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 배제, 국가적 배임이자 행정권 남용인가?

[의정보고] “새만금 신항만(Saemangeum New Port) 배제는 국가적 배임입니다” – 김제시의회의 강력한 경고

안녕하세요.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9일, 김제시의회는 새만금개발청의 무책임한 ‘새만금 기본계획(MP) 내 신항만 배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지자체 간의 관할권 다툼이 아니라,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정적 과오입니다.

회견문의 핵심 내용과 법리적 분석을 종합하여, 이번 결정이 왜 위법하며 부당한지 소상히 보고드립니다.

⚖️ 1. 법적 근거: “항만은 선택이 아닌 새만금의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법령의 변화(시행령 등)를 핑계로 신항만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려 하지만,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 새만금사업법의 명시적 규정: 새만금사업법은 광역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새만금개발청의 핵심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본계획의 본질 부정: 기본계획은 장래의 수요를 예측하고 방향을 정하는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이미 2011년부터 국가 계획의 핵심 전제로 존재해온 신항만을 이제 와서 제외하는 것은 **’계획의 자기부정’**이자 **신뢰보호 원칙(Principle of Protection of Trust)**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 이익형량의 하자: “갈등이 있으니 뺀다”는 논리는 공익과 사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하는 계획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명백한 **법적 하자(Legal Defect)**입니다.

🚫 2. 중립성 비판: “편의적 회피는 ‘중립’이 아니라 ‘편들기’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내세우는 ‘중립’이라는 허울 뒤에는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 책임 회피 행정: 이해관계가 첨예할수록 국가는 법과 계획, 국가적 비전을 기준으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갈등을 피해 가는 행정은 중립이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 정치적 중립성 훼손: 목소리 큰 특정 지자체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핵심 시설을 빼는 방식은 사실상의 **’편들기’**입니다. 이는 행정 판단이 지역 간 힘의 논리에 좌우되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나아가 출신 지역 편향 논란까지 자초하는 부끄러운 결정입니다.

📉 3. 국정 기조와 배치: “대통령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

이번 결정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운영 방향과도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추진’ 주문: 대통령은 “희망고문을 멈추고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 2026년 하반기 개항 차질 우려: 당장 내년 상반기 준공과 하반기 개항을 앞둔 핵심 사업을 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 4. 해외 사례가 주는 교훈: “국가는 조정자(Mediator)여야 합니다”

이미 앞서 분석해 드린 바와 같이, 선진국들은 갈등이 있을 때 ‘배제’가 아닌 **’국가 주도의 통합 관리’**를 선택했습니다.

• 일본의 한신항(Hanshin Port) 사례: 오사카와 사카이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자체의 개별 권한을 존중하되, 운영은 국가 주도의 광역 관리 체제로 통합했습니다. 갈등이 있다고 계획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더 강력한 조정자로 나선 것입니다.
• 독일 하펜시티(HafenCity) 사례: 마스터플랜의 법적 영속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이는 새만금 MP가 청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5. 종합 분석 및 김제시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

이번 기자 회견문을 통해 확인된 김제시의회와 시민들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새만금 신항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제시의회 김제시민은 새만금개발청이 중립 행정의 원칙을 회복하고, 신항만을 기본계획에 즉각 유지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새만금을 위해, 김제의 정당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새만금신항 유지 및 새만금개발청 중립 강력 촉구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