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트] 지평선산단 폐기물 매립장 문제, 시민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이 자라는 숲’**입니다. 최근 우리 김제시의 뜨거운 감자인 지평선산업단지(백산) 폐기물 매립장 문제, 많은 시민분께서 걱정 섞인 목소리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단순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넘어, 이제는 정교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대안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최근 입수한 자문 자료와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김제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독립적 허가 심사권

많은 분이 “이미 산단 계획에 포함된 거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적 자문 결과는 다릅니다.

• 별개의 인허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시민의 목소리가 기준: 김제시는 설치 기준,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그리고 환경오염 우려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허가를 심사하고 반려할 권한이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최초 협의 후 5년이 지났다면, 변화된 환경 여건에 맞춰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는 이 ‘재협의’ 카드를 강력하게 꺼내 들어야 합니다.

2. “업체의 꼼수, 법으로 막습니다” – 강화된 관리 기준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주민들에게 강력한 ‘감시 도구’를 쥐여주었습니다.

• 침출수 희석 금지: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과 섞어 방류하는 ‘꼼수’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 철저한 복토(흙 덮기) 의무: 악취와 먼지를 막기 위해 매일 15cm 이상, 중간중간 30cm 이상의 흙을 반드시 덮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 환경 오염이 발생하면 업체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법적 순위가 명확해졌고,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매립된 폐기물을 다시 파내는(굴착)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3. 지평선산단 폐기물 반대 대책위원회의 향후 전략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막는 것을 넘어,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1. 객관적 데이터 확보: 감정이 아닌, 전문 기관의 분석을 통해 환경 위험성을 입증하겠습니다.
2. 시 주도의 주민 의견 수렴: 업체가 주도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김제시가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3. 조례 제정: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을 조례로 만들어, 업체가 함부로 운영할 수 없도록 제도적 빗장을 걸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도권을 김제시와 시민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 데이터로 논리를 세우고,
• 공청회로 민심을 모으며,
• 조례로 제도를 안착시키는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법은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김제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실 때, 비로소 우리의 환경권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각이 자라는 숲’**은 정확한 팩트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용어 정리]

• 침출수(Leachate, 리치에이트):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오는 오염된 물.
• 복토(Soil Covering, 소일 커버링): 매립지에 흙을 덮어 악취와 파리 등을 방지하는 작업.

[의정보고] “새만금 신항만(Saemangeum New Port) 배제는 국가적 배임입니다” – 김제시의회의 강력한 경고

안녕하세요.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9일, 김제시의회는 새만금개발청의 무책임한 ‘새만금 기본계획(MP) 내 신항만 배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지자체 간의 관할권 다툼이 아니라,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정적 과오입니다.

회견문의 핵심 내용과 법리적 분석을 종합하여, 이번 결정이 왜 위법하며 부당한지 소상히 보고드립니다.

⚖️ 1. 법적 근거: “항만은 선택이 아닌 새만금의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법령의 변화(시행령 등)를 핑계로 신항만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려 하지만,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 새만금사업법의 명시적 규정: 새만금사업법은 광역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새만금개발청의 핵심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본계획의 본질 부정: 기본계획은 장래의 수요를 예측하고 방향을 정하는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이미 2011년부터 국가 계획의 핵심 전제로 존재해온 신항만을 이제 와서 제외하는 것은 **’계획의 자기부정’**이자 **신뢰보호 원칙(Principle of Protection of Trust)**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 이익형량의 하자: “갈등이 있으니 뺀다”는 논리는 공익과 사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하는 계획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명백한 **법적 하자(Legal Defect)**입니다.

🚫 2. 중립성 비판: “편의적 회피는 ‘중립’이 아니라 ‘편들기’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내세우는 ‘중립’이라는 허울 뒤에는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 책임 회피 행정: 이해관계가 첨예할수록 국가는 법과 계획, 국가적 비전을 기준으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갈등을 피해 가는 행정은 중립이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 정치적 중립성 훼손: 목소리 큰 특정 지자체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핵심 시설을 빼는 방식은 사실상의 **’편들기’**입니다. 이는 행정 판단이 지역 간 힘의 논리에 좌우되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나아가 출신 지역 편향 논란까지 자초하는 부끄러운 결정입니다.

📉 3. 국정 기조와 배치: “대통령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

이번 결정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운영 방향과도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추진’ 주문: 대통령은 “희망고문을 멈추고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 2026년 하반기 개항 차질 우려: 당장 내년 상반기 준공과 하반기 개항을 앞둔 핵심 사업을 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 4. 해외 사례가 주는 교훈: “국가는 조정자(Mediator)여야 합니다”

이미 앞서 분석해 드린 바와 같이, 선진국들은 갈등이 있을 때 ‘배제’가 아닌 **’국가 주도의 통합 관리’**를 선택했습니다.

• 일본의 한신항(Hanshin Port) 사례: 오사카와 사카이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자체의 개별 권한을 존중하되, 운영은 국가 주도의 광역 관리 체제로 통합했습니다. 갈등이 있다고 계획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더 강력한 조정자로 나선 것입니다.
• 독일 하펜시티(HafenCity) 사례: 마스터플랜의 법적 영속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이는 새만금 MP가 청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5. 종합 분석 및 김제시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

이번 기자 회견문을 통해 확인된 김제시의회와 시민들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새만금 신항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제시의회 김제시민은 새만금개발청이 중립 행정의 원칙을 회복하고, 신항만을 기본계획에 즉각 유지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새만금을 위해, 김제의 정당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새만금신항 유지 및 새만금개발청 중립 강력 촉구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