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상장 - 생각이 자라는 숲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견을 통해 코스피(KOSPI) 5,000 달성을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닌,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왜곡이 해소되는 정상화 과정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요인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네 가지 핵심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발언은 소위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Split Listing [분리 상장]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비유적 비판: “송아지를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 주인이 따로 있다면 누가 그 소를 사겠느냐”며, 알짜 자회사 분할 상장으로 기존 주주가 피해를 보는 관행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제도적 해결책: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며, 중복 상장 규제 등 제도 보완을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자본시장 중심으로 이전하겠다는 전략적 방향도 재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자금 유입 유도: 부동산에 쏠린 시중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의 책임성: 대통령 본인의 과거 IMF 시절 투자 실패 경험을 언급하며, 정부는 공정한 시장(Ground)을 만들되 실제 투자는 각자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정상화”라는 표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코스피 5,000선에서의 주요 지수별 PER [주가수익비율]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수 (Index)	12개월 선행 PER (P/E Ratio)	비고
KOSPI (한국)	약 11.2배	5,000포인트 도달에도 여전히 상대적 저평가
S&P 500 (미국)	약 25.4배	역사적 평균 대비 높은 Overvalued [오버밸류드: 과평가] 상태
Nikkei 225 (일본)	약 21.4배	기업 거버넌스 개혁 성공으로 밸류에이션 상향
MSCI EM (신흥국)	약 14.5배	한국 증시가 신흥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

Re-rating [주가 재평가]: 한국 증시는 과거 PER 8~9배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현재 11배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고무적이지만, 일본(21배)이나 미국(25배)에 비하면 여전히 자본의 효율성이 낮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EPS [주당순이익] 성장세: 2026년 한국 기업들의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500조 원에 육박하면서, 주가 상승이 거품이 아닌 Earnings [실적]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의 실적 폭발이 지수 견인의 핵심입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향후 증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법 개정의 파급력: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지주사 및 가치주들의 De-rating [저평가 현상]이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환원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 확대 유도 정책은 한국 증시의 PER을 일본 수준(15~18배)까지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만약 코스피 PER이 일본 수준으로만 리레이팅된다면, 이론적으로 지수는 5,000을 넘어 더 높은 구간으로 진입할 여력이 있습니다.
Transparency [투명성] 강화: 주가 조작 엄단 정책은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외국인 자금의 장기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시장 신뢰 회복‘**에 있습니다. 정부는 3차 상법 개정과 주가 조작 엄단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피 5,000 안착 및 추가 상승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쪼개기 상장’ 등 그간 소액 주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거버넌스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암소와 송아지’ 비유로 언급한 것은 향후 강력한 규제와 제도 변화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코스피 5,000은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 증시가 글로벌 표준에 맞춰 체질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향후 추가 상승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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