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태양광 정책 방향
2025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국가과제로 선언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특히 태양광 분야는 생활형 보급 확대, 제도 안정화, 전력망 보강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방향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지자체 공식 발표 및 관련 보도자료를 근거로, 태양광 정책의 주요 흐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국가 정책 기조: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선언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에너지정책 개편
2025년 9월,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기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기후위기 대응·전력계획을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려는 조치로, 향후 태양광 정책도 이 부처가 큰 틀을 설정하게 됩니다.
-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11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2026~2030)**이 확정되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가 감축전략의 핵심으로 명확히 자리 잡았습니다.
즉,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태양광 보급 확대가 공식화된 상태입니다.
2. 생활형 태양광 확대: 루프탑·BIPV·농가 참여형 모델
정부의 공식 정책 방향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생활 속 태양광 확대”**입니다.
■ 산업부·에너지공단 정책 및 브리핑에서 밝힌 주요 방향
- 건물 옥상·주차장 등 루프탑 태양광 보급 확대
- 건물 외장재와 결합한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 농가 태양광 및 마을 단위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 노후 설비 리파워링 지원 확대
- 경매제(경쟁입찰) 도입을 통한 안정적 가격 기반 마련
한국에너지공단은 여러 정책 설명회에서 **“생활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구조를 혁신하겠다”**고 밝히며, 2026년 상반기부터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를 정례화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3. 태양광 인허가·입지 규제 개선: 가장 큰 제도 변화
태양광 업계가 가장 오랫동안 요구해온 부분은 복잡한 인허가 규제와 입지 제한이었습니다.
2025년 정부는 이 부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향 발표
여러 시·도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발표하며 중앙정부도 이를 반영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지붕형·건물형 태양광은 이격거리 규제 예외 적용
- 공장·창고·주차장 등 도심형 태양광 설치 허용 확대
-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
이는 산업부·국회에서 논의 중인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입지 단순화 + 생활형 확대”**라는 정책 방향이 제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4. REC 시장 개편 및 경매제(Competitive Bidding) 도입
■ 정책 변화의 핵심: REC 중심 → 고정가격 경쟁입찰 중심으로
2024~2025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기존 RPS·REC 시장 구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경매제(경쟁입찰제)”**를 도입하고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 주요 공식 전개 상황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2025년 초)
→ 재생에너지 보급 방식을 경매 중심으로 전환
- 에너지공단: 2025년 상반기 태양광·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RPS 관리지침 개정, 대체이행 입찰 고시 개편
경매제 도입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기계약(LT PPA) 확보 → 투자 안정성 증가
② REC 가격 불안정 완화
③ 사업비 조달 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향상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를 “재생에너지 가격 안정화의 핵심 정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 전력망(U자형 전력망·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계통 연계 확대
태양광 보급 확대의 가장 큰 장애물은 계통 부족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규모 해상·지능형 전력망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브리핑(2025.6.16)
- 2030년 서해안, 2040년 전국 확장을 목표로 U자형 해상 전력망 구축
-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및 계통 연계 강화 계획 발표
- 재생에너지 대규모 단지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이 구상은 현재 기본 전략·타당성 검토 단계이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 강화”를 발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
6. RE100 산업단지와 태양광 수요 확대
이재명 정부는 RE100에 참여해야 하는 기업(반도체·배터리·AI·데이터센터 등)을 위해
**‘RE100 산업단지’**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공식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20개 RE100 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2025년 7월)
- 2026년 착공 → 2030년 가동 목표를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직접 공식화
- 풍력·태양광·ESS 기반의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 포함
이는 기업이 요구하는 **24시간 100% 재생에너지 조달(24/7 Carbon-Free Energy)**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이며
태양광 수요 증가가 필연적으로 동반됩니다.
■ 정책의 큰 흐름
이재명 정부의 태양광 정책은 다음 3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1) 생활형 태양광 확대
(루프탑·BIPV·농가·주민참여형)
2) 제도 안정화
(인허가·입지 규제 완화 + REC 시장 개편 + 경쟁입찰 도입)
3) 전력망·RE100 기반 산업 전략과 연계
(U자형 전력망 + RE100 산업단지 → 태양광 수요 확대)
즉, 태양광은 단순한 전력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수출경쟁력·지역경제·기후정책 전체와 결합된 핵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태양광 정책은 아직 초기 제도화 단계에 있지만,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이라는 국가적 방향은 이미 공고해졌습니다.
경쟁입찰 제도의 본격 시행, 입지 규제 완화, 전력망 강화 전략 등은
태양광 사업자와 투자자에게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구체적인 법제화·예산 반영 과정에 따라
태양광 시장의 실질적 성장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