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트] 지평선산단 폐기물 매립장 문제, 시민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이 자라는 숲’**입니다. 최근 우리 김제시의 뜨거운 감자인 지평선산업단지(백산) 폐기물 매립장 문제, 많은 시민분께서 걱정 섞인 목소리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단순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넘어, 이제는 정교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대안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최근 입수한 자문 자료와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김제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독립적 허가 심사권
많은 분이 “이미 산단 계획에 포함된 거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적 자문 결과는 다릅니다.
- 별개의 인허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시민의 목소리가 기준: 김제시는 설치 기준,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그리고 환경오염 우려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허가를 심사하고 반려할 권한이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최초 협의 후 5년이 지났다면, 변화된 환경 여건에 맞춰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는 이 ‘재협의’ 카드를 강력하게 꺼내 들어야 합니다.
2. “업체의 꼼수, 법으로 막습니다” – 강화된 관리 기준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주민들에게 강력한 ‘감시 도구’를 쥐여주었습니다.
- 침출수 희석 금지: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과 섞어 방류하는 ‘꼼수’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 철저한 복토(흙 덮기) 의무: 악취와 먼지를 막기 위해 매일 15cm 이상, 중간중간 30cm 이상의 흙을 반드시 덮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 환경 오염이 발생하면 업체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법적 순위가 명확해졌고,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매립된 폐기물을 다시 파내는(굴착)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3. 지평선산단 폐기물 반대 대책위원회의 향후 전략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막는 것을 넘어,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 객관적 데이터 확보: 감정이 아닌, 전문 기관의 분석을 통해 환경 위험성을 입증하겠습니다.
- 시 주도의 주민 의견 수렴: 업체가 주도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김제시가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 조례 제정: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을 조례로 만들어, 업체가 함부로 운영할 수 없도록 제도적 빗장을 걸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도권을 김제시와 시민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 데이터로 논리를 세우고,
- 공청회로 민심을 모으며,
- 조례로 제도를 안착시키는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법은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김제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실 때, 비로소 우리의 환경권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각이 자라는 숲’**은 정확한 팩트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용어 정리]
- 침출수(Leachate, 리치에이트):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오는 오염된 물.
- 복토(Soil Covering, 소일 커버링): 매립지에 흙을 덮어 악취와 파리 등을 방지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