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통한 마을 단위의 수익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해 금융의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멀리 있는 시중은행이 아니라, 우리 집 앞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도 재생 에너지 설치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2026년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무엇이 달라졌나?
그동안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려 해도 복잡한 서류와 시중은행의 높은 문턱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이러한 금융 접근성(Accessibility)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1. 지역 금융기관으로 취급 창구 확대
기존에는 산업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융자 업무를 이제 우리 지역과 밀착된 4개 기관에서도 수행합니다.
- 추가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
- 기대 효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금융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나 마을 공동체의 대출 심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2. 2026년 역대급 예산 편성
정부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무려 52%나 증액했습니다.
| 구분 | 2025년 (전년) | 2026년 (당해) | 증감률 |
| 금융지원 예산 | 4,263억 원 | 6,480억 원 | +52% |
3. ‘햇빛소득마을’이 가져올 우리 동네의 변화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을의 유휴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이 나누어 갖는 **’주민참여형 에너지 모델’**입니다.
대출 조건 (장기 저리 지원)
- 금리: 변동금리 1.75% 내외 (정책자금의 저금리 혜택)
- 상환 조건: 5년 거치 10년 상환 (초기 자금 부담 최소화)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신설
정부는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내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 부지 발굴부터 사업 기획까지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을 방해하던 규제들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비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우리 주민들께서 직접 ‘햇빛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적·금융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인물 및 모델: 여주 사례와 한국에너지공단
- 최재관 제18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취임: 2026년 1월 16일 취임한 최재관 이사장은 여주 구양리 모델( 여주시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는 주민 참여형 에너지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을 설계한 인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입니다. 이는 정부가 ‘햇빛소득마을’을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지역 복지 모델로 전국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인사로 풀이됩니다.
- 에너지 복지(Energy Welfare, 에너지 복지): 단순한 발전 사업을 넘어, 수익을 주민 연금 형태로 배분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복지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습니다.
4. 향후 과제 및 팩트체크: 규제 장벽
**’농지법상 이격거리 규제’**는 현재 재생에너지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 현황: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권고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주거지나 도로로부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망: 2026년 정부 예산안과 정책 방향은 이러한 ‘규제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Agriculture-Photovoltaic) 도입을 위한 농지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가 소득이 되는 시대, 지방이 앞장서야 합니다.”
5. 분석 요약 및 시사점
이번 정책의 핵심은 **”돈이 지역에서 돌게 만드는 구조”**의 완성입니다. 지역 금융기관이 융자를 집행하고, 주민이 직접 운영하며, 수익이 다시 지역 주민의 소득(햇빛연금)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참고영상: 2026년 신재생에너지 예산 및 융자 정책 분석
이 영상은 2026년 확정된 6,480억 원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며, 기존 보조금 방식에서 융자 중심으로 전환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지정’ 공모에 대비하여 유휴 부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 공모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준비하여야 것입니다..
- 유휴 부지 선점: 도로 변, 마을 회관, 농업용 창구 등 활용 가능한 부지 전수 조사
- 지역 금융 연계: 관내 농협 및 새마을금고와 협력하여 주민 맞춤형 금융 상담 지원
- 조례 정비: 여주시 사례와 같이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점검하여 법적 근거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