천(소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인해 내수 배제가 원활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농경지와 마을 도로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피해를 입어왔는데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이러한 재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봉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위치: 김제시 봉남면 화봉리 23-18번지 일원
  • 사업 기간: 2024년 ~ 2028년 (총 5개년)
  • 총 사업비: 38,000백만 원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 주요 내용:
    • 축제 및 보축 (L=3.38km)
    • 배수로 개선 (L=1.16km)
    • 용수잠관 등 설치

📅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현재 실시설계와 행정안전부 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곧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구분주요 일정내용
기추진2023. 0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고시
기추진2024. 06.실시설계 용역 착수
진행중2025. 12.기본설계 검토 심의 (행안부)
예정2026. 06.실시설계 용역 완료
예정2026. 06.공사 착공 및 추진

💡 기대 효과

이번 사업이 완료되는 2028년 이후에는 봉서지구 일대의 침수 위험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비 소식에 불안해하지 않는 안전한 봉남면을 기대해 봅니다!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 안전한 김제시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 [김제 소식] 모악산의 화려한 변신! ‘김제꽃빛모악’ 조성 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모악산 도립공원 일대가 더욱 매력적으로 바뀐다는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총사업비 85억 원이 투입되는 ‘김제꽃빛모악’ 명품관광지 조성 사업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 사업 개요: “김제꽃빛모악”

김제의 자연과 빛이 어우러지는 이번 사업은 모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 사업 기간: 2025년 ~ 2028년 (4년간)
  • 사업 위치: 김제 모악산 도립공원 일원 (금산면 청도리 615-6번지 및 상가 일원)
  • 총 사업비: 8,500백만 원 (도비 2,800 / 시비 5,700)

🌟 주요 변화 포인트 (사업 내용)

1. 눈이 즐거운 ‘관광 기반’ 구축

  • 금평저수지 모악꽃빛 파빌리온: 저수지 위에 아름다운 랜드마크가 세워집니다.
  • 금평곁길 야간 명소화: 밤에도 안전하고 낭만적으로 산책할 수 있는 조명 시설이 확충됩니다.
  • 문화장터 조성: 모악산 도립공원 상가와 연계하여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장터가 열립니다.

2. 즐길 거리가 가득한 ‘관광 진흥’

  • 파빌리온을 활용한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김제만의 색깔을 담은 명품관광 브랜딩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명품관광지 활성화 사업

📸 미리 보는 조감도 (After)

공개된 조감도를 보면 금평저수지를 가로지르는 산책로와 파빌리온에 화려한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악산 진입로 야간조명 강화: 입구부터 환한 빛으로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 편의시설 정비: 더욱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 노후 시설도 함께 정비됩니다.

💡 참고하세요! 위 내용은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하며,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대 효과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모악산은 단순한 등산 코스를 넘어, 가족·연인과 함께 밤 산책을 즐기고 문화를 향유하는 체류형 명품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8년, 빛으로 물들 김제 모악산의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


이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포스팅은 김제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의정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https://c0528.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6/01/25.12.03.명품관광지.pdf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활동 및 발언]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김제시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 없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이도록 치열하게 고민했던 활동 내역과 발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제 철학은 “예산의 시작과 끝은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생 중심 예산 편성

  • 시기: 제290회 제1차 정례회 (6월)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심사
  • 주요 활동: 1조 2,314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과 2024년 결산안 심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 주요 발언:
    • 순세계잉여금 급감 지적: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가 70%나 급감(771억→231억)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이월 사업 축소와 국·도비 반납 증가는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 심사 철학: “결산은 지난 1년의 성적표이고, 추경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다. 예산 한 푼이 시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면밀히 살피겠다.”
  • 성과: 민생 경제 회복과 시민 체감형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2024년: 위기 속의 민생 경제 수호

  • 시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12월) – 2025년도 본예산 심사
  • 주요 활동: 총 1조 1,214억 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며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주도했습니다.
  • 주요 발언:
    • 재정 위기 대응: “부동산 시장 둔화와 국세 수입 저조로 재정 여건이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운용이 필수적이다.”
    • 비상시국 대응: (당시 계엄 사태 등 혼란 상황 속에서) “비상시국일수록 민생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 등 시민 밀접 사업에 혼란이 없도록 더 철저히 심사하겠다.”
  • 시기: 제282회 임시회 (9월) – 2024년도 제2회 추경 심사
  • 주요 발언: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김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등 지역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예결위 심사 중 주요 질의 및 정책 제언

  • 도비 매칭 사업의 부담 완화: “도비 매칭 비율이 줄어들면 시의 부담이 커진다. 여러 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매칭 사업이 진행될 때 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라.”
  •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예산 수치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 추경 시 재확보 방안을 요구하며 기업 지원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 지역 명장 지원: 김제시 명장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세밀한 예우와 지원 방안(명패 제작 등)을 제안했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 순세계잉여금. 거둬들인 세금에서 쓰고 남은 돈 중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수 여유 자금입니다.
  • 재정 건전성. 정부나 지자체가 빚을 지지 않고 건전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상태를 뜻합니다.
  • 매칭 펀드: 상급 기관(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지자체도 일정 비율의 자본을 분담하는 예산 방식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예산을 단순히 숫자로 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시민의 간절함’을 보려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김제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