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본 농협 개혁의 방향과 과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농협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특정 비리 의혹이나 개별 사건을 넘어서 농협의 권한 구조와 유통 구조 전반을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농협은 본래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다. 그러나 현재의 농협은 농민도, 소비자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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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협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농협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농협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 선거 때마다 불법과 구속, 수사가 반복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조합장과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수사를 의뢰하고, 특별 감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라.”

이 발언의 핵심은 분명하다.
비리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농협은 달라질 수 없다는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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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복되는 농협·조합장 문제, 개인이 아닌 구조의 문제

그동안 농협을 둘러싼 논란은 종종 특정 인물의 일탈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 중앙회장 및 임원 관련 비리 의혹과 수사의 반복
• 일부 지역 농협에서의 조합장 장기 집권
• 조합장 선거 과정의 불법·금권선거 논란
• 회계·인사·사업 배분 과정의 불투명성
• 내부 감사·견제 기능의 형식화

이러한 문제가 수십 년간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이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 집중 구조의 문제’**로 규정했다.

중앙회장과 조합장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
이를 실질적으로 견제하지 못하는 감사 구조,
그리고 조합원·농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정보 체계.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더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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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통 구조의 핵심 병목: 산지 강점 vs 소비지 약점

대통령 발언이 지배구조 문제에 집중된 듯 보이지만, 실제 개혁의 성패는 유통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
농협은 협동조합으로서 ‘농민의 판매력 강화’가 본업이지만, 시장에서는 그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누적돼 왔다.

언론과 정부 자료에 따르면,

• 농협의 산지 유통 점유율은 약 60%
• 반면 소비지(수도권 등) 유통 점유율은 약 13% 수준

이 격차는 단순히 “판매가 약하다”는 차원을 넘어, **가격 결정권(프라이싱 파워)**이 농협 외부로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왜 이것이 문제인가

• 산지에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더라도
• 소비지에서 판매 채널과 협상력이 약하면
• 가격은 결국 대형 유통사와 도매시장 구조가 좌우하게 된다

그 결과,

• 농민은 “헐값에 판다”는 체감을 하고
• 소비자는 “왜 이렇게 비싸냐”고 느끼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다.

즉, 농협이 산지에서는 수집·집하 역할을 수행하지만,
소비지에서 가격 형성을 주도할 채널이 약하면
협동조합이 기대받는 유통 마진 축소와 가격 안정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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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농협이 ‘중간 수수료 조직’처럼 보이게 되는가

유통 구조를 단순화하면, 생산자(농민)와 소비자 사이의 가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 물류·선별·저장 등 실물 비용
• 판매 채널(매대·온라인·B2B) 비용
• 가격 변동·재고 부담 등 위험 비용
• 중간 주체의 협상력에서 발생하는 마진

농협이 산지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소비지 채널이 약하면,
판매 채널과 가격 협상에서는 대형 유통사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
그 결과 농협은 **“물량을 모아 넘기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인식되기 쉽다.

여기에 더해, 일부 지역에서 지적돼 온 조합장 중심 권한 집중,
인사·사업 배분의 불투명성은
유통 혁신 투자보다 내부 정치가 우선되는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대통령이 “조합장 권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배경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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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 해결의 방향: “가격 결정권을 되찾는 개혁”

대통령 발언과 현재의 제도 논의를 종합하면, 농협 개혁의 방향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된다.

① 권한 분산과 지배구조 개편

• 중앙회장·조합장 권한 집중 완화
• 조합장 연임 제한 등 제도 개선 논의
• 감사위원 독립성 강화

→ 내부 권력이 아닌 농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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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비지 유통 역량 강화

• 수도권·도시 소비지에서의 판매 채널 확대
• 급식·외식·가공 등 B2B 장기 공급 계약 확대
• 온라인 도매·직거래 인프라 강화

→ 매출 확대가 아니라 가격 결정력 회복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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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지 조직화의 질적 전환

• 공동 선별·규격화·계약재배 강화
• 저장·가공·소포장 등 부가가치 기능 확대

→ “많이 모으는 농협”에서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농협”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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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사·수사를 ‘유통 성과’와 연결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중요한 것은 감사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를 구조 개편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 농가 수취가격 개선
• 소비자가격 안정
• 유통 마진 축소

이 지표가 실제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개혁은 형식에 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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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농협 개혁은 신뢰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농협을 해체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농협이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는 요구에 가깝다.

• 농민에게는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조직”
•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의 유통 구조”
• 사회에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협동조합”

농협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나 구조를 바꾸면, 농협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개혁의 성패는 단 하나다.
말이 아니라, 유통과 가격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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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및 출처

• 대통령 농협 관련 발언: 주요 언론(통신사·일간지) 보도
• 농협 산지·소비지 유통 점유율: 정부·언론 공개 자료 인용
• 국회 농해수위 농협법 개정 논의 관련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