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디스카운트 - 생각이 자라는 숲

2026년 01월 31일2026년 01월 31일

코스피 5,100 돌파와 시장 정상화를 위한 3대 핵심 법안 분석

최근 코스피가 5,100선을 돌파하며 한국 증시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의 배경에는 단순한 유동성 공급을 넘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시장 정상화 3대 핵심 과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5,000 위원회’와의 미팅에서 “공약을 달성했다고 해서 느슨해지지 마라”며, 6,000 시대를 열기 위한 진검다리로서 다음의 법안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1.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주주 환원의 실질화)

[대통령 발언 및 정책 방향] 이재명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을 신속히, 그리고 더 강력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행 강제 수단(담보력)을 타이트하게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안 현황]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되어 논의 중입니다. 당초 작년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해를 넘긴 만큼,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사례 예시]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이익으로 자사주를 사들인 뒤, 이를 소각하여 주주 가치를 높이는 대신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 지분(백기사)’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예시: 자사주 비중이 30%에 달하는 기업이 이 법에 따라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추가 매수 없이도 주당 순이익이 상승하여 주가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2. 물적 분할 금지 (쪼개기 상장 방지)

[대통령 발언 및 정책 방향]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송아지 비유’를 통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암소를 보고 투자했는데, 송아지를 낳자마자 별도로 떼어가는 행위는 투자자에 대한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 사업부를 떼어내 별도로 상장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안 현황] 정부와 여당은 물적 분할 후 재상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분할 시 기존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거나 신설 회사 주식을 배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례 예시]

최근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을 계획했던 L사가 정부의 강력한 시장 정상화 의지와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상장 계획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알맹이가 빠지지 않게 된 해당 기업의 주가는 즉각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 주가 누르기 방지법 (상속세 산정 기준 개편)

[대통령 발언 및 정책 방향] 대주주가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호재를 숨기거나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법안 현황] 상장사의 상속세 산정 시, 주가가 기업의 실질 가치보다 낮을 경우 ‘실질 가치(순자산 등)’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례 예시]

예시: 상속을 앞둔 대주주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나쁜 기사를 내보내거나 배당을 줄여 주가를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떨어뜨려도, 정부가 기업의 장부상 실질 가치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는 굳이 주가를 누를 이유가 사라지며, 오히려 주가를 높여 자산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유리해집니다.

결론: 데이터와 신뢰에 기반한 투자 환경 조성

위 세 가지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한국 증시를 투명한 글로벌 표준으로 이끄는 ‘현찰 박치기’ 수준의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기업의 지배 구조가 투명해지고 주주 환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코스피 6,000 시대를 향한 동력은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실제 법 통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면밀히 체크하며 논리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법안 통과 여부 및 세부 내용은 국회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01월 12일2026년 01월 29일

[프롤로그] 계란을 나누는 법을 몰랐던 투자자, ‘데이터’의 숲을 가꾸다

선출직 공직자의 ETF 투자 분투기: 잃지 않는 투자의 기록

1. 선출직 당선, 그 화려한 이면의 ‘고개 숙인 가장’

선출직 의원으로 당선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저는 곧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생활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 그리고 퇴직금이나 연금 등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황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저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겸직 금지는 저의 손발을 묶어버렸고, 저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주식백지신탁제**라는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2. ‘청빈(淸貧)’이라는 이름의 굴레와 금융 문맹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부에 대한 멸시와 돈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에게는 과도한 ‘청빈’을 강요하며, 3천만 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결국 나라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공직자들을 금융 시장에서 소외시키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금융 문맹(Financial Illiteracy)**으로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 시장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만드는 정책은 시장의 생리를 반영하지 못했고, 이는 우리 증시가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핵심 원인이 되었습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제가 찾은 유일한 돌파구는 **ETF(Exchange Traded Fund)**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처절한 ETF 투자와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3. 잃지 않기 위해 차렸던 ‘백화점’

투자를 시작하며 제 머릿속을 지배했던 단 하나의 원칙은 **’잃지 않는 투자’**였습니다. 자산이 넉넉지 않았고, 한 번의 실수는 치명적일 수 있었기에 절박했습니다.

그 절박함은 철저한 **분할 매수(Divided Purchase)**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당시의 저는 분산 투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서워서 쪼개고, 불안해서 여러 종목을 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 포트폴리오는 온갖 종목이 나열된 **’백화점식 포트폴리오(Over-diversification)’**가 되어 있었습니다.

4. 수익률은 정체되었지만, ‘안목’은 자라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크게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익률 또한 지지부진했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아 관리가 되지 않았고, 시장이 오를 때 제 계좌는 무거운 짐을 진 듯 더디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효율적인 시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수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ETF 종목을 직접 매매하며 얻은 **실전 데이터(Practical Data)**와 치열하게 매달렸던 경제 정책 공부의 흔적들입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지식들이 어느 순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임계점(Threshold)**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사느냐보다, 정책과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대한 답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5. ‘생각이 자라는 숲’에 초대합니다

블로그를 시작하며 저는 과거의 막연했던 ‘백화점식 투자’와 작별하려 합니다. 대신 그동안 쌓아온 소중한 데이터와 경험치를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기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곳 **[생각이 자라는 숲]**에서는 다음 두 가지 원칙을 지키려 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기록: ‘소수점 투자 실험’ 시리즈를 통해 아주 작은 단위의 자산이라도 정교하게 분석하여 효율성에 대해 증명하겠습니다.
통찰 중심의 분석: ‘슬기로운 투자 생활’ 시리즈를 통해 경제 정책과 ETF의 흐름을 짚어내며 거시적인 안목을 공유하겠습니다.

맺으며

자산의 크기가 투자의 성패를 결정짓는 전부는 아닙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가장으로서의 간절함이 빚어낸 지난 시간은 이제 **’이성적인 투자’**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이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루는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독자 여러분의 자산도 이 숲과 함께 푸르게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년 01월 08일2026년 01월 09일

[ 슬기로운 투자 생활] 주식만 샀다고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식’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앱니다 (3월 주주총회 대비 전자투표 가이드)

1. 들어가는 글: 3월, 당신의 권리를 찾을 시간이 다가옵니다

찬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고 곧 3월이 오면, 여의도 증권가와 전국의 기업들은 일제히 바빠집니다. 바로 1년에 딱 한 번, 회사의 주인이 모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주주총회(주총)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유통기한과 가격을 꼼꼼히 따집니다. 하물며 내 소중한 자산, 피땀 흘려 번 돈이 들어간 기업이 1년 동안 장사를 잘했는지, 배당은 제대로 주는지 결정하는 날에 무관심해서야 될까요?

많은 분이 “한국 주식은 답이 없어”라며 국장(국내 주식시장)을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 주식의 ‘진정한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었을까요?

2.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힘, ‘상법 개정’과 ‘이사의 충실 의무’

최근 정치권과 금융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상법 이사 충실 의무 개정’**입니다. 뉴스를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주’**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법의 맹점 때문에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물적분할 후 재상장: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자회사로 상장시키면, 기존 모회사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희석되어 주가가 폭락합니다.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불공정 합병: 대주주의 지분이 높은 회사는 비싸게, 지분이 낮은 회사는 싸게 합병 비율을 산정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이때마다 경영진과 이사회의 방패막이가 된 논리는 **”우리는 회사(법인)에 손해를 끼친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주가 돈을 잃어도, 회사 금고에 손해가 없으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넓혀야 합니다. 즉, 경영진이 대주주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소액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법적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제화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인 ‘거버넌스(지배구조) 리스크’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3. 법만 바뀌면 끝? 투표하지 않는 주주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아무리 좋아져도, 그 운동장 위에 선 선수(주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경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나 하나 투표한다고 대기업이 바뀌겠어?”

“어차피 거수기 노릇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패배주의가 모이면 기업은 주주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권리는 내가 찾겠다”**는 표가 모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들이 연대하여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배당 확대를 요구하여 관철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 표, 한 표가 모여 경영진을 긴장하게 만들 때, 비로소 기업 가치는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4. 서울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10분 만에 끝내는 ‘전자투표’ 실전 가이드

“지방에서 서울 본사 주주총회장까지 평일에 언제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K-VOTE(전자투표시스템)’**를 통하면, 안방에서도 아주 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K-VOTE’**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① 1단계: 접속 및 로그인

먼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K-VOTE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바로가기 URL: https://evote.ksd.or.kr

사이트에 접속 후 [주주] 메뉴를 선택하고,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본인 확인 필수 절차입니다.)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이나 공동인증서, 위그림은 카카오톡 인증**

② 2단계: 내 주식 찾기 (의결권 행사 가능 회사 확인)

로그인하면 내가 보유한 주식 중 현재 주주총회가 열리는 회사 목록이 자동으로 뜹니다.

저는 개별주 보다 ETF위주의 투자이다 보니 개별주 투표권이 별로 없네요.ㅎ~~

[투표하러 가기] 또는 회사명을 클릭하세요.

③ 3단계: 안건 확인 및 투표 (가장 중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등 안건이 나옵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제 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회사의 1년간 성적표를 승인하시겠습니까?
[ ⭕ 찬성 ]　[ ❌ 반대 ]　[ ➖ 기권 ]

제 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홍길동의 이사 선임에 동의하십니까?
[ ⭕ 찬성 ]　[ ❌ 반대 ]　[ ➖ 기권 ]

④ 4단계: 투표 완료

모든 안건에 체크했다면 하단의 [투표 제출] 버튼을 누르세요. 인증서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하면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참, 요즘은 투표에 참여하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같은 기프티콘을 주는 기업도 많으니, ‘내 돈 지키고 커피도 받는’ 쏠쏠한 재미를 놓치지 마세요. ☕

5. 맺음말: 진정한 투자는 동행입니다

주식을 사고팔아 시세 차익만 남기는 것은 단순한 ‘매매(Trading)’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자본을 대며,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진정한 ‘투자(Investing)’이자 ‘동행’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기업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때, 기업도 변하고 우리 증시의 꼬리표 같은 저평가도 해결될 것입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도, 상법 개정도 결국 주주들이 깨어있을 때 완성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질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라집니다.”

이번 3월에는 방관자가 아닌, 현명한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한 표를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증식을 위해, 건전한 투자 환경을 만드는 환경을 위해 더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