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준공 목표!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 위치 및 사용료 안내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김제시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 추모공원이 없어 많은 시민들께서 타지역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설 시설을 이용하며 경제적, 심리적 불편을 겪어오셨습니다. 최근 추모공원 관련한 문의가 자주있어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추진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가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내용인 위치, 시설 규모, 추진 일정, 그리고 예상 사용료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어디에, 얼마나 크게 지어지나요?

새롭게 조성될 공설추모공원은 단순한 장사 시설을 넘어, 유가족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원 같은 공간을 목표로 합니다.

  • 위치: 김제시 성덕면 성덕리 산 101번지 일원
  • 사업 면적: 약 36,700㎡ (약 1만 1천 평)
  • 사업비: 총 232억 원
  • 안치 규모: 총 20,232기 (봉안당 + 자연장지)

특히 전체 면적의 41.6%를 녹지로 조성하여, 혐오 시설이 아닌 시민들이 거부감 없이 찾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 주요 시설 구성

시설은 크게 실내 납골당인 봉안당과 야외 잔디밭에 안치하는 자연장지로 나뉩니다.

① 봉안당 (실내 시설)

지상 3층 규모(연면적 2,400㎡)로 지어지며, 총 10,080기를 안치할 수 있습니다. 1층에는 사무실, 추모실, 카페 등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2~3층은 안치단으로 구성됩니다.

② 자연장지 (잔디장)

자연 친화적인 장례 문화를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약 10,000㎡ 면적의 잔디장이 조성됩니다. 총 10,152기를 모실 수 있으며, 개인단과 부부단으로 구분되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③ 주차장 및 편의시설

명절이나 성묘철 혼잡을 대비해 총 201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일반 주차장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성 우대, 전기차 충전 구역 등도 세심하게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3. 김제 시민을 위한 혜택 (예상 사용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 비용입니다. 김제시가 직접 운영(직영)하는 시설인 만큼, **김제 시민(관내)**에게는 확실한 감면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아래 금액은 타당성 조사 기준 예상 금액으로, 향후 조례 제정 시 확정됩니다.)

구분관내(김제시민)관외(타지역)사용 기간
봉안당 (개인)50만 원100만 원15년 (1회 연장 가능)
자연장 (개인)50만 원100만 원30년
  • 부부단의 경우 개인단 요금의 2배가 적용됩니다. (관내 기준 봉안당 100만 원, 자연장 60만 원 예상) 9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별도의 감면 조항도 향후 조례 제정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4. 앞으로의 추진 일정

2030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2026년 4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26년 9월: 국비 예산 확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028년 1월: 토지 보상 추진
  • 2028년 1월: 설계 경제성 검토 (V.E) 용역
    • ※ V.E (Value Engineering):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설계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2028년 7월: 공사 착공
  • 2030년 1월: 준공 및 개원

마치며

공설추모공원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는 필수 복지 시설입니다.

성덕면 주민분들의 협조 덕분에 입지가 선정된 만큼, 2028년 보상 절차부터 2030년 개원까지 주민과의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챙기겠습니다. 특히 국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의회로 문의해 주십시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김제시민 필독] 출산장려금, 농민수당, 일자리센터까지! 2026년 주요 정책 사이트 한눈에 보기

[김제시 주요 지원정책 바로가기 링크 모음]

안녕하세요. 김제시의회 의원 최승선입니다.

의정 활동을 하며 시민분들을 만나 뵙다 보면, 좋은 정책이 있어도 **”도대체 어디 들어가서 신청해야 하냐”, “홈페이지 찾기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말씀을 종종 듣곤 합니다. 김제시청 홈페이지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지만,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는 페이지로 한 번에 찾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제 시민 여러분이 자주 찾는 분야별(출산, 청년, 농업, 일자리 등) 핵심 홈페이지 링크를 한곳에 모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즐겨찾기’ 해두시거나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보시면, 복잡한 검색 없이 원하는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1. 인구·청년·출산 (Population & Youth) 청년 정착과 출산 장려를 위한 김제시의 핵심 정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 인구정책 통합 안내 (전입/결혼/출산/귀농): 김제시의 생애주기별 인구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출산장려금 및 모자보건 (보건소):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첫만남이용권 등의 상세 기준과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제청년공간 E:DA (이다) 청년 창업 지원, 대관 신청, 청년 커뮤니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2. 경제·일자리 (Economy & Jobs)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인구직 정보를 위한 필수 링크입니다.

3. 농업·귀농 (Agriculture) 농업인과 귀농인을 위한 보조 사업과 기술 정보를 제공합니다.

4. 복지·생활 (Welfare)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과 생활 민원 정보입니다.

  • 김제시 복지 포털 (분야별 복지 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김제시의 모든 복지 혜택과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 바로가기: 김제시청 복지정보 페이지 이동

[2026 김제시 출산장려금] 첫째 1,000만 원, 둘째 1,600만 원! 확 바뀐 신청 자격과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김제시의회 의원 최승선입니다.

저출산 시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김제를 만들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은 2026년에도 계속됩니다. 특히 김제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혹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2026년 기준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과 달라진 자격 요건을 팩트체크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예비 부모님과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오늘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1. 2026년 출산장려금 지급 규모 (Fact Check)

김제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에 김제시 자체 예산을 더해, 첫째아 기준 총 1,0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축하금과 연도별 분할 지급금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자녀 수별 총 지원금액 상세표]

구분총 지원금액지급 방식 (상세)
첫째아1,000만 원①첫만남이용권(200만) + ②출산축하금(200만) + ③분할지급(200만×3년)
둘째아1,600만 원①첫만남이용권(300만) + ②출산축하금(250만) + ③분할지급(350만×3년)
셋째아1,800만 원①첫만남이용권(300만) + ②출산축하금(300만) + ③분할지급(400만×3년)
넷째아2,000만 원①첫만남이용권(300만) + ②출산축하금(350만) + ③분할지급(450만×3년)
다섯째~2,100만 원①첫만남이용권(300만) + ②출산축하금(450만) + ③분할지급(450만×3년)
  •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급 (정부 지원)
  • 출산축하금: 최초 신청 시 지급되는 현금 (김제시 지원)
  • 분할지급: 다음 해 자녀 생일이 속한 달부터 1년에 한 번씩, 3년간 나누어 현금 지급 (김제시 지원)

2. 💡 최승선 의원의 핵심 팩트체크: “거주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 출산일 기준 부모 모두 1년 이상 김제시 거주
  • 변경: 출산일 기준 부(父) 또는 모(母) 중 1명만 1년 이상 거주해도 전액 지원

[Q&A]

  • Q. 김제시로 이사 온 지 1년이 안 되었다면요?
    • A. 걱정하지 마세요. 전입 후 거주 기간이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지원 대상이 되며, 남은 분할 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분할 지급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요?
    • A. 안타깝게도 전출 시점부터는 장려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출생 신고를 하실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검색
  • 구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현장 작성)

4. 추가 혜택 정보

김제시는 현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출산축하용품(마더박스): 체온계, 내의 등 육아 필수품 세트 지원
  • 산후조리 비용 지원: 소득과 무관하게 산후조리비 지원 (상세 요건 보건소 문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김제시의회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시청이나 보건소로 문의해 주세요.


[관련 안내 및 바로가기 링크]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아래 공식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출산장려금 안내): 바로가기 링크
  • 문의 전화: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540-1321, 1323)

[2026 김제사랑상품권] 카드형 12% 할인 확정! 구매 한도 및 혜택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김제시의회 의원 최승선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우리 김제 시민 여러분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2026년 김제사랑상품권 운영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카드형 상품권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어 운영되므로,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현명한 소비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시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2026년 운영 지침과 핵심 혜택을 팩트체크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핵심 운영 현황 (Fact Check)

김제시는 2026년 1월부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김제사랑상품권을 운영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카드형 사용 시 **12%**라는 높은 할인율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구분주요 내용비고
운영 기간2026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할인율카드·모바일: 12% / 지류(종이): 10%카드형 이용 시 혜택 극대화
구매 한도월 100만 원 (통합 한도)지류는 최대 20만 원까지만 구매 가능
보유 한도최대 200만 원기존 150만 원에서 상향 유지
  • 구매 한도 상세: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지만, 지류 상품권은 월 20만 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 지류 20만 원 + 카드 80만 원 = 총 100만 원 가능 / 지류 0원 + 카드 100만 원 = 총 100만 원 가능)

2. 왜 ‘카드형’을 써야 할까요?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지류 상품권은 10% 할인이 적용되지만, 카드형 상품권은 12% 할인이 적용됩니다. 월 100만 원을 꽉 채워 충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카드형을 사용하면 지류형보다 월 2만 원, 연간 24만 원의 추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 유통 방지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김제시는 카드형 중심의 운영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사용 방법 및 가맹점 안내

  • 앱(App) 사용: 스마트폰에서 ‘고향사랑페이’ 앱을 설치하신 후 회원가입 및 카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판매처: 관내 농협,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38개 판매대행점에서 구매 및 카드 충전이 가능합니다.
  • 가맹점: 음식점, 주유소, 마트, 병원 등 김제시 관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됩니다.)

💡 팩트체크 (Fact Check)

  • 할인율 변동 확인: 지난 2025년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진행되었던 특별 할인 이벤트(15% 등)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공식 운영 공고에 따른 상시 할인율은 카드 12%, 지류 10%**입니다.
  • 법인 구매: 법인은 할인 구매가 적용되지 않으나, 필요시 김제시의 승인을 받아 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김제 안에서 돌고 도는 선순환 경제, 김제사랑상품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김제시랑상품권 이용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관련 안내 및 바로가기]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가맹점 목록은 아래 김제시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정보고] 김제 지평선산단 폐기물 매립장 문제: 시민과 함께하는 해결 방안 및 진행 상황

[현장리포트] 지평선산단 폐기물 매립장 문제, 시민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이 자라는 숲’**입니다. 최근 우리 김제시의 뜨거운 감자인 지평선산업단지(백산) 폐기물 매립장 문제, 많은 시민분께서 걱정 섞인 목소리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단순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넘어, 이제는 정교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대안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최근 입수한 자문 자료와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김제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독립적 허가 심사권

많은 분이 “이미 산단 계획에 포함된 거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적 자문 결과는 다릅니다.

  • 별개의 인허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시민의 목소리가 기준: 김제시는 설치 기준,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그리고 환경오염 우려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허가를 심사하고 반려할 권한이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최초 협의 후 5년이 지났다면, 변화된 환경 여건에 맞춰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는 이 ‘재협의’ 카드를 강력하게 꺼내 들어야 합니다.

2. “업체의 꼼수, 법으로 막습니다” – 강화된 관리 기준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주민들에게 강력한 ‘감시 도구’를 쥐여주었습니다.

  • 침출수 희석 금지: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과 섞어 방류하는 ‘꼼수’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 철저한 복토(흙 덮기) 의무: 악취와 먼지를 막기 위해 매일 15cm 이상, 중간중간 30cm 이상의 흙을 반드시 덮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 환경 오염이 발생하면 업체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법적 순위가 명확해졌고,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매립된 폐기물을 다시 파내는(굴착)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3. 지평선산단 폐기물 반대 대책위원회의 향후 전략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막는 것을 넘어,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1. 객관적 데이터 확보: 감정이 아닌, 전문 기관의 분석을 통해 환경 위험성을 입증하겠습니다.
  2. 시 주도의 주민 의견 수렴: 업체가 주도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김제시가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3. 조례 제정: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을 조례로 만들어, 업체가 함부로 운영할 수 없도록 제도적 빗장을 걸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도권을 김제시와 시민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 데이터로 논리를 세우고,
  • 공청회로 민심을 모으며,
  • 조례로 제도를 안착시키는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법은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김제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실 때, 비로소 우리의 환경권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각이 자라는 숲’**은 정확한 팩트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용어 정리]

  • 침출수(Leachate, 리치에이트):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오는 오염된 물.
  • 복토(Soil Covering, 소일 커버링): 매립지에 흙을 덮어 악취와 파리 등을 방지하는 작업.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 배제, 국가적 배임이자 행정권 남용인가?

[의정보고] “새만금 신항만(Saemangeum New Port) 배제는 국가적 배임입니다” – 김제시의회의 강력한 경고

안녕하세요.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9일, 김제시의회는 새만금개발청의 무책임한 ‘새만금 기본계획(MP) 내 신항만 배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지자체 간의 관할권 다툼이 아니라,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정적 과오입니다.

회견문의 핵심 내용과 법리적 분석을 종합하여, 이번 결정이 왜 위법하며 부당한지 소상히 보고드립니다.


⚖️ 1. 법적 근거: “항만은 선택이 아닌 새만금의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법령의 변화(시행령 등)를 핑계로 신항만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려 하지만,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 새만금사업법의 명시적 규정: 새만금사업법은 광역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새만금개발청의 핵심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본계획의 본질 부정: 기본계획은 장래의 수요를 예측하고 방향을 정하는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이미 2011년부터 국가 계획의 핵심 전제로 존재해온 신항만을 이제 와서 제외하는 것은 **’계획의 자기부정’**이자 **신뢰보호 원칙(Principle of Protection of Trust)**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 이익형량의 하자: “갈등이 있으니 뺀다”는 논리는 공익과 사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하는 계획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명백한 **법적 하자(Legal Defect)**입니다.

🚫 2. 중립성 비판: “편의적 회피는 ‘중립’이 아니라 ‘편들기’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내세우는 ‘중립’이라는 허울 뒤에는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 책임 회피 행정: 이해관계가 첨예할수록 국가는 법과 계획, 국가적 비전을 기준으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갈등을 피해 가는 행정은 중립이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 정치적 중립성 훼손: 목소리 큰 특정 지자체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핵심 시설을 빼는 방식은 사실상의 **’편들기’**입니다. 이는 행정 판단이 지역 간 힘의 논리에 좌우되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나아가 출신 지역 편향 논란까지 자초하는 부끄러운 결정입니다.

📉 3. 국정 기조와 배치: “대통령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

이번 결정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운영 방향과도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추진’ 주문: 대통령은 “희망고문을 멈추고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 2026년 하반기 개항 차질 우려: 당장 내년 상반기 준공과 하반기 개항을 앞둔 핵심 사업을 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 4. 해외 사례가 주는 교훈: “국가는 조정자(Mediator)여야 합니다”

이미 앞서 분석해 드린 바와 같이, 선진국들은 갈등이 있을 때 ‘배제’가 아닌 **’국가 주도의 통합 관리’**를 선택했습니다.

  • 일본의 한신항(Hanshin Port) 사례: 오사카와 사카이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자체의 개별 권한을 존중하되, 운영은 국가 주도의 광역 관리 체제로 통합했습니다. 갈등이 있다고 계획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더 강력한 조정자로 나선 것입니다.
  • 독일 하펜시티(HafenCity) 사례: 마스터플랜의 법적 영속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이는 새만금 MP가 청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5. 종합 분석 및 김제시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

대응 단계핵심 쟁점 및 전략
1단계: 행정소송기본계획 확정 시 **’재량권 남용 및 형량의 하자’**를 근거로 취소 소송 제기
2단계: 중분위 대응지리적 연접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바탕으로 **’신항만=김제 관할’**의 당당한 논리 고수
3단계: 권한쟁의심판국가의 부당한 행정 행위로 인한 김제시 자치권 침해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이번 기자 회견문을 통해 확인된 김제시의회와 시민들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새만금 신항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제시의회 김제시민은 새만금개발청이 중립 행정의 원칙을 회복하고, 신항만을 기본계획에 즉각 유지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새만금을 위해, 김제의 정당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새만금신항 유지 및 새만금개발청 중립 강력 촉구 다운로드

김제시 공공배달앱 ‘먹깨비’ 분석: 배달비 20% 아끼는 마법의 공식

[슬기로운 김제생활] 배달 수수료 제로 도전! 공공배달앱 ‘먹깨비’ 완벽 분석

안녕하세요, **‘생각이 자라는 숲’**입니다. 최근 고물가 시대에 배달비 부담까지 더해져 외식 한 번 하기가 망설여지시죠? 오늘은 김제시민의 지갑은 지키고, 우리 동네 사장님들의 웃음은 되찾아주는 **김제시 공공배달앱 ‘먹깨비(Mukkebi)’**를 심층 분석합니다.

1. 왜 ‘먹깨비’인가? (Logical Analysis)

민간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중개 수수료(약 6.8%~15%)는 결국 음식값 상승이나 배달비 전가로 이어집니다. 김제시가 도입한 먹깨비는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플랫폼’**입니다.

  • 중개 수수료 1.5%: 민간 앱 대비 최대 1/10 수준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 지역 경제 선순환: 수수료로 나가는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다시 우리 지역 내에서 회전합니다.

2. 시민들을 위한 3대 핵심 혜택 (Key Benefits)

시민들이 먹깨비를 써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착한 소비’를 넘어선 **’압도적인 가성비’**에 있습니다.

구분혜택 내용비고 (Remarks)
할인 혜택첫 주문 5,000원 할인 + 매일/주말 쿠폰Bonus: 배달비 지원 이벤트
결제 혜택김제사랑상품권 결제 가능구매 시 최대 15% 선할인 효과
추가 적립스탬프 및 리뷰 이벤트 참여단골 매장 추가 혜택 가능

3. 경제적 가치 산출 (Economic Impact)

만약 한 가구에서 한 달에 10만 원의 배달 음식을 이용한다면?

  1. 일반 결제 시: 100,000원 지출
  2. 먹깨비 + 김제사랑상품권 활용 시:
    • 상품권 구매 단계에서 이미 15% 할인 (85,000원 결제)
    • 먹깨비 자체 쿠폰 적용 (평균 3,000원~5,000원 할인)
    • 최종 체감 비용: 약 80,000원 내외 (약 20% 절감 효과)

4. 이용 방법 가이드 (User Guide)

시민 여러분,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켜고 아래 순서대로 참여해 보세요!

  1. 앱 설치: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먹깨비’ 검색
  2. 지역 설정: 주소를 **’전라북도 김제시’**로 설정
  3. 상품권 연동: ‘착한페이’ 앱을 통해 구매한 김제사랑상품권을 결제 수단으로 등록
  4. 주문하기: 원하는 메뉴를 고르고 각종 할인 쿠폰을 적용하여 결제!
  5. 먹깨비 가입 및 다운로드 링크
  6. 소비자용 (앱 다운로드)
  7. 가맹점주용 (입점 신청) 먹깨비 사장님 사이트 바로가기

📝 에디터의 시선 (Editor’s View)

공공배달앱의 성공 여부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먹깨비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시키는 행위를 넘어,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보태주고 우리 지역의 경제적 자생력을 키우는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먹깨비’**로 맛있는 한 끼 어떠신가요?

[소식] 2026년 새해, 더 살기 좋은 김제를 만드는 4가지 필수 정보

안녕하세요. ‘생각이 자라는 숲’ 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김제시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교육, 경제, 안전, 지역 발전 분야의 핵심 소식 4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디지털 시대의 필수 역량: 2026 상반기 시민정보화교육

이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김제시에서는 시민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 내용: 스마트폰 활용, 컴퓨터 기초, 문서 작성(한글) 등
  • 신청 시기: 2026. 1. 19.(월) 09:00부터 (선착순 접수)
  • 링크: 김제시 통합예약 – 교육신청 바로가기
  • 찾는 방법: 홈페이지 메인 → ‘통합예약’ 아이콘 클릭 → 좌측 메뉴 ‘교육/강좌 신청’‘시민정보화교육’ 선택
  • 에디터의 시선: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인기 강좌인 만큼, 미리 회원가입을 마치고 접수 당일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청년과 기업의 상생: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지역 경제의 허리인 청년들이 김제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경제 정책입니다.

  • 지원 내용: 참여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70만 원 지원, 취업 청년에게는 취업장려금 지급
  • 신청 기한: ~ 2026. 1. 21.(수)까지
  • 기대 효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 링크: 김제시청 고시/공고 게시판 바로가기
  • 찾는 방법: 게시판 접속 후 검색창에 ‘청년취업’ 또는 **’로컬유학’**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공고문이 바로 뜹니다.

3.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겨울철 한파쉼터 585개소 운영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는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김제시 전역에 따뜻한 안식처가 마련되었습니다.

  • 운영 시설: 관내 경로당, 문화시설 등 총 585개소
  • 운영 기간: 2026년 3월 15일까지
  • 이용 팁: 외출 중 갑작스러운 추위를 느끼신다면 주저 말고 가까운 한파쉼터를 방문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거점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링크: 김제시 안전/재난 안내 페이지
  • 찾는 방법: 홈페이지 메인 하단 ‘분야별 정보’‘안전/재난’ 클릭 → ‘한파쉼터’ 메뉴 선택

4. 미래 교육의 대안: ‘희망남포 로컬유학’ 운영 지원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김제만의 교육 경쟁력을 키우는 ‘로컬유학’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 사업 내용: 농촌의 자연 가치를 교육에 접목한 로컬유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조직 모집
  • 분석 포인트: 도시 아이들에게는 자연을, 김제에는 인구 유입의 활력을 주는 이 사업은 향후 김제의 교육 브랜드 가치를 높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관련 소식: [희망남포 로컬유학 공고 확인하기]: https://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2002001000
    (위 링크 접속 후 검색창에 **’로컬유학’**을 입력하시면 ‘희망남포 로컬유학 운영사업 중간지원조직 모집 공고’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김제의 미래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희망남포 로컬유학’ 중간지원조직은 도시의 아이들이 김제의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사업을 넘어, 관계 인구를 늘리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분석 가치가 매우 높은 프로젝트입니다.

김제시의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한 행정을 넘어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버팀목입니다. 앞으로도 **’생각이 자라는 숲’**은 김제의 구석구석 유익한 정보를 분석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결의안]김제시의회,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촌의 미래를 묻다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촉구 결의안 채택

김제시의회가 2025년 12월 16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승선의원이 발의한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아니라,
기후위기·농촌 고령화·소득 정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업과 에너지를 결합한 ‘현실적 해법’을 제도화하라는 강력한 정책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 ‘영농형 태양광’인가

대한민국 농업은 지금 세 가지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1. 기후위기 심화 – 폭염·가뭄·우박 등 이상기후의 일상화
  2. 농촌 고령화와 인구 소멸 – 인구소멸지역 전국 지자체의 39% 이상
  3. 주력 작물 소득의 정체와 불안정

이러한 상황에서 김제시의회는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도 새로운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영농형 태양광에 주목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유지한 채 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실증된 정책 수단입니다.


핵심 근거 ① : 신안군 ‘햇빛연금’의 실증 성과

결의안에서 가장 강하게 인용된 국내 사례는 전남 신안군입니다.

  •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 2021년부터 햇빛연금 제도 본격 시행
  • 2025년 10월 기준 누적 수익 300억 원 돌파
  • 군민의 약 49%가 배당 참여
  • 전국 유일의 인구 증가 농촌지역 달성

이는 주민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업의 주체이자 수익 공유자가 될 때,
재생에너지가 지역소멸을 막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근거 ② : 해외에서도 검증된 영농형 태양광

결의안은 국제 사례도 함께 제시합니다.

독일

  • 기업 주도 영농형 태양광 도입
  • 작물 수확량은 평균 10% 감소했으나
  • 폭염·우박 차단 효과로 재해 저항성 증가
  •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평가

일본

  • 노베야마 지역 등에서
  • 작목별 맞춤형 태양광 시스템 개발
  • 재배 품종 다변화 + 농가 소득 증대 성공

이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을 해치는 시설’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 인프라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결의안의 ‘정책적 핵심 포인트’

① 농지 사용 기간의 획기적 연장 요구

  • 현행 : 8년
  • 요구 : 최대 23년

→ 단기 허가 구조에서는
설비 투자, 금융 조달, 장기 소득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
법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② 주민 지분 참여와 이익 공유의 법제화

결의안은 “주민 참여형”을 선언이 아니라 수치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 주민 자기자본 30% 이상 참여
  • 순이익의 30% 이상 주민 배당

이는 외부 자본 중심 개발을 차단하고,
농업인이 주도권을 갖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입니다.


③ 부적격 사업자 차단 + 현장 지원 체계 구축

영농형 태양광이 난개발로 흐르지 않기 위해 다음을 함께 요구합니다.

  • 부적격 사업자 사전·사후 관리 강화
  • 농업인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
  • 보험 제도 도입
  • 원스톱 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

→ “허용”이 아니라 **‘관리되는 활성화’**가 핵심입니다.


김제시의회의 메시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건의문이 아닙니다.
김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 영농형 태양광은
    • 농가소득 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
    • 인구 유출 방지
    • 탄소중립 달성
      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중 효과 정책
  • 법 개정 지연은
    → 농촌 위기 심화
    → 인구 소멸 가속
    → 국가 탄소중립 목표 후퇴로 이어짐

맺으며

김제시의회의 이번 결의는
“농촌을 보호하느냐, 아니면 방치하느냐”의 선택지 앞에서
‘제도 개선’이라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 정치적 선언
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닙니다.
이미 검증된 해법을 언제, 어떤 구조로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농촌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의안]김제시의회,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 채택 : 네이버 블로그

지평선산단 폐기물 매립장 증설 판결에 따른 결사 저지 결의

[의정보고] “김제의 비옥한 들녘을 쓰레기 산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 지평선산단 폐기물 매립장 증설 판결에 따른 결사 저지 대책 보고

2025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우리 김제에 참담하고 비통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사법부는 김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지평선 산단 폐기물 매립 용량을 당초 계획보다 무려 6배나 늘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환경적 사형 선고’**입니다.


1. 사건의 전말: 18만 톤이 111만 톤이 된 비극

이 사건의 발단은 단순한 증설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기획된 치밀한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치밀한 사전 계약 (2014년): 업체((주)삼정ERK)는 2014년 부지 매입 당시부터 지앤아이(주)와 ‘매립고 변경(10m→50m)’ 및 ‘폐기물량 추후 변경 가능’이라는 독소 조항에 가까운 특수 조건을 계약에 포함시켰습니다.
  • 폭발적인 증설 요구와 반입 확대: 산업단지 내부 발생량에 맞춘 18만 6천 톤의 계획을 무려 111만 6천 톤으로 증설하고, 반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김제를 전국의 쓰레기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뼈아픈 판결: 1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하며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전북도의 거부 사유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이 우리 시민의 ‘생명권’보다 우선시된 판결이 내려지고 만 것입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1. 전국 산업 쓰레기의 거대 무덤: 증설이 확정되면 김제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산업 쓰레기로 뒤덮이게 됩니다.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지켜온 ‘황금 들녘’ 김제의 자부심이 송두리째 짓밟히는 일입니다.
  2. 천문학적 특혜와 이윤 독점: 증설을 통해 업체가 챙길 이익은 약 1,8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막대한 이익은 평생 흙을 일구며 살아온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 및 목숨값과 바꾼 것입니다.
  3. 전북자치도의 대응 부실과 직무유기: 상대측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총공세를 펼쳤는데, 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 전문 변호사도 없이 단 한 명의 변호사에게 이 막중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의 직무유기이며 주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무능한 대처입니다.

3.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김제시의회는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① 법적·행정적 총력 저지

  • 대법원 상고 및 정예 변호인단 구성: 전북자치도에 강력히 요구하여 국내 최고의 환경 전문 변호인단을 꾸려 상고심에 임해야 합니다.
  • 강력한 행정 규제와 현장 감시: 인허가 절차에서 에어돔 설치, 침출수 처리 시설 등 모든 환경 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요구하여. 업체가 감당하기 힘든 엄격한 잣대를 통해 실질적인 저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② 주민 연대 및 집단 행동 조직화

  • 범시민 결사 저지 투쟁: 시의회, 시민단체, 농민회가 연대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탄 집회와 8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 투명한 정보 공개 창구 마련: 소송 과정과 행정 절차를 주민들께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깜깜이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③ 현실적 대안 및 공공성 확보

  • 발생지 처리 원칙 사수: 타 지역 쓰레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한다’는 원칙을 김제에 정착시켜야 합니다.
  • 공공 관리 모델 검토: 민간의 수익 독점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에 개입하거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지역 발전 기금으로 강제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 대규모 폐기물 시설, 해결의 열쇠는? (국내외 혁신 사례)

우리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넘어, 혐오 시설을 지역의 랜드마크와 주민 복지 시설로 바꾼 선진 사례들을 통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우리 김제가 요구해야 할 권리를 확인하십시오.)

① 덴마크 코펜하겐: 아마게르 바케 (Amager Bakke)

② 일본 오사카: 마이시마 소각장

  • 내용: 세계적인 예술가 훈데르트바서가 디자인하여 ‘동화 속 성’ 같은 외관을 자랑합니다. 연간 1.6만 명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으며, 소각 폐열로 전기를 생산해 지역 사회에 에너지를 환원합니다.
  • 확인하기: 오사카시 환경공장 마이시마 소각장 공식 안내

③ 한국 경주: 방폐장 갈등 해결의 민주적 모델

  • 내용: 19년간의 공방 끝에 **’주민 투표’**라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파격적인 지역 지원금과 공공기관(한수원) 본사 이전 등 ‘이익의 공적 환원’을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 확인하기: 국가기록원 –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 기록

시민 여러분께!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돈’이 ‘사람’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땅이 쓰레기 산이 되지 않도록, 김제 시민의 모든 역량을 모아 폐기물 매립장의 증설을 막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