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정] 농촌 소멸의 해법을 찾아서: 여주 구양리 ‘햇빛소득마을’ 견학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시름하는 농촌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을 찾기 위해 김제시 농촌활력과 박부녀 과장님, 백승자 팀장님, 김창우·온자연 주무관님, 그리고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실무진과 함께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를 다녀왔습니다.

구양리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방문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정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찾은 ‘대한민국 에너지 자립 마을의 성지’입니다.

1. 주민 주도형 ‘구양리 햇빛두레 발전 협동조합’

  • 결성: 2021년 주민들이 스스로 에너지 협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 설치 장소: 마을 공동 소유의 공유 재산인 마을회관 지붕, 마을 창고 지붕, 체육 시설, 주차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했습니다.
  • 발전 규모: 약 1MW(1,000kW)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 경제적 수익 및 복지 활용

  • 수익 규모: 월 평균 약 1,000만 원~1,1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간 약 1억 2,000만 원 규모)
  • 복지 환원:
    • 마을 식당 운영: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을 식당에서 무료 급식(점심)을 제공합니다.
    • 마을 행복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무료 행복버스를 운행하여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 기타: 공동 농기계(이앙기, 콤바인 등) 구입, 건조장 설치, 풋살 경기장 조성 등 마을 시설 개선에 사용합니다.

3. 공유의 가치로 일궈낸 ‘햇빛연금’의 실체

구양리의 핵심은 마을 공동 소유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1MW급 태양광 발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기를 파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햇빛두레 발전협동조합’을 결성해 운영하며, 여기서 발생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마을 공동체의 복지로 환원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구양리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 공동 식사 시스템: 발전 수익으로 마을 식당을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매일 점심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이는 독거노인 문제와 식사 해결이라는 농촌의 고질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 이동권 보장: 수익금으로 ‘무료 행복버스’를 운행하여 교통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드리고 있었습니다.
  • 지속 가능한 인프라: 농기계 공동 구입과 건조장 설치 등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수익이 재투자되고 있었습니다.

4. 정책적 시사점: 김제형 햇빛소득 모델을 꿈꾸며

오늘 견학을 통해 우리 김제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주민 주도형 협동조합 모델 확립: 외지 자본이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 모델이 필요합니다.
  2. 공유 자산의 재발견: 관내 마을회관, 저수지, 주차장 등 유휴 공유지를 전수 조사하여 발전 시설 설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수익의 복지 체계화: 단순 현금 배당을 넘어, ‘마을 식당’이나 ‘마을 택시’처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동체 서비스로 연결하는 조례 및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5. 정부 정책의 롤모델 (햇빛연금의 시작)

  • 전국 확산: 정부는 구양리 모델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전국에 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마을이 재생에너지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를 회복한 ’21세기 새마을 운동’의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글을 마치며

구양리는 재생에너지가 단순한 환경 보호 수단을 넘어, 농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농촌활력과 및 센터 실무진과 나눈 고민들이 김제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박부녀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햇빛소득마을 추진과 정책융자 확대: 농협·새마을금고 대출 방법 및 재생에너지 1.75% 저리 융자 혜택 총정리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통한 마을 단위의 수익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해 금융의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멀리 있는 시중은행이 아니라, 우리 집 앞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도 재생 에너지 설치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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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무엇이 달라졌나?

그동안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려 해도 복잡한 서류와 시중은행의 높은 문턱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이러한 금융 접근성(Accessibility)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1. 지역 금융기관으로 취급 창구 확대

기존에는 산업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융자 업무를 이제 우리 지역과 밀착된 4개 기관에서도 수행합니다.

  • 추가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
  • 기대 효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금융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나 마을 공동체의 대출 심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2. 2026년 역대급 예산 편성

정부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무려 52%나 증액했습니다.

구분2025년 (전년)2026년 (당해)증감률
금융지원 예산4,263억 원6,480억 원+52%

3. ‘햇빛소득마을’이 가져올 우리 동네의 변화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을의 유휴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이 나누어 갖는 **’주민참여형 에너지 모델’**입니다.

대출 조건 (장기 저리 지원)

  • 금리: 변동금리 1.75% 내외 (정책자금의 저금리 혜택)
  • 상환 조건: 5년 거치 10년 상환 (초기 자금 부담 최소화)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신설

정부는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내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 부지 발굴부터 사업 기획까지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을 방해하던 규제들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비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우리 주민들께서 직접 ‘햇빛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적·금융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인물 및 모델: 여주 사례와 한국에너지공단

  • 최재관 제18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취임: 2026년 1월 16일 취임한 최재관 이사장은 여주 구양리 모델( 여주시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는 주민 참여형 에너지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을 설계한 인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입니다. 이는 정부가 ‘햇빛소득마을’을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지역 복지 모델로 전국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인사로 풀이됩니다.
  • 에너지 복지(Energy Welfare, 에너지 복지): 단순한 발전 사업을 넘어, 수익을 주민 연금 형태로 배분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복지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습니다.

4. 향후 과제 및 팩트체크: 규제 장벽

**’농지법상 이격거리 규제’**는 현재 재생에너지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 현황: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권고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주거지나 도로로부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망: 2026년 정부 예산안과 정책 방향은 이러한 ‘규제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Agriculture-Photovoltaic) 도입을 위한 농지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가 소득이 되는 시대, 지방이 앞장서야 합니다.”

5. 분석 요약 및 시사점

이번 정책의 핵심은 **”돈이 지역에서 돌게 만드는 구조”**의 완성입니다. 지역 금융기관이 융자를 집행하고, 주민이 직접 운영하며, 수익이 다시 지역 주민의 소득(햇빛연금)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참고영상: 2026년 신재생에너지 예산 및 융자 정책 분석

이 영상은 2026년 확정된 6,480억 원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며, 기존 보조금 방식에서 융자 중심으로 전환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지정’ 공모에 대비하여 유휴 부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 공모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준비하여야 것입니다..

  1. 유휴 부지 선점: 도로 변, 마을 회관, 농업용 창구 등 활용 가능한 부지 전수 조사
  2. 지역 금융 연계: 관내 농협 및 새마을금고와 협력하여 주민 맞춤형 금융 상담 지원
  3. 조례 정비: 여주시 사례와 같이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점검하여 법적 근거 강화

햇빛 소득마을과 태양광 발전

지역 소득을 키우면서 농업을 지키는 새로운 해법

최근 농촌과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햇빛 소득마을’과 태양광 발전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 논의의 핵심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있다.


1. 햇빛 소득마을 사업, 누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햇빛 소득마을 사업은 현재 에너지 정책, 농업 정책,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동시에 얽혀 있는 영역이다.
이 때문에 주관 부처와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 농업·농촌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 개발·지방 소득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햇빛 소득마을은 어느 한 부처의 단일 사업이 아니라,
부처 간 협업과 지자체 주도의 실행 모델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기존 태양광 정책과 차별성을 가진다.


2. 태양광 설치 대상: “마을에 이미 있는 공간부터”

햇빛 소득마을 구상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새로운 난개발을 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간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언급된다.

  • 마을 내 유휴 토지
  • 주택·창고·축사 등의 지붕
  •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
  • 장기간 경작되지 않은 묵은 농지

이 방식은 환경 훼손과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마을 단위로 안정적인 태양광 발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목표가 너무 낮다” – 태양광 확대 필요성

일각에서는 현재 설정된 태양광 보급 목표가
지방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 전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 수도권과 지방 간 소득 격차는 확대되는 상황에서
  •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 소득원 확대가 더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일조량과 가용 공간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마을 단위 발전 모델의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 지역 주민 지분 참여: 민원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는 방법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주민 민원과 갈등이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지역 주민 지분 참여 방식’**이다.

  •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시
  • 외부 사업자 단독 구조가 아니라
  • 마을 주민 또는 마을 법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 주민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수익의 주체가 되고
  • 사업 과정에서의 반대와 갈등이 줄어들며
  • 사업 추진 속도 또한 빨라질 수 있다.

이는 햇빛 소득마을이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공동체 소득 사업으로 설계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5. 영농형 태양광의 딜레마: 소득은 늘지만 농업은 줄어든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서 농사를 병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농촌 소득 확대의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우려도 제기된다.

  • 태양광 소득이 농업 소득보다 높아질 경우
    농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이는 장기적으로 농지의 본래 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따라서 정책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강조된다.

  • 농업 유지가 전제된 영농형 태양광
  • 작물 재배, 경작 관리 여부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
  • 단순 임대형·방치형 태양광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

즉, 목표는
**‘농업을 버리고 태양광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유지하면서 소득을 보완하는 것’**이다.


6. 태양광 발전이 가져올 지역 경제 효과

햇빛 소득마을과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단순한 전기 생산을 넘어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지역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 지역 전력 공급 안정 및 전력 부족 완화
  • 마을 단위 공동체 수입 창출
  • 고령 농가의 안정적 부가 소득
  • 지방 소득 증대 및 지역 내 소비 확대
  • 외부 자본 중심이 아닌 지역 순환형 수익 구조

특히 발전 수익이 개인이 아닌 마을 공동체로 귀속될 경우,
지역 유지와 공동체 회복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7. 핵심은 ‘소득 향상’과 ‘농업 유지’의 균형

이 논의의 결론은 분명하다.

  • 목표는 전국 곳곳의 소득을 높이는 것
  • 그러나 그 과정에서 농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 태양광은 농업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보조 수단이어야 한다

햇빛 소득마을은
에너지 정책도, 농업 정책도, 지역 정책도 아니다.
소득 정책이며 공동체 정책이다.


마무리

햇빛 소득마을과 태양광 발전 사업은
잘 설계되면 지방 소멸과 농촌 위기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성패는 하나에 달려 있다.

누가 수익을 가지는가,
그리고 그 수익이 농업과 공동체를 지키는 방향으로 쓰이는가.

이 원칙이 지켜질 때,
태양광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