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각이 자라는 숲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은 지역 내 소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정책 변화와 흐름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2026년 1월 18일,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생활 밀착형 이슈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제도 변화부터 의료 공백 우려, 날씨, 그리고 투자 세제 개편까지. 아는 만큼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1. 부동산 거래 자금 검증 강화와 전기요금 개편 가능성
①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출처’ 소명 강화 올해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한층 깐깐해졌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 계약을 신고할 때, 단순히 계약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거래 대금 입금 증빙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집값을 띄우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지만, 실제 거래를 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서류 준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철을 앞두고 매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금 이체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셔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위주로 엄격했던 자금 출처 소명이, 이제는 비규제 지역이라 할지라도 거래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구체적인 입금 증빙’**을 요구받게 됩니다.
핵심은 ‘돈의 꼬리표’: 매수 대금이 어디서 나왔는지(예금, 주식 매도, 대출, 증여 등)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모-자식 간 차용증을 썼더라도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이사나 투자를 계획 중이시라면, 계약 전부터 통장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대출 실행 가능 여부를 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선(先) 자금 확보, 후(後) 계약’ 원칙을 지키셔야 안전합니다.
② 분산에너지법, ‘전기’가 곧 ‘지방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대한민국 산업 지형도가 바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핵심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입니다.
의회의 역할: 저 최승선은 우리 김제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에너지 특화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제의 판을 바꿀 수 있도록, 조례 정비와 인프라 구축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논리: 그동안은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나 전혀 생산하지 않는 수도권이나 똑같은 요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전소와 가까워 전력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전기요금을 더 싸게 적용받게 됩니다.
지방의 기회 (Jeonbuk, Jeonnam, Gyeongbuk):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발전 비중이 높은 **전북(새만금)**과 전남, 그리고 원전이 위치한 경북 등은 ‘전기요금 인하’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게 되었습니다.
기업 유치 효과: 전기를 많이 쓰는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이차전지 공장들이 전기요금이 저렴한 지방으로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방 소멸 극복의 열쇠’입니다.
- [관련 링크]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안내): https://rtms.molit.go.kr
2. 의료 정원 갈등과 응급실 이용 주의
2. 의료 정원 갈등과 응급실 이용 주의 (현황 분석과 대응)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로 인한 ‘의료 공백’ 장기화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갈등을 넘어, 당장 아플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냉철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① 현황 분석: 왜 2026년에도 시끄러운가?
-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해를 넘겨 2026년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입시가 마무리되었음에도 의료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다시 협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② 시민 대응 가이드: “아플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위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음 수칙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필수 앱 설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포털(E-Gen)’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두시면, 명절 연휴에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증과 중증의 분리:
경증(감기, 장염, 가벼운 외상): 대학병원 응급실로 직행하면 대기 시간이 5~6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진료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해 주십시오.
중증(심뇌혈관, 중증 외상, 의식 불명): 즉시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원의 이송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119 상황실은 실시간으로 병상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가장 빠른 병원으로 안내합니다.
- [관련 링크] 응급의료포털 E-Gen (휴일/야간 병원 찾기): https://www.e-gen.or.kr
- 내년도 의대 정원 본격 논의…의정갈등 재현 우려도
3. 이번 주 날씨: ‘블랙아이스’와 난방비 관리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 초반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과 한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춥다는 것을 넘어 두 가지 안전 수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①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주의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는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우리 김제시의 농로 나들목이나 그늘진 교량 위를 지날 때는 반드시 서행하셔야 합니다.
② 난방비 급등 대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난방비 부담이 커집니다.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보일러 점검을 통해 열효율을 높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관련 링크] 기상청 날씨누리 (실시간 특보): https://www.weather.go.kr
4.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는 직장인 여러분이 서류를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딱 2가지만 짚어드립니다.
[관련 링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올해 달라진 점 확인: 2025년 귀속분부터는 결혼세액공제나 주택청약 납입 한도 상향 등 달라진 세법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자료 내려받기’만 누르지 마시고, 내가 놓친 공제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 팁: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해 유리한 조합을 찾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