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김제시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 없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이도록 치열하게 고민했던 활동 내역과 발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제 철학은 “예산의 시작과 끝은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생 중심 예산 편성
- 시기: 제290회 제1차 정례회 (6월)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심사
- 주요 활동: 1조 2,314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과 2024년 결산안 심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 주요 발언:
- 순세계잉여금 급감 지적: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가 70%나 급감(771억→231억)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이월 사업 축소와 국·도비 반납 증가는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 심사 철학: “결산은 지난 1년의 성적표이고, 추경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다. 예산 한 푼이 시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면밀히 살피겠다.”
- 성과: 민생 경제 회복과 시민 체감형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2024년: 위기 속의 민생 경제 수호
- 시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12월) – 2025년도 본예산 심사
- 주요 활동: 총 1조 1,214억 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며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주도했습니다.
- 주요 발언:
- 재정 위기 대응: “부동산 시장 둔화와 국세 수입 저조로 재정 여건이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운용이 필수적이다.”
- 비상시국 대응: (당시 계엄 사태 등 혼란 상황 속에서) “비상시국일수록 민생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 등 시민 밀접 사업에 혼란이 없도록 더 철저히 심사하겠다.”
- 시기: 제282회 임시회 (9월) – 2024년도 제2회 추경 심사
- 주요 발언: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김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등 지역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예결위 심사 중 주요 질의 및 정책 제언
- 도비 매칭 사업의 부담 완화: “도비 매칭 비율이 줄어들면 시의 부담이 커진다. 여러 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매칭 사업이 진행될 때 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라.”
-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예산 수치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 추경 시 재확보 방안을 요구하며 기업 지원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 지역 명장 지원: 김제시 명장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세밀한 예우와 지원 방안(명패 제작 등)을 제안했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 순세계잉여금. 거둬들인 세금에서 쓰고 남은 돈 중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수 여유 자금입니다.
- 재정 건전성. 정부나 지자체가 빚을 지지 않고 건전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상태를 뜻합니다.
- 매칭 펀드: 상급 기관(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지자체도 일정 비율의 자본을 분담하는 예산 방식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예산을 단순히 숫자로 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시민의 간절함’을 보려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김제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