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분쟁 팩트체크: 고군산군도 역사와 대법원 판결 정리

2026년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신항만 제외 시도는 김제시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제시의원 최승선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부터 새만금개발청 정문 앞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우리 김제의 미래가 걸린 신항만이 새만금 MP(종합 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1. 신항만 없는 새만금 MP는 ‘반쪽짜리 계획’입니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은 지자체 간의 관할권 갈등을 핑계로, 새만금의 핵심 SOC(사회 간접 자본)인 신항만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항만은 새만금 내부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북의 물류를 책임질 심장과 같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심장을 도려낸 채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처사입니다.

2. 정치적 입지를 위한 ‘갈등의 도구’가 된 새만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관할권 분쟁의 이면에는 군산 지역 일부 정치인들의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립된 법적 원칙을 외면한 채, 2026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등을 앞두고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새만금을 분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군산의 몫을 지키겠다”는 선동적인 구호로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행태는 새만금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독’이 될 뿐입니다. 행정은 이러한 정치적 계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3. “제집 앞은 외면하고 남의 집 앞마당만 넘보는 행태”

많은 시민께서 “자신의 집 앞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남의 집 앞마당만 넘보는 이웃의 행태”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자기 관할 내에 산적한 과제들은 뒤로한 채, 지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명백히 김제의 앞마당(2호 방조제 전면 해상)인 신항만권에 대해서만 무리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상도덕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이기적인 주장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국가 사업의 대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4. 법적 근거에 기반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감정적인 소모전이 아닌, 법적 근거에 기반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전체적인 효율성과 연접성’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판단해 왔습니다.
동서도로의 관할권: 신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된 것은 신항만 역시 김제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의 진실

① 고군산군도와 비안도의 역사적 진실

군산시는 비안도가 가깝다는 이유를 들지만, 역사적으로 비안도를 포함한 고군산군도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천년 넘게 만경현(현 김제시) 소속이었습니다. 1914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당시 강제로 군산(옥구)에 편입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현재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정의에도 어긋납니다.

② 대법원 판결과 중분위 결정의 일관성

2021년 대법원: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김제시 확정.
2025년 행안부 중분위: 신항만과 직결되는 동서도로 및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 김제시 관할 결정. 법원은 이미 ‘김제 앞바다는 김제 땅’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항만을 MP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법적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편파 행정일 뿐입니다.

“원칙 없는 편파 행정, 김제시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에 맞서, 김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년 01월 28일2026년 01월 28일

코스닥 1,000선 돌파, ‘천수닥’ 환호 뒤에 숨은 데이터의 경고

최근 코스닥 지수가 4년 만에 1,000선을 돌파하며 이른바 ‘천수닥’ 시대가 열렸습니다. 코스피 5,000 돌파에 이어 코스닥마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시장은 열광하고 있지만, 데이터가 가리키는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현재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투자자가 경계해야 할 지점들을 분석합니다.

1. 실적(Fundamental) 없는 정책과 수급의 독주

주가 상승의 3요소는 보통 기업 실적, 수급, 정부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재 코스닥의 상승 동력은 실적이 배제된 채 정책 기대감과 개인의 수급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성장성 착시: 일부 로봇 및 첨단 산업 종목의 PER(주가수익비율)이 7,000배에 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이익으로 주가만큼의 가치를 증명하려면 수천 년이 걸린다는 의미로, 극심한 과열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정책 의존성: 정부의 ‘3,000스닥’ 비전과 코스닥 활성화 대책 등 정책적 메시지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들의 이익 개선 속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거품은 빠르게 꺼질 수 있습니다.

2. ETF 광풍과 ‘기계적 매수’의 함정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 대신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등에 집중하면서 시장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급의 쏠림: ETF 자금이 유입되면 지수를 구성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사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상위 종목들의 주가만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Wag the dog)’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모(FOMO)의 역설: 코스피 상승장에서 소외되었던 투자자들이 뒤늦게 코스닥 ETF로 몰리며 수급을 밀어 올리고 있지만, 이는 수급이 멈추는 순간 급격한 매도세로 돌변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역대 최대 ‘빚투(29조 원)’와 하락장 공포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약 29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매매 리스크: 빚을 내어 투자하는 ‘빚투’는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하락장에서는 담보 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매를 촉발합니다. 이는 주가 하락이 다시 하락을 부르는 ‘투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변동성 확대: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 시가총액 규모가 작아 적은 매도 물량에도 지수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현재와 같은 고점 부근에서의 빚투는 투자자의 자산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의 한마디: 냉정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시점

지금의 코스닥은 ‘정부의 정책’이라는 지도와 ‘개인의 자금’이라는 엔진으로 달리고 있으나, ‘실적’이라는 연료가 고갈된 상태와 같습니다. ‘천수닥’이라는 이름의 축제에 취하기보다는, 본인이 보유한 종목의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026년 01월 17일2026년 01월 17일

2026 ISA 개편 팩트체크: 납입한도 3억과 해지 전략 분석

[2026 경제 전망] 확 달라지는 ISA, 언제부터 가입하고 얼마나 공제받나?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생각이 자라는 숲’ 입니다.

독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도입 시기’, ‘소득공제 한도’, ‘가입 대상’ 등 2026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팩트체크하여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1월 9일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확정된 사실과 아직 논의 중인 사항을 구분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2026년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생산적 금융 ISA’**는 기존 ISA의 혜택을 뛰어넘는 강력한 절세 도구입니다. 복잡한 정책 용어는 빼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실속 정보만 모았습니다.

1. 팩트체크: 핵심 질문 5가지 (Q&A)

Q1.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도입 예정 시기)

예상 시기: 2026년 하반기 (빠르면 2~3분기)
설명: 정부는 2026년 1월 9일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안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연계된 **’국민참여형 펀드’**가 2026년 2분기~3분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ISA 계좌 역시 이 시기에 맞춰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Q2.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정확히 얼마나 해주나요?

청년형 ISA (신설):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팩트체크: 정확한 **공제 한도(금액)**와 **공제율(%)**은 국회 세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아직 최종 확정된 숫자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기존 ‘소득공제 장기펀드’나 ‘벤처펀드’의 사례를 볼 때, 연간 납입액의 **40% 수준(또는 일정 한도 내 전액)**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성장 ISA: 소득공제보다는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저율 과세(5% 등) 혜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Q3.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대상 및 자격)

이번 개편안은 **’청년’**과 **’일반 국민’**을 명확히 구분하여 혜택을 줍니다.

구분	청년형 ISA (신설)	국민성장 ISA (신설)
가입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전 국민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제한 없음
핵심 혜택	납입금 소득공제 + 비과세	비과세 한도 확대 + 저율 분리과세(5% 등)
주의사항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

Q4. 기존 ISA가 있는데 또 만들 수 있나요?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 팩트)
기존에는 ‘1인 1계좌’가 원칙이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일반 ISA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국내 투자형(국민성장/청년형) ISA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즉, 기존 계좌는 해외 ETF 투자용으로 유지하고, 새 계좌는 국내 주식 투자용으로 만들어 **’세제 혜택 더블 찬스’**를 노릴 수 있습니다.

Q5. ‘국민성장펀드’는 뭔가요? 안전한가요?

ISA 계좌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핵심 상품입니다.
반도체, AI 등 국가 전략 산업에 투자하며, 손실이 날 경우 정부가 손실액의 약 20%까지 대신 떠안아주는(후순위 보강) 구조입니다.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일반 주식보다 훨씬 안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Q6. [팩트체크] 납입한도: 지금 vs 2026년 개편안

정부의 2026년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국내 투자형 ISA’**를 중심으로 한도를 대폭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분	현재 (2025년 기준)	2026년 개편안 (추진 중)
연간 납입한도	2,000만 원	4,000만 원 (최대 2배 확대 예정)
총 납입한도	1억 원 (5년 기준)	2억 원 ~ 3억 원 (국내투자형 등 유형별 차등 논의)
비고	미납 한도 이월 가능	’국내투자형’에 한해 혜택 집중 예상

💡 에디터의 팁: 영상에서 언급된 ‘총 3억 원’은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투자형 ISA에 한해 한도를 파격적으로(기존의 3배) 늘리겠다고 제안한 목표치입니다. 다만, 이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현재는 연 2천만 원, 앞으로 4천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Q7. “3년 지나면 해약 가능?” → YES! (오히려 추천합니다)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이 기간만 채우면 언제든 해지해도 약속된 세금 혜택(비과세+분리과세)을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Q. 왜 3년 뒤 해약을 추천하나요? (‘풍차 돌리기’ 전략)

ISA의 가장 큰 매력인 **’비과세 한도(200만 원~500만 원)’**는 계좌를 해지해야만 확정됩니다. 그리고 해지 후 재가입하면 비과세 한도가 ‘리셋(초기화)’ 되어 다시 0부터 혜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전략: 3년 만기 시점에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꽉 채웠다면? → 과감히 해지하고 재가입하세요.
효과: 이렇게 하면 평생 비과세 혜택을 3년마다 반복해서 챙길 수 있습니다. (일명 ‘ISA 풍차 돌리기’)

Q8. 해지할 때 ‘이것’ 놓치면 손해 (연금 전환 꿀팁)

3년이 지나 해지할 때, 목돈을 당장 쓸 곳이 없다면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세요. 정부가 주는 **’보너스 혜택’**이 숨어 있습니다.

혜택: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해줍니다.
예시: 3,000만 원을 연금으로 이체하면? → 300만 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 (약 40~50만 원 세금 환급 가능)

2. 에디터의 쉬운 풀이: 이게 왜 좋은 건가요?

쉽게 말해, 정부가 **”한국 주식 사주면 세금 깎아주고, 연말정산 때 돈도 돌려줄게”**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직장인 (특히 사회초년생): ‘청년형 ISA’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적금 넣듯이 돈만 넣어도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는 ‘소득공제’ 기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존 ISA에는 없던 혜택!)
은퇴자/자산가: ‘국민성장 ISA’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5% 세금)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서 번 돈에 대해 5% 수준의 낮은 세금만 내고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Action Plan)

기존 ISA 유지: 지금 가지고 있는 ISA 계좌를 해지하지 마세요. (해외 주식 ETF 투자용으로 계속 유리합니다.)
6월까지 대기: 구체적인 소득공제 금액과 가입 시기가 확정되는 2026년 2분기(4~6월) 뉴스를 주목하세요.
자금 마련: ‘청년형 ISA’가 나오면 바로 납입할 수 있도록, 여유 자금을 파킹통장(CMA 등)에 모아두세요.

[한 줄 요약]

“지금은 연 2천만 원씩 납입하다가, 2026년 법이 바뀌면 더 넣으세요. 그리고 3년 뒤엔 해지해서 비과세 챙기고 재가입하는 것이 ‘국룰’입니다.”

2026년 하반기, 청년은 ‘소득공제’ 받으러, 전 국민은 ‘세금 5%’ 혜택 받으러 ISA 하나 더 만들 준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