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6년 2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차 수석보좌관회의는 ‘지방시대’와 ‘민생 경제’를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국정 기조를 분석하고, 이를 우리 지방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조례 제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제22차 수석보좌관회의 핵심 요약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100만 명 이상 추월한 현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재정·세제·금융뿐만 아니라 ‘조달(국가가 필요한 물자를 사는 행위)’ 분야에서도 지방 기업을 우선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물가 안정 및 유통 구조 개선: 쌀, 밀가루, 설탕 등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독과점 담합을 엄단하고, 특히 “소 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그대로”인 불합리한 유통 마진 구조를 혁파하는 데 국가 공권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구내식당 대신 지역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2. 김제시 발전을 위한 3가지 맞춤형 정책 제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우리 김제시 현장에 맞게 녹여낸 구체적인 의정 아이디어입니다.
① [조례 제안] 김제시 관내 생산 물품 우선 조달 및 가산점 제도화
정부가 조달 분야의 지방 우대를 강조한 만큼, 우리 시도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합니다.
- 내용: 「김제시 지역 상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시 김제시 관내 기업에 부여하는 가산점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로 상향 조정하여 정부 기조에 맟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기대 효과: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강화됩니다.
② [상생 정책] ‘점심값 지원’을 통한 공공기관-골목상권 연결
청와대에서 제안된 ‘구내식당 없는 공공기관’ 모델을 김제시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 내용: 향후 김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신규 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구내식당 운영 자제를 요청하는 대신, 임직원들이 외부 식당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는 ‘상생 바우처’나 식비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김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월부터 월4회에서 6회로 구내식당 휴일을 확대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시군의 공무원이 지역의 경제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소비자 역활을 할 수 있어 자치단체도 이와 연결한 구내식당 이용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대 효과: 외부 인구가 지역 상권에서 소비하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 식당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③ [유통 혁신] ‘김제형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 구축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괴리를 좁히는 유통 혁명은 우리 농축산 도시 김제의 필수 과제입니다.
- 내용: 복잡한 유통 단계를 생략하고 생산 농가와 시민을 직접 연결하는 ‘김제형 D2C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 유통망 강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축산물등의 코너를 확대하고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지평선몰’의 유통 비용을 지원하여 농민은 더 받고 시민은 더 싸게 사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이 답입니다
정부의 큰 정책 흐름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살아있는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입니다. 이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김제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기업들이 웃을 수 있는 조례와 예산으로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