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무회의는 ‘대도약의 원년’을 목표로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 방안을 확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1. 국가 전략 산업 및 민생 입법 안건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이 의결되었습니다.
- 반도체특별법 공포: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 인프라 구축을 국가가 직접 지원합니다.
-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문화하고, 지원금 신청 기한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저작권법 및 하도급법 개정: K-콘텐츠 보호를 위해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을 신속화하고, 기업 간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했습니다.
2. ‘그냥드림’ 사업 지역별 세부 추진 계획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그냥드림’ 사업이 정부 차원의 공식 복지 모델로 확정되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 현재 운영 현황: 시행 2개월 만에 전국 67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며, 약 3만 6천 명의 국민이 이용했습니다. (경기도 내 광명, 동두천, 안성, 이천, 파주, 평택, 화성 등 포함)
- 단계별 확대 목표:
- 2026년 5월까지: 전국 150개소 이상으로 거점 확대.
- 2026년 연말까지: 전국 300개소로 운영 지역을 대폭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 운영 원칙: 복잡한 증빙 서류 없이 배고픈 국민 누구에게나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복지 상담을 병행하여 공적 지원 체계(생계·의료비 등)로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3. 대통령 주요 발언 및 국정 방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Sixty Billion Dollars, 육백억 불)를 돌파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지표의 개선이 국민의 삶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규제를 제로베이스(Zero-base, 원점)에서 검토하십시오.”
또한, 코스피(KOSPI, 한국종합주가지수) 5,000선 회복을 언급하며 주가 상승의 온기가 서민 경제로 전달되도록 관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026년 2월 3일 자막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 제4회 국무회의
이 영상은 2026년 2월 3일 진행된 국무회의의 전체 과정을 생중계 자막과 함께 담고 있어, 대통령의 발언과 부처별 보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2026년 2월 3일 자막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 제4회 국무회의 – YouTu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