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6] 김제시의원 최승선 의정보고서: 4년간의 지역 활동과 민원 해결 기록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원 최승선입니다.

신풍동,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주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4년이 되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의 바람을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궤적을 정리하여 주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에, 4년의 발자취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4년의 기록

이번 의정보고서에는 4년 전 주민 여러분께서 저를 지역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던 그 초심을 잊지 않고 실천해 온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김제시의 행정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제안했던 정책들과 조례 발의 현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김제 농업의 자부심을 사수하다: 신동진 벼 매입 제한 및 보급 중단 철회 촉구

농민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김제 농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저항: 2023년 2월, 정부가 ‘신동진’ 벼 품종의 공공비축미곡(정부가 비상시를 대비해 농가로부터 사들여 보관하는 쌀) 매입을 제한하고 종자 보급을 중단하려 했던 계획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 지역 특수성 강조: 신동진 벼는 김제의 대표 브랜드인 ‘지평선 쌀’의 핵심 품종이며, 우리 지역 농업인의 헌신이 담긴 자산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불통 정책’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 결의안 채택 및 송부: 김제시의회 의원들과 뜻을 모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이를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여 우리 농민들의 절실한 뜻을 전했습니다.

365일 24시간 안전한 의료 환경: 공공심야약국

늦은 밤 아이가 아프거나 갑자기 약이 필요할 때 주민들이 겪는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복지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 제도적 기반 마련: 2024년 11월, 의료 취약 시간대의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 실질적인 혜택 확대: 조례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2개소로 늘리고,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 시민의 높은 호응: 2023년 처음 문을 연 이후 9,33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할 정도로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답하는 진정성 있는 의정 활동

시의원의 역할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영 케어러(Young Carer,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나 청년)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도 힘써 왔습니다.

이번 의정보고서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써 내려간 기록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김제의 내일을 행동으로 열어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정보고서 전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시의원 최승선 올림

2026년 정부 지방 주도 성장 정책과 지방자치 맞춤형 민생 대안

지난 2026년 2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차 수석보좌관회의는 ‘지방시대’와 ‘민생 경제’를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국정 기조를 분석하고, 이를 우리 지방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조례 제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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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차 수석보좌관회의 핵심 요약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100만 명 이상 추월한 현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재정·세제·금융뿐만 아니라 ‘조달(국가가 필요한 물자를 사는 행위)’ 분야에서도 지방 기업을 우선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물가 안정 및 유통 구조 개선: 쌀, 밀가루, 설탕 등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독과점 담합을 엄단하고, 특히 “소 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그대로”인 불합리한 유통 마진 구조를 혁파하는 데 국가 공권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구내식당 대신 지역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2. 김제시 발전을 위한 3가지 맞춤형 정책 제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우리 김제시 현장에 맞게 녹여낸 구체적인 의정 아이디어입니다.

① [조례 제안] 김제시 관내 생산 물품 우선 조달 및 가산점 제도화

정부가 조달 분야의 지방 우대를 강조한 만큼, 우리 시도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합니다.

  • 내용: 「김제시 지역 상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시 김제시 관내 기업에 부여하는 가산점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로 상향 조정하여 정부 기조에 맟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기대 효과: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강화됩니다.

② [상생 정책] ‘점심값 지원’을 통한 공공기관-골목상권 연결

청와대에서 제안된 ‘구내식당 없는 공공기관’ 모델을 김제시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 내용: 향후 김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신규 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구내식당 운영 자제를 요청하는 대신, 임직원들이 외부 식당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는 ‘상생 바우처’나 식비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김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월부터 월4회에서 6회로 구내식당 휴일을 확대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시군의 공무원이 지역의 경제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소비자 역활을 할 수 있어 자치단체도 이와 연결한 구내식당 이용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대 효과: 외부 인구가 지역 상권에서 소비하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 식당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③ [유통 혁신] ‘김제형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 구축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괴리를 좁히는 유통 혁명은 우리 농축산 도시 김제의 필수 과제입니다.

  • 내용: 복잡한 유통 단계를 생략하고 생산 농가와 시민을 직접 연결하는 ‘김제형 D2C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 유통망 강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축산물등의 코너를 확대하고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지평선몰’의 유통 비용을 지원하여 농민은 더 받고 시민은 더 싸게 사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이 답입니다

정부의 큰 정책 흐름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살아있는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입니다. 이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김제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기업들이 웃을 수 있는 조례와 예산으로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2026년 지방 주도 성장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 정책 분석: 제22차 수석보좌관회의 핵심 정리

2026년 2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차 수석보좌관회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물가 안정, 그리고 곧 개막하는 동계 올림픽에 대한 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1.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 및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대전환을 강조했습니다.

  • 지방 우선 정책 제도화: 국가 행정 전반(재정, 세제, 금융, 조달)에서 지방을 우대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조달 분야에서 지방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서두르고, 이전 기관의 직원들에게 구내식당 대신 지역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심값 지원’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연구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 기업 투자 유치: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할 때 체감할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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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바구니 물가 안정 및 독과점 담합 근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낮아져,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실제 우리가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정부는 이를 시장의 독과점(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함)과 불합리한 유통 구조 때문으로 보고 강력한 처방을 예고했습니다.

  • 밀가루·설탕 등 원자재 가격 관리: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이 유지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담합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물가 관리 TF 구성: 부처별 업무를 넘어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전담팀(Task Force: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한 임시 조직) 구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 불합리한 유통 구조 혁파: 산지의 소 값은 폭락하는데 소비자가 사는 고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기형적인 유통 마진 구조를 개선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 단계를 축소하여 농민과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보는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3.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Milano-Cortina) 동계 올림픽 지원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이번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에 대한 격려와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 역대 최대 규모 출전: 이번 대회에는 해외 개최 동계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130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 국민적 관심 제고: 선수들이 땀 흘려 쌓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응원 분위기 조성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영상: (2026년 2월 5일 자막 생중계) 제2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26년 2월 5일 자막 생중계) 제2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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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및 지방의원 역할

안녕하세요. 김제시의회 의원 최승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향후 4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요 일정과 핵심 정보를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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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동시지방선거란?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을 대표할 일꾼을 직접 뽑음으로써 지방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2.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본정보

  • 2026년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 선거일: 2026년 6월 3일(수요일)
  • 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법정공휴일: 선거일 당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주요 선출 대상: * 광역단체장(시·도지사) 및 교육감
    •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
    •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

3.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

예비후보자 등록은 공식 선거운동 전, 제한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선거 종류에 따라 시작일이 다릅니다.

선거 종류등록 시작일비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2026. 02. 03.(화)선거일전 120일
시장·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 선거2026. 02. 20.(금)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부터
군의원 및 군의 장(군수) 선거2026. 03. 2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부터

4. 입후보 제한 대상자의 사직 마감일

현직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인사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사직 기한: 2026년 3월 5일(목)까지
  • 대상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 언론인 등 (공직선거법 제53조 참조)
    • 비례대표 출마자는 2026년 5월 4일까지 사직

주의: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5. 후보자 등록 및 공식 선거운동 일정

예비후보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확정하는 기간입니다.

  • 후보자 등록 신청: 2026. 05. 14.(목) ~ 05. 15.(금)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공식 선거운동 기간:2026. 05. 21.(목) ~ 06. 02.(화)
    • 선거기간 개시일(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 총 13일간 진행됩니다.

6. 선거인 명부 및 투표 일정

유권자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투표 관련 일정입니다.

  • 선거인 명부 작성: 2026. 05. 12.(화) ~ 05. 16.(토)
  • 명부 확정: 2026. 05. 22.(금)
  • 사전투표:2026. 05. 29.(금) ~ 05. 30.(토)
    •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매일 오전 6시~ 오후6시까지
  • 본 투표 및 개표:2026. 06. 03.(수)
    • 본 투표는 주소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오전 6시~ 오후6시 까지

7. 2026년 지방선거 일정 핵심 요약표

일정 구분날짜비고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2026. 02. 03.본격적인 선거전 시작
공직자 사직 마감2026. 03. 05.선거일 전 90일
후보자 등록 신청2026. 05. 14. ~ 05. 15.공식 후보 확정
공식 선거운동 개시2026. 05. 21.13일간의 열전
사전투표 실시2026. 05. 29. ~ 05. 30.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및 개표2026. 06. 03.제9회 지방선거 당일

8. 입후보자 및 유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

입후보자를 위한 팁

  1. 기탁금 확인: 선거 종류에 따라 기탁금 금액이 상이하므로 중앙선관위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선거 비용 제한액: 지역구별로 설정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할 경우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권자를 위한 팁

  1. 투표소 확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2. 재외투표 없음: 지방선거는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와 달리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 예정이라면 반드시 사전투표 기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위 일정표를 참고하시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방 의원의 역활

흔히 지방의원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지방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발로 뛰며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4대 핵심 역할을 데이터와 실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1.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지역의 ‘법’이라 불리는 조례를 만들고 고치는 일입니다.

  •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 법규를 입안하여 행정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예산 심의 및 결산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을 감시합니다.

  • 예산 심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예산을 배분합니다.
  • 결산 승인: 예산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증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집행부(시청)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감독합니다.

  • 매년 행정 전반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4. 민의 대변 및 소통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대변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지방의원 역할 요약표

핵심 역할주요 내용목표
입법조례 제·개정 및 폐지지역 맞춤형 법적 기반 마련
재정예산안 심의 및 결산 승인효율적인 혈세 운용
감시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질문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소통청원 처리 및 현장 방문시민 중심의 정책 실현

의원 한마디:

결국 지방의원은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시민의 입으로 말하며, 시민의 발로 뛰는 정책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2026년 AI 기본법 시행과 김제시의 경제·행정 대응 전략 제안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원 최승선입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성취와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1월 3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대응 전략」**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급변하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간의 지능을 기계로 구현한 기술) 시대에 우리 김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해 공유합니다.

1. 왜 지금 ‘AI 대응’인가?

정부는 올해 AI 분야 예산을 약 10조 1,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2일부터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위험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생활의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이러한 법적 변화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2. 김제시를 위한 4가지 정책 제언

김제의 경제와 산업,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실행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 중소기업 AI 전환 원스톱(One-stop, 한 곳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방식) 지원센터 설치 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비용이나 인력 부족으로 AI 도입을 포기하지 않도록 컨설팅부터 교육, 정부 지원사업 신청까지 통합 지원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 주민 AI 안전 및 윤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AI 리터러시(Literacy, 정보를 읽고 이해하며 활용하는 능력)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 이용 교육과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사기 예방 교육을 체계화 해야 합니다.
  • 지역 AI 집적단지 지정 추진 김제의 산업 특성과 연계된 특화 AI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중앙정부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AI 기반 농업·환경 모니터링 시범사업 드론과 센서를 활용한 병해충 조기 감지, 산단 내 불법투기 및 악취 탐지를 위한 AI CCTV 시스템 도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모델을 구축 해야 합니다.

3. 미래를 준비하는 김제시

AI 활용 격차는 곧 경제적, 사회적 정보 격차로 이어집니다. 법 시행 초기인 지금이 우리 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수원시가 지자체 최초로 AI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사례처럼, 우리 김제시도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김제가 AI 시대의 선도 도시로 도약하여 모든 시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원문보기 https://c0528.com/wp-content/uploads/2026/01/1월-5분-발언-AI기본법-시행에-따른-김제시-대응-전략-제언.pdf

언론보도보기https://www.gimjenews1.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분쟁 팩트체크: 고군산군도 역사와 대법원 판결 정리

2026년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신항만 제외 시도는 김제시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제시의원 최승선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부터 새만금개발청 정문 앞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우리 김제의 미래가 걸린 신항만이 새만금 MP(종합 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1. 신항만 없는 새만금 MP는 ‘반쪽짜리 계획’입니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은 지자체 간의 관할권 갈등을 핑계로, 새만금의 핵심 SOC(사회 간접 자본)인 신항만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항만은 새만금 내부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북의 물류를 책임질 심장과 같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심장을 도려낸 채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처사입니다.

2. 정치적 입지를 위한 ‘갈등의 도구’가 된 새만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관할권 분쟁의 이면에는 군산 지역 일부 정치인들의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립된 법적 원칙을 외면한 채, 2026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등을 앞두고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새만금을 분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군산의 몫을 지키겠다”는 선동적인 구호로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행태는 새만금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독’이 될 뿐입니다. 행정은 이러한 정치적 계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3. “제집 앞은 외면하고 남의 집 앞마당만 넘보는 행태”

많은 시민께서 “자신의 집 앞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남의 집 앞마당만 넘보는 이웃의 행태”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자기 관할 내에 산적한 과제들은 뒤로한 채, 지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명백히 김제의 앞마당(2호 방조제 전면 해상)인 신항만권에 대해서만 무리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상도덕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이기적인 주장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국가 사업의 대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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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근거에 기반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감정적인 소모전이 아닌, 법적 근거에 기반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전체적인 효율성과 연접성’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판단해 왔습니다.
  • 동서도로의 관할권: 신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된 것은 신항만 역시 김제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의 진실

① 고군산군도와 비안도의 역사적 진실

군산시는 비안도가 가깝다는 이유를 들지만, 역사적으로 비안도를 포함한 고군산군도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천년 넘게 만경현(현 김제시) 소속이었습니다. 1914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당시 강제로 군산(옥구)에 편입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현재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정의에도 어긋납니다.

② 대법원 판결과 중분위 결정의 일관성

  • 2021년 대법원: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김제시 확정.
  • 2025년 행안부 중분위: 신항만과 직결되는 동서도로 및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 김제시 관할 결정. 법원은 이미 ‘김제 앞바다는 김제 땅’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항만을 MP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법적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편파 행정일 뿐입니다.

“원칙 없는 편파 행정, 김제시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에 맞서, 김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 국가보훈부 장관 감사패 수상: 보훈 가족 예우 및 복지 증진 공로

지난 2025년 12월 30일, 저는 **국가보훈부**로부터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보훈 가족의 복지 증진과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은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김제시의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온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김제시의회 최승선의원 감사패 수여식 사진

1. 주요 공로 및 의정 활동 내용

그동안 저는 김제시의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정 활동에 해 왔습니다.

  • 보훈 수당 인상 및 현실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였습니다.
  • 보훈 단체 운영 지원: 지역 내 보훈 단체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단체 간 교류 협력을 지원하는 데 힘썼습니다.
  • 보훈 문화 확산 제도 마련: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훈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 국가보훈부 감사패 수여의 의미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류보훈’**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무 부처입니다. 이번 감사패는 김제시가 추진해 온 보훈 정책들이 국가 정책 기조와 발맞추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판단됩니다.

“Honor [영예/명예]와 Respect [존경]은 보훈 정책의 핵심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건강한 지역 공동체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3. 향후 의정 활동 계획: ‘보답하는 김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보훈 가족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사각지대 없는 보훈 복지: 보훈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현장을 발로 뛰며 사례를 발굴하겠습니다.
  2. 보훈 시설 개선: 보훈 회관 및 관련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점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 미래 세대 교육 연계: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보훈 관련 교육 및 기념행사를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김제시가 보훈 가족에게 가장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상을 주신 국가보훈부와 늘 응원해 주시는 김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30년 준공 목표!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 위치 및 사용료 안내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김제시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 추모공원이 없어 많은 시민들께서 타지역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설 시설을 이용하며 경제적, 심리적 불편을 겪어오셨습니다. 최근 추모공원 관련한 문의가 자주있어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추진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가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내용인 위치, 시설 규모, 추진 일정, 그리고 예상 사용료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어디에, 얼마나 크게 지어지나요?

새롭게 조성될 공설추모공원은 단순한 장사 시설을 넘어, 유가족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원 같은 공간을 목표로 합니다.

  • 위치: 김제시 성덕면 성덕리 산 101번지 일원
  • 사업 면적: 약 36,700㎡ (약 1만 1천 평)
  • 사업비: 총 232억 원
  • 안치 규모: 총 20,232기 (봉안당 + 자연장지)

특히 전체 면적의 41.6%를 녹지로 조성하여, 혐오 시설이 아닌 시민들이 거부감 없이 찾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 주요 시설 구성

시설은 크게 실내 납골당인 봉안당과 야외 잔디밭에 안치하는 자연장지로 나뉩니다.

① 봉안당 (실내 시설)

지상 3층 규모(연면적 2,400㎡)로 지어지며, 총 10,080기를 안치할 수 있습니다. 1층에는 사무실, 추모실, 카페 등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2~3층은 안치단으로 구성됩니다.

② 자연장지 (잔디장)

자연 친화적인 장례 문화를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약 10,000㎡ 면적의 잔디장이 조성됩니다. 총 10,152기를 모실 수 있으며, 개인단과 부부단으로 구분되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③ 주차장 및 편의시설

명절이나 성묘철 혼잡을 대비해 총 201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일반 주차장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성 우대, 전기차 충전 구역 등도 세심하게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3. 김제 시민을 위한 혜택 (예상 사용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 비용입니다. 김제시가 직접 운영(직영)하는 시설인 만큼, **김제 시민(관내)**에게는 확실한 감면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아래 금액은 타당성 조사 기준 예상 금액으로, 향후 조례 제정 시 확정됩니다.)

구분관내(김제시민)관외(타지역)사용 기간
봉안당 (개인)50만 원100만 원15년 (1회 연장 가능)
자연장 (개인)50만 원100만 원30년
  • 부부단의 경우 개인단 요금의 2배가 적용됩니다. (관내 기준 봉안당 100만 원, 자연장 60만 원 예상) 9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별도의 감면 조항도 향후 조례 제정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4. 앞으로의 추진 일정

2030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2026년 4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26년 9월: 국비 예산 확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028년 1월: 토지 보상 추진
  • 2028년 1월: 설계 경제성 검토 (V.E) 용역
    • ※ V.E (Value Engineering):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설계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2028년 7월: 공사 착공
  • 2030년 1월: 준공 및 개원

마치며

공설추모공원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는 필수 복지 시설입니다.

성덕면 주민분들의 협조 덕분에 입지가 선정된 만큼, 2028년 보상 절차부터 2030년 개원까지 주민과의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챙기겠습니다. 특히 국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의회로 문의해 주십시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김제시민 필독] 출산장려금, 농민수당, 일자리센터까지! 2026년 주요 정책 사이트 한눈에 보기

[김제시 주요 지원정책 바로가기 링크 모음]

안녕하세요. 김제시의회 의원 최승선입니다.

의정 활동을 하며 시민분들을 만나 뵙다 보면, 좋은 정책이 있어도 **”도대체 어디 들어가서 신청해야 하냐”, “홈페이지 찾기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말씀을 종종 듣곤 합니다. 김제시청 홈페이지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지만,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는 페이지로 한 번에 찾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제 시민 여러분이 자주 찾는 분야별(출산, 청년, 농업, 일자리 등) 핵심 홈페이지 링크를 한곳에 모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즐겨찾기’ 해두시거나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보시면, 복잡한 검색 없이 원하는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1. 인구·청년·출산 (Population & Youth) 청년 정착과 출산 장려를 위한 김제시의 핵심 정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 인구정책 통합 안내 (전입/결혼/출산/귀농): 김제시의 생애주기별 인구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출산장려금 및 모자보건 (보건소):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첫만남이용권 등의 상세 기준과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제청년공간 E:DA (이다) 청년 창업 지원, 대관 신청, 청년 커뮤니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2. 경제·일자리 (Economy & Jobs)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인구직 정보를 위한 필수 링크입니다.

3. 농업·귀농 (Agriculture) 농업인과 귀농인을 위한 보조 사업과 기술 정보를 제공합니다.

4. 복지·생활 (Welfare)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과 생활 민원 정보입니다.

  • 김제시 복지 포털 (분야별 복지 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김제시의 모든 복지 혜택과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 바로가기: 김제시청 복지정보 페이지 이동

[2026 김제시 출산장려금] 첫째 1,000만 원, 둘째 1,600만 원! 확 바뀐 신청 자격과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김제시의회 의원 최승선입니다.

저출산 시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김제를 만들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은 2026년에도 계속됩니다. 특히 김제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혹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2026년 기준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과 달라진 자격 요건을 팩트체크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예비 부모님과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오늘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1. 2026년 출산장려금 지급 규모 (Fact Check)

김제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에 김제시 자체 예산을 더해, 첫째아 기준 총 1,0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축하금과 연도별 분할 지급금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자녀 수별 총 지원금액 상세표]

구분총 지원금액지급 방식 (상세)
첫째아1,000만 원①첫만남이용권(200만) + ②출산축하금(200만) + ③분할지급(200만×3년)
둘째아1,600만 원①첫만남이용권(300만) + ②출산축하금(250만) + ③분할지급(350만×3년)
셋째아1,800만 원①첫만남이용권(300만) + ②출산축하금(300만) + ③분할지급(400만×3년)
넷째아2,000만 원①첫만남이용권(300만) + ②출산축하금(350만) + ③분할지급(450만×3년)
다섯째~2,100만 원①첫만남이용권(300만) + ②출산축하금(450만) + ③분할지급(450만×3년)
  •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급 (정부 지원)
  • 출산축하금: 최초 신청 시 지급되는 현금 (김제시 지원)
  • 분할지급: 다음 해 자녀 생일이 속한 달부터 1년에 한 번씩, 3년간 나누어 현금 지급 (김제시 지원)

2. 💡 최승선 의원의 핵심 팩트체크: “거주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 출산일 기준 부모 모두 1년 이상 김제시 거주
  • 변경: 출산일 기준 부(父) 또는 모(母) 중 1명만 1년 이상 거주해도 전액 지원

[Q&A]

  • Q. 김제시로 이사 온 지 1년이 안 되었다면요?
    • A. 걱정하지 마세요. 전입 후 거주 기간이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지원 대상이 되며, 남은 분할 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분할 지급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요?
    • A. 안타깝게도 전출 시점부터는 장려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출생 신고를 하실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검색
  • 구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현장 작성)

4. 추가 혜택 정보

김제시는 현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출산축하용품(마더박스): 체온계, 내의 등 육아 필수품 세트 지원
  • 산후조리 비용 지원: 소득과 무관하게 산후조리비 지원 (상세 요건 보건소 문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김제시의회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시청이나 보건소로 문의해 주세요.


[관련 안내 및 바로가기 링크]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아래 공식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출산장려금 안내): 바로가기 링크
  • 문의 전화: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540-1321,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