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행정사무감사

김제시의회 의원으로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했던 행정사무감사 활동 내역과 주요 발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성과 점검 및 미래 세대 투자 확대

• 시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11월)
• 주요 발언 및 활동:
  • 관행적 명시이월 지양: 집행부의 습관적인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시민을 위해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미래 세대 및 복지 사각지대: 기회발전특구 등 선정된 사업들의 실질적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아동을 위한 예산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밀착 점검했습니다.

2024년: 구도심 활성화와 환경 규제 강화

• 시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11월)
• 주요 발언 및 활동:
  • 도시 성장 계획의 불균형 지적: “도시 성장 전략을 수립할 때 신규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 예산 이월 문제 집중 추궁: 도시과 소관 업무 중 명시·사고 이월액이 50~60억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 태양광 설치 규제 마련 촉구: 마을 한복판 고지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이 주민 삶에 끼치는 악영향을 지적하고 관련 조례 및 규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2023년: 농업 정책 및 예산 효율성 극대화

• 시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11월~12월)
• 주요 발언 및 활동:
  • 전략작물 직불제 점검: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농업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 묻고, 가루쌀 등 전략 작물 재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세밀한 지원책을 요구했습니다.
  • 공공시설 관리 실태: 주민복지 시설 등의 누수 문제와 노후화에 대해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재건축 수준의 검토 등)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2년: 예산의 주인은 시민, 철저한 집행 촉구

• 시기: 제26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9월~10월)
• 주요 발언 및 활동:
  • 순세계잉여금 관리 지적: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기획감사실에 철저한 예산 집행 계획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업무: 도로, 하천, 건설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현장 중심의 감사를 주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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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적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여 김제시 행정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늘 깨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김제의 내일을 설계하는 김제시의원 최승선입니다.

최근 진행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현안들을 정리해 보고드립니다. 단순히 지적에 그치지 않고, 우리 김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무적인 대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 김제시 재정 건전성, ‘시민의 혈세’를 아껴야 합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 예산 약 9,000억 원 중 우리 시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시비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재정 여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정 자립도 고려: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 방만한 계획 조정: 선심성이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 계획은 과감히 조정하여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주문했습니다.

2. 새만금, 보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새만금은 김제의 심장입니다. 단순히 땅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핵심입니다.

• 인프라의 구체화: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기본계획에 마리나항만과 해양생명과학관 부지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체적인 활용 계획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 크루즈 관광 시대: 크루즈 관광객이 김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와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3. ‘진정한 환경 보호’와 ‘안전한 거리’ 조성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경유차 폐차 지원의 모순 해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받고 다시 경유차를 사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정 지원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친환경차 구매)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유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유기동물 대응 강화: 유기동물 증가로 인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민원 대응을 넘어 포획틀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4. 지역 축제, ‘내실’과 ‘상생’이 핵심입니다

축제는 시민의 즐거움이자 지역 경제의 활력소여야 합니다.

• 문화 행사의 전면 재검토: 참가율과 관객 동원이 저조했던 청년가요제의 사례를 거울삼아, 홍보 전략과 프로그램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 먹거리 부스 상생 모델: 관내 업체를 우선 배려하되, 외부 업체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통해 축제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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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철학 한마디 “행정의 역할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겉치레보다는 실익을, 오늘보다는 내일을 준비하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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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제안하실 내용은 언제든 댓글이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제시의회 의원 최승선 올림

김제시의회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gimjecouncil01

제9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안전개발위원장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었던 활동 내역과 주요 발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안전개발위원회는 건설, 도시, 환경, 재난, 농업 등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는 핵심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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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온천지구의 숙원 사업이자 난제였던 **’김제 온천 스파랜드’**와 관련하여, 안전개발위원장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스파랜드 사업의 협약 이행 사항과 조속한 사업 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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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 온천 스파랜드 현장 의정 및 발언

2023년: 실시협약 준수 및 ‘원인자 부담 원칙’ 강조

• 시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11월)
• 주요 활동: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김제 온천 스파랜드(현 쿰다 스파랜드)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핵심 발언:
  • 원인자 부담 원칙: “민간 개발 사업에서 기반 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 애초 협약 과정에서 시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이 적절했는지, 사업자가 약속한 투자와 고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 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 실시협약 준수 촉구: “㈜스타월드몰과의 실시협약 내용이 정확히 지켜질 수 있도록 의회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더 이상 개장 시기가 미뤄져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와 사업자의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 예산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견제했던 주요 내역을 보완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2022년: 예산 집행의 정당성 점검 및 현장 확인

• 시기: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12월)
• 주요 활동: 제9대 의회 개원 후 첫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시과 소관 ‘김제온천 관광지 보수공사’ 예산(약 31억 5천만 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 핵심 발언:
  • 예산 낭비 방지: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속도가 더딘 이유가 무엇인가. 투입된 예산의 세부 집행 내역을 보고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장 일정을 제시하라.”
  • 현장 중심 행정: “서류상으로만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직접 현장의 보수 상태와 안전 관리 현황을 눈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예산 심사가 가능하다.”

2. 현장 중심의 안전 및 재난 대응 활동

• 주요 활동: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주요 시설물 현장 점검을 주도했습니다.
  • 상습 침수 구역과 하천 정비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 지평선 산업단지 및 주요 건설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 주요 발언:
  • “재난 대응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이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 아닌, 시민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김제를 만드는 것이 안전개발위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3. 도시 균형 발전과 환경권 수호

• 주요 활동: 구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과 무분별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갈등 중재에 집중했습니다.
  •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 피해 민원을 접수하고, 주거 밀집 지역 인근의 시설 설치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 발언:
  • “도시 개발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공간을 배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구도심의 가치를 살리고 외곽 개발과의 균형을 맞춰야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 주요 활동: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부서(도시과, 건설과, 환경과 등)의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면밀히 살폈습니다.
  • 불필요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독려했습니다.
• 주요 발언:
  • “수십억 원의 예산이 매년 명시이월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땅속에 묻히거나 잠자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를 극대화한 예산 집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5.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

• 주요 활동: 김제의 근간인 농업 분야의 현대화와 기후 변화 대응 시설 확충을 지원했습니다.
  • 노후화된 수리 시설 개선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기반 시설 예산 확보를 안전개발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