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병오년 새해, 대한민국 경제의 키워드는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K자형 양극화’를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국가 창업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1. 경제적 불평등과 ‘K자형 성장’에 대한 냉철한 진단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의 주식 시장 활황이 서민들의 실제 삶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전광판은 빨갛게 달아오르는데, 왜 내 삶은 더 나빠지는가”라는 국민들의 물음에 정치가 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 혜택의 불균형입니다. 주식 전광판이 빨간색(상승)을 기록하며 환호하는 소수가 있는 반면, 대다수 서민은 “저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라며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의 V자나 U자형 회복과 달리, 현재의 **’K자형 성장’**은 잘되는 분야는 더 잘되고 안되는 분야는 더욱 고립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도전 의지를 꺾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양극화의 심화: 좋아지는 곳만 더 좋아지는 불균형 성장이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평범함의 위기: AI와 로봇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평범한 고용’만으로는 더 이상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2.패러다임의 전환: ‘고용’을 넘어 ‘창업’으로
그동안의 일자리 대책이 기존 기업에 고용되는 인원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국가의 중심을 ‘창업’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 평범함의 위기: 과거에는 보통의 직장에서 정년을 보장받는 삶이 가능했으나, AI와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는 더 이상 ‘평범함’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워졌습니다.
- 창의성의 자산화: 국민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성,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컬처(음식, 드라마, 뷰티 등)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합니다.
3. ‘국가 창업 책임제’: 아이디어 단계부터 정부가 함께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창업의 리스크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분담하는 ‘국가 책임제’의 도입입니다. 기존의 스타트업 지원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기업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씨앗 단계’부터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씨앗 단계 지원: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시작 단계부터 정부가 예산과 인프라를 책임지고 지원하여 실패의 두려움을 걷어냅니다.
- 전 국민 창업 오디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대규모 경진대회를 상시화합니다.
- K-브랜드의 가치 극대화: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K-컬처 역량을 창업과 결합하여, 대한민국을 글로벌 창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4.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기회의 확대
이재명 정부는 창업의 동력을 수도권에만 가두지 않고 전 국토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로컬 및 테크 창업 육성: 지방의 특색을 살린 로컬 창업과 첨단 기술 기반의 테크 창업을 결합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청년 정책의 정점: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5. 결론: 성장의 과실을 모두에게로
‘국가 창업 시대’는 단순히 기업 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닙니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혁신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여정입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이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체질을 개선하는 역사적인 원년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2026년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