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차 수석보좌관회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물가 안정, 그리고 곧 개막하는 동계 올림픽에 대한 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1.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 및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대전환을 강조했습니다.
- 지방 우선 정책 제도화: 국가 행정 전반(재정, 세제, 금융, 조달)에서 지방을 우대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조달 분야에서 지방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서두르고, 이전 기관의 직원들에게 구내식당 대신 지역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심값 지원’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연구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 기업 투자 유치: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할 때 체감할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 장바구니 물가 안정 및 독과점 담합 근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낮아져,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실제 우리가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정부는 이를 시장의 독과점(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함)과 불합리한 유통 구조 때문으로 보고 강력한 처방을 예고했습니다.
- 밀가루·설탕 등 원자재 가격 관리: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이 유지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담합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물가 관리 TF 구성: 부처별 업무를 넘어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전담팀(Task Force: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한 임시 조직) 구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 불합리한 유통 구조 혁파: 산지의 소 값은 폭락하는데 소비자가 사는 고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기형적인 유통 마진 구조를 개선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 단계를 축소하여 농민과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보는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3.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Milano-Cortina) 동계 올림픽 지원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이번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에 대한 격려와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 역대 최대 규모 출전: 이번 대회에는 해외 개최 동계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130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 국민적 관심 제고: 선수들이 땀 흘려 쌓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응원 분위기 조성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영상: (2026년 2월 5일 자막 생중계) 제2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26년 2월 5일 자막 생중계) 제2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