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2026년 AI 기본법 시행과 김제시의 경제·행정 대응 전략 제안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원 최승선입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성취와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1월 3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대응 전략」**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급변하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간의 지능을 기계로 구현한 기술) 시대에 우리 김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해 공유합니다.

1. 왜 지금 ‘AI 대응’인가?

정부는 올해 AI 분야 예산을 약 10조 1,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2일부터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위험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생활의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이러한 법적 변화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2. 김제시를 위한 4가지 정책 제언

김제의 경제와 산업,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실행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 중소기업 AI 전환 원스톱(One-stop, 한 곳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방식) 지원센터 설치 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비용이나 인력 부족으로 AI 도입을 포기하지 않도록 컨설팅부터 교육, 정부 지원사업 신청까지 통합 지원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 주민 AI 안전 및 윤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AI 리터러시(Literacy, 정보를 읽고 이해하며 활용하는 능력)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 이용 교육과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사기 예방 교육을 체계화 해야 합니다.
  • 지역 AI 집적단지 지정 추진 김제의 산업 특성과 연계된 특화 AI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중앙정부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AI 기반 농업·환경 모니터링 시범사업 드론과 센서를 활용한 병해충 조기 감지, 산단 내 불법투기 및 악취 탐지를 위한 AI CCTV 시스템 도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모델을 구축 해야 합니다.

3. 미래를 준비하는 김제시

AI 활용 격차는 곧 경제적, 사회적 정보 격차로 이어집니다. 법 시행 초기인 지금이 우리 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수원시가 지자체 최초로 AI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사례처럼, 우리 김제시도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김제가 AI 시대의 선도 도시로 도약하여 모든 시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원문보기 https://c0528.com/wp-content/uploads/2026/01/1월-5분-발언-AI기본법-시행에-따른-김제시-대응-전략-제언.pdf

언론보도보기https://www.gimjenews1.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

2026년 AI 특이점 도래와 경제적 생존 전략- 나스닥 100과 지능 자본 소유의 필요성

최근 일론 머스크의 다보스 포럼 선언과 주요 경제 분석가들의 전망을 종합해볼 때, 2026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기술적 특이점의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고 자본의 성격이 변화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적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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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범용 인공지능(AGI)과 특이점의 현실화

일론 머스크는 2026년 내에 AI가 인간 개개인의 지능을 추월하고, 2030년에는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강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AGI (범용 인공지능): 특정 영역을 넘어 인간의 모든 지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AI를 의미합니다.
  • 삼중 지수 성장: AI 소프트웨어의 진화, 반도체(GPU) 연산 능력의 폭증, 그리고 이를 구현할 로봇 하드웨어의 정교함이 동시에 맞물려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물리적 실체의 등장: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은 이미 공장에 투입되었으며, 내년 말이면 중형차 한 대 가격인 2만~3만 달러 수준에서 대중 판매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2. 노동의 종말: 비용 효율성이 부르는 일자리 재편

단순한 일자리 감소를 넘어, 기업이 노동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비용의 역전: 연간 7,000만 원이 소요되는 숙련된 인간 직원에 비해, 약 3,000만 원에 구매해 월 100만 원 미만의 유지비로 24시간 가동되는 로봇은 기업에게 압도적인 경제적 선택지입니다.
  • 화이트칼라의 위기: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지식 노동자가 AI에 의해 가장 먼저 대체될 직업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는 업무는 이제 더 이상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 지능의 공공재화: 과거에는 엘리트의 뇌를 빌려야 했던 고도의 기획과 코딩이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해결되는 ‘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3. 생존 전략: 화폐를 버리고 ‘지능 자본’을 점유하라

노동 소득이 자본 소득을 따라잡지 못하는 속도가 지수 함수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왜 나스닥 100(Nasdaq 100)인가?

나스닥 100은 단순한 기술주 모음이 아니라, AI 시대의 ‘통행세’를 걷는 디지털 생태계 그 자체입니다.

  • 핵심 인프라 독점: 엔비디아(AI의 뇌), 마이크로소프트·구글(AI의 거처), 애플·메타(전달 통로) 등 AI 가치사슬의 핵심 기업들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 자정 작용: 성과가 부진한 기업을 퇴출하고 1등 기업을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시스템 덕분에 개별 기업의 명망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술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건물주: 인류가 AI를 사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이익은 결국 이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들에게 집중됩니다.

4. 세대별 행동 강령: 3040과 5060의 대응

  • 3040 세대 (공격적 전환): 소득의 30% 이상을 나스닥 100 등 지능 자본에 투입하십시오.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AI에게 일을 잘 시키는 디렉터’가 되어 남는 시간에 자본을 축적해야 합니다.
  • 5060 세대 (자산 성격 변화): 현금과 예금은 가치가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상당 부분을 배당 성장주나 나스닥 지수로 이전하여 AI가 창출하는 부의 배당을 받는 ‘디지털 건물주’로 변신해야 합니다.

💡 에디터의 핵심 요약 및 체크리스트

AI 시대는 준비된 자에게는 ‘보편적 풍요’를,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디지털 소외’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1. 노동 소득의 한계 인정: 내 몸을 써서 버는 돈보다 자본이 스스로 증식하는 속도가 빠름을 직시해야 합니다.
  2. 화폐 함정 탈출: 물가 상승보다 자산 가격 상승이 빠른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생산 수단을 직접 소유해야 합니다.
  3. 학습과 적응: AI 도구를 업무에 활용하는 문해력은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 역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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