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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김제의 내일을 설계하는 김제시의원 최승선입니다.

최근 진행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현안들을 정리해 보고드립니다. 단순히 지적에 그치지 않고, 우리 김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무적인 대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 김제시 재정 건전성, ‘시민의 혈세’를 아껴야 합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 예산 약 9,000억 원 중 우리 시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시비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재정 여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정 자립도 고려: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 방만한 계획 조정: 선심성이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 계획은 과감히 조정하여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주문했습니다.

2. 새만금, 보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새만금은 김제의 심장입니다. 단순히 땅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핵심입니다.

• 인프라의 구체화: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기본계획에 마리나항만과 해양생명과학관 부지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체적인 활용 계획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 크루즈 관광 시대: 크루즈 관광객이 김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와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3. ‘진정한 환경 보호’와 ‘안전한 거리’ 조성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경유차 폐차 지원의 모순 해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받고 다시 경유차를 사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정 지원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친환경차 구매)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유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유기동물 대응 강화: 유기동물 증가로 인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민원 대응을 넘어 포획틀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4. 지역 축제, ‘내실’과 ‘상생’이 핵심입니다

축제는 시민의 즐거움이자 지역 경제의 활력소여야 합니다.

• 문화 행사의 전면 재검토: 참가율과 관객 동원이 저조했던 청년가요제의 사례를 거울삼아, 홍보 전략과 프로그램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 먹거리 부스 상생 모델: 관내 업체를 우선 배려하되, 외부 업체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통해 축제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의정 철학 한마디 “행정의 역할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겉치레보다는 실익을, 오늘보다는 내일을 준비하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제안하실 내용은 언제든 댓글이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제시의회 의원 최승선 올림

김제시의회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gimjecouncil01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김제시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 없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이도록 치열하게 고민했던 활동 내역과 발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제 철학은 “예산의 시작과 끝은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생 중심 예산 편성

• 시기: 제290회 제1차 정례회 (6월)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심사
• 주요 활동: 1조 2,314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과 2024년 결산안 심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 주요 발언:
  • 순세계잉여금 급감 지적: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가 70%나 급감(771억→231억)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이월 사업 축소와 국·도비 반납 증가는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 심사 철학: “결산은 지난 1년의 성적표이고, 추경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다. 예산 한 푼이 시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면밀히 살피겠다.”
• 성과: 민생 경제 회복과 시민 체감형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2024년: 위기 속의 민생 경제 수호

• 시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12월) – 2025년도 본예산 심사
• 주요 활동: 총 1조 1,214억 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며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주도했습니다.
• 주요 발언:
  • 재정 위기 대응: “부동산 시장 둔화와 국세 수입 저조로 재정 여건이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운용이 필수적이다.”
  • 비상시국 대응: (당시 계엄 사태 등 혼란 상황 속에서) “비상시국일수록 민생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 등 시민 밀접 사업에 혼란이 없도록 더 철저히 심사하겠다.”
• 시기: 제282회 임시회 (9월) – 2024년도 제2회 추경 심사
• 주요 발언: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김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등 지역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예결위 심사 중 주요 질의 및 정책 제언

• 도비 매칭 사업의 부담 완화: “도비 매칭 비율이 줄어들면 시의 부담이 커진다. 여러 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매칭 사업이 진행될 때 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라.”
•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예산 수치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 추경 시 재확보 방안을 요구하며 기업 지원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 지역 명장 지원: 김제시 명장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세밀한 예우와 지원 방안(명패 제작 등)을 제안했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 순세계잉여금. 거둬들인 세금에서 쓰고 남은 돈 중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수 여유 자금입니다.
• 재정 건전성. 정부나 지자체가 빚을 지지 않고 건전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상태를 뜻합니다.
• 매칭 펀드: 상급 기관(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지자체도 일정 비율의 자본을 분담하는 예산 방식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예산을 단순히 숫자로 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시민의 간절함’을 보려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김제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