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안전개발위원장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었던 활동 내역과 주요 발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안전개발위원회는 건설, 도시, 환경, 재난, 농업 등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는 핵심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제 온천지구의 숙원 사업이자 난제였던 **’김제 온천 스파랜드’**와 관련하여, 안전개발위원장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스파랜드 사업의 협약 이행 사항과 조속한 사업 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
1. 김제 온천 스파랜드 현장 의정 및 발언
2023년: 실시협약 준수 및 ‘원인자 부담 원칙’ 강조
- 시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11월)
- 주요 활동: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김제 온천 스파랜드(현 쿰다 스파랜드)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핵심 발언:
- 원인자 부담 원칙: “민간 개발 사업에서 기반 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 애초 협약 과정에서 시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이 적절했는지, 사업자가 약속한 투자와 고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 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 실시협약 준수 촉구: “㈜스타월드몰과의 실시협약 내용이 정확히 지켜질 수 있도록 의회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더 이상 개장 시기가 미뤄져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와 사업자의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 예산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견제했던 주요 내역을 보완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2022년: 예산 집행의 정당성 점검 및 현장 확인
- 시기: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12월)
- 주요 활동: 제9대 의회 개원 후 첫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시과 소관 ‘김제온천 관광지 보수공사’ 예산(약 31억 5천만 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 핵심 발언:
- 예산 낭비 방지: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속도가 더딘 이유가 무엇인가. 투입된 예산의 세부 집행 내역을 보고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장 일정을 제시하라.”
- 현장 중심 행정: “서류상으로만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직접 현장의 보수 상태와 안전 관리 현황을 눈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예산 심사가 가능하다.”
2. 현장 중심의 안전 및 재난 대응 활동
- 주요 활동: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주요 시설물 현장 점검을 주도했습니다.
- 상습 침수 구역과 하천 정비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 지평선 산업단지 및 주요 건설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 주요 발언:
- “재난 대응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이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 아닌, 시민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김제를 만드는 것이 안전개발위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3. 도시 균형 발전과 환경권 수호
- 주요 활동: 구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과 무분별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갈등 중재에 집중했습니다.
-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 피해 민원을 접수하고, 주거 밀집 지역 인근의 시설 설치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 발언:
- “도시 개발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공간을 배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구도심의 가치를 살리고 외곽 개발과의 균형을 맞춰야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 주요 활동: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부서(도시과, 건설과, 환경과 등)의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면밀히 살폈습니다.
- 불필요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독려했습니다.
- 주요 발언:
- “수십억 원의 예산이 매년 명시이월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땅속에 묻히거나 잠자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를 극대화한 예산 집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5.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
- 주요 활동: 김제의 근간인 농업 분야의 현대화와 기후 변화 대응 시설 확충을 지원했습니다.
- 노후화된 수리 시설 개선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기반 시설 예산 확보를 안전개발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