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발의] 김제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 발의 기록

1.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따뜻한 동행’

우리 이웃 중 소외된 곳은 없는지 살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영 케어러(Young Carer, 가족을 돌보는 청년층)를 위해 상담, 간병, 직업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사회적 고립을 겪는 시민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늦은 밤이나 공휴일에 갑자기 약이 필요할 때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김제의 미래와 지역 경제를 위한 ‘든든한 기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김제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했습니다.

  • 생활인구 기본 조례: 단순히 거주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김제와 연을 맺고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제도를 운영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이윤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이 이들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했습니다.
  •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 급격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정보 소외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스마트 기기 활용 및 정보 판별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3. 농민의 땀방울을 지키는 ‘희망 농업’

우리 김제의 근간인 농업이 기후 위기와 정책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신동진 벼 매입 제한 철회 촉구 건의: 김제 농민의 자부심이자 소득원인 ‘신동진’ 품종을 공공비축미에서 제외하려는 정부 계획에 맞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철회와 단계적 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맞춰 아열대 작물과 같은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하고, 재배 기술 보급과 시설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4.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한 김제’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조례: 김제시민의 사망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 검진을 독려하고, 예방 교육 및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맺음말

시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조례라는 그릇에 담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발의한 조례들이 시민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김제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외국어 표기

  • 영 케어러 (Young Carer): 질병, 장애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나 청년을 뜻합니다.
  • 생활인구 (Living Population): 주민등록상 거주자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체류하며 생활하는 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문해교육 (Literacy Education): 글을 읽고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전반적인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 김제시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 다운로드
    • 2024년 공공비축미곡 신동진 벼 품종 매입제한및보급종중단철회촉구건의안 다운로드
    • 김제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조례안 다운로드
    • 김제시 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조례안 다운로드
    •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다운로드
    •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다운로드
    • 김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다운로드
    • 김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운로드
    • 김제시기후변화대응작물육성및지원조례안 다운로드
    • 김제시 심뇌혈관질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 다운로드
    • 김제시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다운로드

☀️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물’ 집중 육성한다!

–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핵심 정리 –

최근 아열대 기후 확산 등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발맞추어, 김제시가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볼까요?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기후에 적합한 농작물 품종을 육성함으로써, 김제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후변화 대응 작물: 기후변화로 인해 재배 적지가 이동함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의미합니다2.
  • 지원 대상: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농업인 등 전체를 포함합니다.

2. 김제시장의 책무 및 육성 계획 수립 📋

김제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육성 계획 포함 사항:
    • 육성 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 재배 기술 개발 및 보급
    • 생산·가공·유통 및 전문 인력 양성
  • 실태조사: 효율적인 시책 수립을 위해 작물 재배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농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 💰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김제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작물 개발 및 종묘 보급: 새로운 작물 개발과 씨앗/모종 보급
  • 시설 지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실증 및 재배 시설 보급
  • 유통·판매 지원: 생산·가공·유통 기반 구축 및 판로 개척, 소비 촉진 행사
  • 네트워크 및 교육: 농업인 간 민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 및 재배 기술 교육 훈련

4. 전문적인 자문 및 운영 🤝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김제시 아열대 작물 재배 현황 (참고)

현재 김제시에서는 이미 다양한 아열대 작물들이 실증 및 재배되고 있습니다.

구분주요 품목
아열대 채소공심채, 고수, 카피르라임, 레몬글라스 등
아열대 과수참다래, 만감류, 체리, 구와바, 바나나, 망고, 백향과, 바닐라 등

전문가 의견: 아열대 과수는 일반 노지 과수에 비해 온·습도 관리 등 재배 난이도가 높으므로, 신규 농가는 반드시 교육 후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이번 조례안은 기후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는 김제시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김제시 농업이 더욱 단단하게 뿌리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김제시의 농업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https://c0528.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6/01/김제시기후변화대응작물육성및지원조례안-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