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의정활동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원 최승선입니다.

신풍동,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주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4년이 되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의 바람을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궤적을 정리하여 주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에, 4년의 발자취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4년의 기록

이번 의정보고서에는 4년 전 주민 여러분께서 저를 지역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던 그 초심을 잊지 않고 실천해 온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김제시의 행정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제안했던 정책들과 조례 발의 현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김제 농업의 자부심을 사수하다: 신동진 벼 매입 제한 및 보급 중단 철회 촉구

농민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김제 농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저항: 2023년 2월, 정부가 ‘신동진’ 벼 품종의 공공비축미곡(정부가 비상시를 대비해 농가로부터 사들여 보관하는 쌀) 매입을 제한하고 종자 보급을 중단하려 했던 계획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 지역 특수성 강조: 신동진 벼는 김제의 대표 브랜드인 ‘지평선 쌀’의 핵심 품종이며, 우리 지역 농업인의 헌신이 담긴 자산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불통 정책’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 결의안 채택 및 송부: 김제시의회 의원들과 뜻을 모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이를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여 우리 농민들의 절실한 뜻을 전했습니다.

365일 24시간 안전한 의료 환경: 공공심야약국

늦은 밤 아이가 아프거나 갑자기 약이 필요할 때 주민들이 겪는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복지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 제도적 기반 마련: 2024년 11월, 의료 취약 시간대의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 실질적인 혜택 확대: 조례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2개소로 늘리고,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 시민의 높은 호응: 2023년 처음 문을 연 이후 9,33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할 정도로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답하는 진정성 있는 의정 활동

시의원의 역할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영 케어러(Young Carer,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나 청년)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도 힘써 왔습니다.

이번 의정보고서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써 내려간 기록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김제의 내일을 행동으로 열어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정보고서 전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시의원 최승선 올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시름하는 농촌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을 찾기 위해 김제시 농촌활력과 박부녀 과장님, 백승자 팀장님, 김창우·온자연 주무관님, 그리고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실무진과 함께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를 다녀왔습니다.

구양리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방문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정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찾은 ‘대한민국 에너지 자립 마을의 성지’입니다.

1. 주민 주도형 ‘구양리 햇빛두레 발전 협동조합’

• 결성: 2021년 주민들이 스스로 에너지 협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 설치 장소: 마을 공동 소유의 공유 재산인 마을회관 지붕, 마을 창고 지붕, 체육 시설, 주차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했습니다.
• 발전 규모: 약 1MW(1,000kW)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 경제적 수익 및 복지 활용

• 수익 규모: 월 평균 약 1,000만 원~1,1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간 약 1억 2,000만 원 규모)
• 복지 환원:
  • 마을 식당 운영: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을 식당에서 무료 급식(점심)을 제공합니다.
  • 마을 행복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무료 행복버스를 운행하여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 기타: 공동 농기계(이앙기, 콤바인 등) 구입, 건조장 설치, 풋살 경기장 조성 등 마을 시설 개선에 사용합니다.

3. 공유의 가치로 일궈낸 ‘햇빛연금’의 실체

구양리의 핵심은 마을 공동 소유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1MW급 태양광 발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기를 파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햇빛두레 발전협동조합’을 결성해 운영하며, 여기서 발생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마을 공동체의 복지로 환원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구양리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 공동 식사 시스템: 발전 수익으로 마을 식당을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매일 점심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이는 독거노인 문제와 식사 해결이라는 농촌의 고질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 이동권 보장: 수익금으로 ‘무료 행복버스’를 운행하여 교통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드리고 있었습니다.
• 지속 가능한 인프라: 농기계 공동 구입과 건조장 설치 등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수익이 재투자되고 있었습니다.

4. 정책적 시사점: 김제형 햇빛소득 모델을 꿈꾸며

오늘 견학을 통해 우리 김제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주민 주도형 협동조합 모델 확립: 외지 자본이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 모델이 필요합니다.
2. 공유 자산의 재발견: 관내 마을회관, 저수지, 주차장 등 유휴 공유지를 전수 조사하여 발전 시설 설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수익의 복지 체계화: 단순 현금 배당을 넘어, ‘마을 식당’이나 ‘마을 택시’처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동체 서비스로 연결하는 조례 및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5. 정부 정책의 롤모델 (햇빛연금의 시작)

• 전국 확산: 정부는 구양리 모델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전국에 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마을이 재생에너지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를 회복한 ’21세기 새마을 운동’의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글을 마치며

구양리는 재생에너지가 단순한 환경 보호 수단을 넘어, 농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농촌활력과 및 센터 실무진과 나눈 고민들이 김제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박부녀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제시의회 의원 최승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향후 4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요 일정과 핵심 정보를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1. 전국동시지방선거란?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을 대표할 일꾼을 직접 뽑음으로써 지방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2.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본정보

• 2026년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 선거일: 2026년 6월 3일(수요일)
• 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법정공휴일: 선거일 당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주요 선출 대상: * 광역단체장(시·도지사) 및 교육감
  •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
  •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

3.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

예비후보자 등록은 공식 선거운동 전, 제한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선거 종류에 따라 시작일이 다릅니다.

4. 입후보 제한 대상자의 사직 마감일

현직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인사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사직 기한: 2026년 3월 5일(목)까지
• 대상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 언론인 등 (공직선거법 제53조 참조)
  • 비례대표 출마자는 2026년 5월 4일까지 사직

주의: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5. 후보자 등록 및 공식 선거운동 일정

예비후보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확정하는 기간입니다.

• 후보자 등록 신청: 2026. 05. 14.(목) ~ 05. 15.(금)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공식 선거운동 기간:2026. 05. 21.(목) ~ 06. 02.(화)
  • 선거기간 개시일(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 총 13일간 진행됩니다.

6. 선거인 명부 및 투표 일정

유권자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투표 관련 일정입니다.

• 선거인 명부 작성: 2026. 05. 12.(화) ~ 05. 16.(토)
• 명부 확정: 2026. 05. 22.(금)
• 사전투표:2026. 05. 29.(금) ~ 05. 30.(토)
  •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매일 오전 6시~ 오후6시까지
• 본 투표 및 개표:2026. 06. 03.(수)
  • 본 투표는 주소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오전 6시~ 오후6시 까지

7. 2026년 지방선거 일정 핵심 요약표

8. 입후보자 및 유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

입후보자를 위한 팁

1. 기탁금 확인: 선거 종류에 따라 기탁금 금액이 상이하므로 중앙선관위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선거 비용 제한액: 지역구별로 설정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할 경우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권자를 위한 팁

1. 투표소 확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2. 재외투표 없음: 지방선거는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와 달리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 예정이라면 반드시 사전투표 기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위 일정표를 참고하시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방 의원의 역활

흔히 지방의원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지방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발로 뛰며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4대 핵심 역할을 데이터와 실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1.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지역의 ‘법’이라 불리는 조례를 만들고 고치는 일입니다.

•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 법규를 입안하여 행정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예산 심의 및 결산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을 감시합니다.

• 예산 심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예산을 배분합니다.
• 결산 승인: 예산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증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집행부(시청)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감독합니다.

• 매년 행정 전반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4. 민의 대변 및 소통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대변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지방의원 역할 요약표

의원 한마디:

결국 지방의원은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시민의 입으로 말하며, 시민의 발로 뛰는 정책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30일, 저는 **국가보훈부**로부터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보훈 가족의 복지 증진과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은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김제시의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온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1. 주요 공로 및 의정 활동 내용

그동안 저는 김제시의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정 활동에 해 왔습니다.

• 보훈 수당 인상 및 현실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였습니다.
• 보훈 단체 운영 지원: 지역 내 보훈 단체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단체 간 교류 협력을 지원하는 데 힘썼습니다.
• 보훈 문화 확산 제도 마련: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훈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 국가보훈부 감사패 수여의 의미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류보훈’**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무 부처입니다. 이번 감사패는 김제시가 추진해 온 보훈 정책들이 국가 정책 기조와 발맞추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판단됩니다.

“Honor [영예/명예]와 Respect [존경]은 보훈 정책의 핵심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건강한 지역 공동체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3. 향후 의정 활동 계획: ‘보답하는 김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보훈 가족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사각지대 없는 보훈 복지: 보훈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현장을 발로 뛰며 사례를 발굴하겠습니다.
2. 보훈 시설 개선: 보훈 회관 및 관련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점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 미래 세대 교육 연계: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보훈 관련 교육 및 기념행사를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김제시가 보훈 가족에게 가장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상을 주신 국가보훈부와 늘 응원해 주시는 김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장리포트] 지평선산단 폐기물 매립장 문제, 시민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이 자라는 숲’**입니다. 최근 우리 김제시의 뜨거운 감자인 지평선산업단지(백산) 폐기물 매립장 문제, 많은 시민분께서 걱정 섞인 목소리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단순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넘어, 이제는 정교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대안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최근 입수한 자문 자료와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김제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독립적 허가 심사권

많은 분이 “이미 산단 계획에 포함된 거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적 자문 결과는 다릅니다.

• 별개의 인허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시민의 목소리가 기준: 김제시는 설치 기준,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그리고 환경오염 우려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허가를 심사하고 반려할 권한이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최초 협의 후 5년이 지났다면, 변화된 환경 여건에 맞춰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는 이 ‘재협의’ 카드를 강력하게 꺼내 들어야 합니다.

2. “업체의 꼼수, 법으로 막습니다” – 강화된 관리 기준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주민들에게 강력한 ‘감시 도구’를 쥐여주었습니다.

• 침출수 희석 금지: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과 섞어 방류하는 ‘꼼수’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 철저한 복토(흙 덮기) 의무: 악취와 먼지를 막기 위해 매일 15cm 이상, 중간중간 30cm 이상의 흙을 반드시 덮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 환경 오염이 발생하면 업체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법적 순위가 명확해졌고,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매립된 폐기물을 다시 파내는(굴착)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3. 지평선산단 폐기물 반대 대책위원회의 향후 전략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막는 것을 넘어,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1. 객관적 데이터 확보: 감정이 아닌, 전문 기관의 분석을 통해 환경 위험성을 입증하겠습니다.
2. 시 주도의 주민 의견 수렴: 업체가 주도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김제시가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3. 조례 제정: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을 조례로 만들어, 업체가 함부로 운영할 수 없도록 제도적 빗장을 걸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도권을 김제시와 시민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 데이터로 논리를 세우고,
• 공청회로 민심을 모으며,
• 조례로 제도를 안착시키는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법은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김제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실 때, 비로소 우리의 환경권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각이 자라는 숲’**은 정확한 팩트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용어 정리]

• 침출수(Leachate, 리치에이트):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오는 오염된 물.
• 복토(Soil Covering, 소일 커버링): 매립지에 흙을 덮어 악취와 파리 등을 방지하는 작업.

[의정보고] “새만금 신항만(Saemangeum New Port) 배제는 국가적 배임입니다” – 김제시의회의 강력한 경고

안녕하세요.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9일, 김제시의회는 새만금개발청의 무책임한 ‘새만금 기본계획(MP) 내 신항만 배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지자체 간의 관할권 다툼이 아니라,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정적 과오입니다.

회견문의 핵심 내용과 법리적 분석을 종합하여, 이번 결정이 왜 위법하며 부당한지 소상히 보고드립니다.

⚖️ 1. 법적 근거: “항만은 선택이 아닌 새만금의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법령의 변화(시행령 등)를 핑계로 신항만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려 하지만,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 새만금사업법의 명시적 규정: 새만금사업법은 광역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새만금개발청의 핵심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본계획의 본질 부정: 기본계획은 장래의 수요를 예측하고 방향을 정하는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이미 2011년부터 국가 계획의 핵심 전제로 존재해온 신항만을 이제 와서 제외하는 것은 **’계획의 자기부정’**이자 **신뢰보호 원칙(Principle of Protection of Trust)**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 이익형량의 하자: “갈등이 있으니 뺀다”는 논리는 공익과 사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하는 계획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명백한 **법적 하자(Legal Defect)**입니다.

🚫 2. 중립성 비판: “편의적 회피는 ‘중립’이 아니라 ‘편들기’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내세우는 ‘중립’이라는 허울 뒤에는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 책임 회피 행정: 이해관계가 첨예할수록 국가는 법과 계획, 국가적 비전을 기준으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갈등을 피해 가는 행정은 중립이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 정치적 중립성 훼손: 목소리 큰 특정 지자체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핵심 시설을 빼는 방식은 사실상의 **’편들기’**입니다. 이는 행정 판단이 지역 간 힘의 논리에 좌우되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나아가 출신 지역 편향 논란까지 자초하는 부끄러운 결정입니다.

📉 3. 국정 기조와 배치: “대통령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

이번 결정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운영 방향과도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추진’ 주문: 대통령은 “희망고문을 멈추고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 2026년 하반기 개항 차질 우려: 당장 내년 상반기 준공과 하반기 개항을 앞둔 핵심 사업을 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 4. 해외 사례가 주는 교훈: “국가는 조정자(Mediator)여야 합니다”

이미 앞서 분석해 드린 바와 같이, 선진국들은 갈등이 있을 때 ‘배제’가 아닌 **’국가 주도의 통합 관리’**를 선택했습니다.

• 일본의 한신항(Hanshin Port) 사례: 오사카와 사카이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자체의 개별 권한을 존중하되, 운영은 국가 주도의 광역 관리 체제로 통합했습니다. 갈등이 있다고 계획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더 강력한 조정자로 나선 것입니다.
• 독일 하펜시티(HafenCity) 사례: 마스터플랜의 법적 영속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이는 새만금 MP가 청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5. 종합 분석 및 김제시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

이번 기자 회견문을 통해 확인된 김제시의회와 시민들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새만금 신항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제시의회 김제시민은 새만금개발청이 중립 행정의 원칙을 회복하고, 신항만을 기본계획에 즉각 유지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새만금을 위해, 김제의 정당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새만금신항 유지 및 새만금개발청 중립 강력 촉구 다운로드

[의정보고] “김제의 비옥한 들녘을 쓰레기 산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 지평선산단 폐기물 매립장 증설 판결에 따른 결사 저지 대책 보고

2025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우리 김제에 참담하고 비통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사법부는 김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지평선 산단 폐기물 매립 용량을 당초 계획보다 무려 6배나 늘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환경적 사형 선고’**입니다.

1. 사건의 전말: 18만 톤이 111만 톤이 된 비극

이 사건의 발단은 단순한 증설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기획된 치밀한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치밀한 사전 계약 (2014년): 업체((주)삼정ERK)는 2014년 부지 매입 당시부터 지앤아이(주)와 ‘매립고 변경(10m→50m)’ 및 ‘폐기물량 추후 변경 가능’이라는 독소 조항에 가까운 특수 조건을 계약에 포함시켰습니다.
• 폭발적인 증설 요구와 반입 확대: 산업단지 내부 발생량에 맞춘 18만 6천 톤의 계획을 무려 111만 6천 톤으로 증설하고, 반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김제를 전국의 쓰레기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뼈아픈 판결: 1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하며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전북도의 거부 사유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이 우리 시민의 ‘생명권’보다 우선시된 판결이 내려지고 만 것입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1. 전국 산업 쓰레기의 거대 무덤: 증설이 확정되면 김제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산업 쓰레기로 뒤덮이게 됩니다.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지켜온 ‘황금 들녘’ 김제의 자부심이 송두리째 짓밟히는 일입니다.
2. 천문학적 특혜와 이윤 독점: 증설을 통해 업체가 챙길 이익은 약 1,8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막대한 이익은 평생 흙을 일구며 살아온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 및 목숨값과 바꾼 것입니다.
3. 전북자치도의 대응 부실과 직무유기: 상대측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총공세를 펼쳤는데, 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 전문 변호사도 없이 단 한 명의 변호사에게 이 막중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의 직무유기이며 주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무능한 대처입니다.

3.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김제시의회는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① 법적·행정적 총력 저지

• 대법원 상고 및 정예 변호인단 구성: 전북자치도에 강력히 요구하여 국내 최고의 환경 전문 변호인단을 꾸려 상고심에 임해야 합니다.
• 강력한 행정 규제와 현장 감시: 인허가 절차에서 에어돔 설치, 침출수 처리 시설 등 모든 환경 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요구하여. 업체가 감당하기 힘든 엄격한 잣대를 통해 실질적인 저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② 주민 연대 및 집단 행동 조직화

• 범시민 결사 저지 투쟁: 시의회, 시민단체, 농민회가 연대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탄 집회와 8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 투명한 정보 공개 창구 마련: 소송 과정과 행정 절차를 주민들께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깜깜이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③ 현실적 대안 및 공공성 확보

• 발생지 처리 원칙 사수: 타 지역 쓰레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한다’는 원칙을 김제에 정착시켜야 합니다.
• 공공 관리 모델 검토: 민간의 수익 독점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에 개입하거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지역 발전 기금으로 강제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 대규모 폐기물 시설, 해결의 열쇠는? (국내외 혁신 사례)

우리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넘어, 혐오 시설을 지역의 랜드마크와 주민 복지 시설로 바꾼 선진 사례들을 통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우리 김제가 요구해야 할 권리를 확인하십시오.)

① 덴마크 코펜하겐: 아마게르 바케 (Amager Bakke)

• 내용: 소각장 지붕에 인공 스키장과 하이킹 코스를 조성했습니다. 첨단 필터로 오염물질을 완벽히 차단하고, 실시간 배출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피 시설’을 ‘레저 명소’로 바꿨습니다.
• 확인하기: YTN 뉴스 – ‘지붕 위 스키장’ 코펜하겐 소각장 지역명소 됐다

② 일본 오사카: 마이시마 소각장

• 내용: 세계적인 예술가 훈데르트바서가 디자인하여 ‘동화 속 성’ 같은 외관을 자랑합니다. 연간 1.6만 명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으며, 소각 폐열로 전기를 생산해 지역 사회에 에너지를 환원합니다.
• 확인하기: 오사카시 환경공장 마이시마 소각장 공식 안내

③ 한국 경주: 방폐장 갈등 해결의 민주적 모델

• 내용: 19년간의 공방 끝에 **’주민 투표’**라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파격적인 지역 지원금과 공공기관(한수원) 본사 이전 등 ‘이익의 공적 환원’을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 확인하기: 국가기록원 –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 기록

시민 여러분께!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돈’이 ‘사람’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땅이 쓰레기 산이 되지 않도록, 김제 시민의 모든 역량을 모아 폐기물 매립장의 증설을 막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