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6] 김제시의원 최승선 의정보고서: 4년간의 지역 활동과 민원 해결 기록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원 최승선입니다.

신풍동,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주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4년이 되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의 바람을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궤적을 정리하여 주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에, 4년의 발자취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4년의 기록

이번 의정보고서에는 4년 전 주민 여러분께서 저를 지역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던 그 초심을 잊지 않고 실천해 온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김제시의 행정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제안했던 정책들과 조례 발의 현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김제 농업의 자부심을 사수하다: 신동진 벼 매입 제한 및 보급 중단 철회 촉구

농민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김제 농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저항: 2023년 2월, 정부가 ‘신동진’ 벼 품종의 공공비축미곡(정부가 비상시를 대비해 농가로부터 사들여 보관하는 쌀) 매입을 제한하고 종자 보급을 중단하려 했던 계획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 지역 특수성 강조: 신동진 벼는 김제의 대표 브랜드인 ‘지평선 쌀’의 핵심 품종이며, 우리 지역 농업인의 헌신이 담긴 자산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불통 정책’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 결의안 채택 및 송부: 김제시의회 의원들과 뜻을 모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이를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여 우리 농민들의 절실한 뜻을 전했습니다.

365일 24시간 안전한 의료 환경: 공공심야약국

늦은 밤 아이가 아프거나 갑자기 약이 필요할 때 주민들이 겪는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복지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 제도적 기반 마련: 2024년 11월, 의료 취약 시간대의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 실질적인 혜택 확대: 조례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2개소로 늘리고,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 시민의 높은 호응: 2023년 처음 문을 연 이후 9,33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할 정도로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답하는 진정성 있는 의정 활동

시의원의 역할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영 케어러(Young Carer,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나 청년)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도 힘써 왔습니다.

이번 의정보고서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써 내려간 기록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김제의 내일을 행동으로 열어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정보고서 전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시의원 최승선 올림

2026년 정부 지방 주도 성장 정책과 지방자치 맞춤형 민생 대안

지난 2026년 2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차 수석보좌관회의는 ‘지방시대’와 ‘민생 경제’를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국정 기조를 분석하고, 이를 우리 지방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조례 제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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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차 수석보좌관회의 핵심 요약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100만 명 이상 추월한 현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재정·세제·금융뿐만 아니라 ‘조달(국가가 필요한 물자를 사는 행위)’ 분야에서도 지방 기업을 우선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물가 안정 및 유통 구조 개선: 쌀, 밀가루, 설탕 등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독과점 담합을 엄단하고, 특히 “소 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그대로”인 불합리한 유통 마진 구조를 혁파하는 데 국가 공권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구내식당 대신 지역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2. 김제시 발전을 위한 3가지 맞춤형 정책 제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우리 김제시 현장에 맞게 녹여낸 구체적인 의정 아이디어입니다.

① [조례 제안] 김제시 관내 생산 물품 우선 조달 및 가산점 제도화

정부가 조달 분야의 지방 우대를 강조한 만큼, 우리 시도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합니다.

  • 내용: 「김제시 지역 상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시 김제시 관내 기업에 부여하는 가산점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로 상향 조정하여 정부 기조에 맟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기대 효과: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강화됩니다.

② [상생 정책] ‘점심값 지원’을 통한 공공기관-골목상권 연결

청와대에서 제안된 ‘구내식당 없는 공공기관’ 모델을 김제시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 내용: 향후 김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신규 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구내식당 운영 자제를 요청하는 대신, 임직원들이 외부 식당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는 ‘상생 바우처’나 식비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김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월부터 월4회에서 6회로 구내식당 휴일을 확대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시군의 공무원이 지역의 경제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소비자 역활을 할 수 있어 자치단체도 이와 연결한 구내식당 이용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대 효과: 외부 인구가 지역 상권에서 소비하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 식당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③ [유통 혁신] ‘김제형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 구축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괴리를 좁히는 유통 혁명은 우리 농축산 도시 김제의 필수 과제입니다.

  • 내용: 복잡한 유통 단계를 생략하고 생산 농가와 시민을 직접 연결하는 ‘김제형 D2C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 유통망 강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축산물등의 코너를 확대하고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지평선몰’의 유통 비용을 지원하여 농민은 더 받고 시민은 더 싸게 사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이 답입니다

정부의 큰 정책 흐름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살아있는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입니다. 이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김제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기업들이 웃을 수 있는 조례와 예산으로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2026년 지방 주도 성장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 정책 분석: 제22차 수석보좌관회의 핵심 정리

2026년 2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차 수석보좌관회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물가 안정, 그리고 곧 개막하는 동계 올림픽에 대한 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1.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 및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대전환을 강조했습니다.

  • 지방 우선 정책 제도화: 국가 행정 전반(재정, 세제, 금융, 조달)에서 지방을 우대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조달 분야에서 지방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서두르고, 이전 기관의 직원들에게 구내식당 대신 지역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심값 지원’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연구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 기업 투자 유치: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할 때 체감할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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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바구니 물가 안정 및 독과점 담합 근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낮아져,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실제 우리가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정부는 이를 시장의 독과점(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함)과 불합리한 유통 구조 때문으로 보고 강력한 처방을 예고했습니다.

  • 밀가루·설탕 등 원자재 가격 관리: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이 유지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담합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물가 관리 TF 구성: 부처별 업무를 넘어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전담팀(Task Force: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한 임시 조직) 구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 불합리한 유통 구조 혁파: 산지의 소 값은 폭락하는데 소비자가 사는 고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기형적인 유통 마진 구조를 개선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 단계를 축소하여 농민과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보는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3.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Milano-Cortina) 동계 올림픽 지원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이번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에 대한 격려와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 역대 최대 규모 출전: 이번 대회에는 해외 개최 동계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130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 국민적 관심 제고: 선수들이 땀 흘려 쌓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응원 분위기 조성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영상: (2026년 2월 5일 자막 생중계) 제2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26년 2월 5일 자막 생중계) 제2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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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2026년 AI 기본법 시행과 김제시의 경제·행정 대응 전략 제안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원 최승선입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성취와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1월 3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대응 전략」**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급변하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간의 지능을 기계로 구현한 기술) 시대에 우리 김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해 공유합니다.

1. 왜 지금 ‘AI 대응’인가?

정부는 올해 AI 분야 예산을 약 10조 1,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2일부터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위험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생활의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이러한 법적 변화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2. 김제시를 위한 4가지 정책 제언

김제의 경제와 산업,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실행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 중소기업 AI 전환 원스톱(One-stop, 한 곳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방식) 지원센터 설치 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비용이나 인력 부족으로 AI 도입을 포기하지 않도록 컨설팅부터 교육, 정부 지원사업 신청까지 통합 지원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 주민 AI 안전 및 윤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AI 리터러시(Literacy, 정보를 읽고 이해하며 활용하는 능력)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 이용 교육과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사기 예방 교육을 체계화 해야 합니다.
  • 지역 AI 집적단지 지정 추진 김제의 산업 특성과 연계된 특화 AI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중앙정부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AI 기반 농업·환경 모니터링 시범사업 드론과 센서를 활용한 병해충 조기 감지, 산단 내 불법투기 및 악취 탐지를 위한 AI CCTV 시스템 도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모델을 구축 해야 합니다.

3. 미래를 준비하는 김제시

AI 활용 격차는 곧 경제적, 사회적 정보 격차로 이어집니다. 법 시행 초기인 지금이 우리 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수원시가 지자체 최초로 AI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사례처럼, 우리 김제시도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김제가 AI 시대의 선도 도시로 도약하여 모든 시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원문보기 https://c0528.com/wp-content/uploads/2026/01/1월-5분-발언-AI기본법-시행에-따른-김제시-대응-전략-제언.pdf

언론보도보기https://www.gimjenews1.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

겨울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안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큰 사고를 막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래 기간과 내용을 확인하시어 안전한 김제시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 기간: 2025년 12월 1일 ~ 2026년 2월 28일
    • 단, 대설 및 한파 관련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인 2026년 3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 참여 대상: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4대 집중신고 대상 및 내용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신고를 받습니다.

  1. 대설 (Heavy Snow)
    • 노후 주택이나 축사, 비닐하우스 등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
    • 제설 작업이 필요한 상습 결빙 구역 및 안전시설 파손 등
  2. 한파 (Cold Wave)
    • 수도 계량기나 배수관 동파 위험 지역
    • 취약계층 주거 시설의 안전 위협 요소 등
  3. 화재 (Fire)
    • 소방차 진입로를 막는 불법 주정차
    • 비상구 폐쇄나 물건 적치, 가스 시설 노출 등
  4. 축제·행사 (Festivals·Events)
    • 겨울철 지역 축제장 내 인파 밀집 지역 안전 관리 미흡
    • 가설 구조물의 불안정성 등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방법

위험 요소를 발견하셨을 때는 **’안전신문고(Safety e-Report)’**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Safety e-Report): [세이프티 이-리포트 / 안전 전자 보고]
  • 신고 방법:
    •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실행 후 사진/동영상과 함께 신고 내용 제출
    • 인터넷 포털: 안전신문고 공식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접속 후 신고

주의사항: 인명 구조나 화재 진압 등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앱 대신 반드시 112(경찰) 또는 **119(소방)**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제보가 우리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저 최승선 또한 김제시 곳곳의 현장을 꼼꼼히 살펴 시민들께서 안전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에 위험해 보이는 곳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 국가보훈부 장관 감사패 수상: 보훈 가족 예우 및 복지 증진 공로

지난 2025년 12월 30일, 저는 **국가보훈부**로부터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보훈 가족의 복지 증진과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은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김제시의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온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김제시의회 최승선의원 감사패 수여식 사진

1. 주요 공로 및 의정 활동 내용

그동안 저는 김제시의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정 활동에 해 왔습니다.

  • 보훈 수당 인상 및 현실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였습니다.
  • 보훈 단체 운영 지원: 지역 내 보훈 단체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단체 간 교류 협력을 지원하는 데 힘썼습니다.
  • 보훈 문화 확산 제도 마련: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훈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 국가보훈부 감사패 수여의 의미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류보훈’**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무 부처입니다. 이번 감사패는 김제시가 추진해 온 보훈 정책들이 국가 정책 기조와 발맞추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판단됩니다.

“Honor [영예/명예]와 Respect [존경]은 보훈 정책의 핵심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건강한 지역 공동체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3. 향후 의정 활동 계획: ‘보답하는 김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보훈 가족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사각지대 없는 보훈 복지: 보훈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현장을 발로 뛰며 사례를 발굴하겠습니다.
  2. 보훈 시설 개선: 보훈 회관 및 관련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점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 미래 세대 교육 연계: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보훈 관련 교육 및 기념행사를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김제시가 보훈 가족에게 가장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상을 주신 국가보훈부와 늘 응원해 주시는 김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30년 준공 목표!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 위치 및 사용료 안내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김제시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 추모공원이 없어 많은 시민들께서 타지역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설 시설을 이용하며 경제적, 심리적 불편을 겪어오셨습니다. 최근 추모공원 관련한 문의가 자주있어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추진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가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내용인 위치, 시설 규모, 추진 일정, 그리고 예상 사용료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어디에, 얼마나 크게 지어지나요?

새롭게 조성될 공설추모공원은 단순한 장사 시설을 넘어, 유가족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원 같은 공간을 목표로 합니다.

  • 위치: 김제시 성덕면 성덕리 산 101번지 일원
  • 사업 면적: 약 36,700㎡ (약 1만 1천 평)
  • 사업비: 총 232억 원
  • 안치 규모: 총 20,232기 (봉안당 + 자연장지)

특히 전체 면적의 41.6%를 녹지로 조성하여, 혐오 시설이 아닌 시민들이 거부감 없이 찾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 주요 시설 구성

시설은 크게 실내 납골당인 봉안당과 야외 잔디밭에 안치하는 자연장지로 나뉩니다.

① 봉안당 (실내 시설)

지상 3층 규모(연면적 2,400㎡)로 지어지며, 총 10,080기를 안치할 수 있습니다. 1층에는 사무실, 추모실, 카페 등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2~3층은 안치단으로 구성됩니다.

② 자연장지 (잔디장)

자연 친화적인 장례 문화를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약 10,000㎡ 면적의 잔디장이 조성됩니다. 총 10,152기를 모실 수 있으며, 개인단과 부부단으로 구분되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③ 주차장 및 편의시설

명절이나 성묘철 혼잡을 대비해 총 201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일반 주차장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성 우대, 전기차 충전 구역 등도 세심하게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3. 김제 시민을 위한 혜택 (예상 사용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 비용입니다. 김제시가 직접 운영(직영)하는 시설인 만큼, **김제 시민(관내)**에게는 확실한 감면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아래 금액은 타당성 조사 기준 예상 금액으로, 향후 조례 제정 시 확정됩니다.)

구분관내(김제시민)관외(타지역)사용 기간
봉안당 (개인)50만 원100만 원15년 (1회 연장 가능)
자연장 (개인)50만 원100만 원30년
  • 부부단의 경우 개인단 요금의 2배가 적용됩니다. (관내 기준 봉안당 100만 원, 자연장 60만 원 예상) 9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별도의 감면 조항도 향후 조례 제정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4. 앞으로의 추진 일정

2030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2026년 4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26년 9월: 국비 예산 확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028년 1월: 토지 보상 추진
  • 2028년 1월: 설계 경제성 검토 (V.E) 용역
    • ※ V.E (Value Engineering):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설계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2028년 7월: 공사 착공
  • 2030년 1월: 준공 및 개원

마치며

공설추모공원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는 필수 복지 시설입니다.

성덕면 주민분들의 협조 덕분에 입지가 선정된 만큼, 2028년 보상 절차부터 2030년 개원까지 주민과의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챙기겠습니다. 특히 국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의회로 문의해 주십시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 배제, 국가적 배임이자 행정권 남용인가?

[의정보고] “새만금 신항만(Saemangeum New Port) 배제는 국가적 배임입니다” – 김제시의회의 강력한 경고

안녕하세요.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9일, 김제시의회는 새만금개발청의 무책임한 ‘새만금 기본계획(MP) 내 신항만 배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지자체 간의 관할권 다툼이 아니라,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정적 과오입니다.

회견문의 핵심 내용과 법리적 분석을 종합하여, 이번 결정이 왜 위법하며 부당한지 소상히 보고드립니다.


⚖️ 1. 법적 근거: “항만은 선택이 아닌 새만금의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법령의 변화(시행령 등)를 핑계로 신항만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려 하지만,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 새만금사업법의 명시적 규정: 새만금사업법은 광역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새만금개발청의 핵심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본계획의 본질 부정: 기본계획은 장래의 수요를 예측하고 방향을 정하는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이미 2011년부터 국가 계획의 핵심 전제로 존재해온 신항만을 이제 와서 제외하는 것은 **’계획의 자기부정’**이자 **신뢰보호 원칙(Principle of Protection of Trust)**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 이익형량의 하자: “갈등이 있으니 뺀다”는 논리는 공익과 사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하는 계획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명백한 **법적 하자(Legal Defect)**입니다.

🚫 2. 중립성 비판: “편의적 회피는 ‘중립’이 아니라 ‘편들기’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내세우는 ‘중립’이라는 허울 뒤에는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 책임 회피 행정: 이해관계가 첨예할수록 국가는 법과 계획, 국가적 비전을 기준으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갈등을 피해 가는 행정은 중립이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 정치적 중립성 훼손: 목소리 큰 특정 지자체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핵심 시설을 빼는 방식은 사실상의 **’편들기’**입니다. 이는 행정 판단이 지역 간 힘의 논리에 좌우되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나아가 출신 지역 편향 논란까지 자초하는 부끄러운 결정입니다.

📉 3. 국정 기조와 배치: “대통령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

이번 결정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운영 방향과도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추진’ 주문: 대통령은 “희망고문을 멈추고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 2026년 하반기 개항 차질 우려: 당장 내년 상반기 준공과 하반기 개항을 앞둔 핵심 사업을 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 4. 해외 사례가 주는 교훈: “국가는 조정자(Mediator)여야 합니다”

이미 앞서 분석해 드린 바와 같이, 선진국들은 갈등이 있을 때 ‘배제’가 아닌 **’국가 주도의 통합 관리’**를 선택했습니다.

  • 일본의 한신항(Hanshin Port) 사례: 오사카와 사카이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자체의 개별 권한을 존중하되, 운영은 국가 주도의 광역 관리 체제로 통합했습니다. 갈등이 있다고 계획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더 강력한 조정자로 나선 것입니다.
  • 독일 하펜시티(HafenCity) 사례: 마스터플랜의 법적 영속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이는 새만금 MP가 청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5. 종합 분석 및 김제시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

대응 단계핵심 쟁점 및 전략
1단계: 행정소송기본계획 확정 시 **’재량권 남용 및 형량의 하자’**를 근거로 취소 소송 제기
2단계: 중분위 대응지리적 연접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바탕으로 **’신항만=김제 관할’**의 당당한 논리 고수
3단계: 권한쟁의심판국가의 부당한 행정 행위로 인한 김제시 자치권 침해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이번 기자 회견문을 통해 확인된 김제시의회와 시민들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새만금 신항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제시의회 김제시민은 새만금개발청이 중립 행정의 원칙을 회복하고, 신항만을 기본계획에 즉각 유지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새만금을 위해, 김제의 정당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새만금신항 유지 및 새만금개발청 중립 강력 촉구 다운로드

[결의안]김제시의회,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촌의 미래를 묻다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촉구 결의안 채택

김제시의회가 2025년 12월 16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승선의원이 발의한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아니라,
기후위기·농촌 고령화·소득 정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업과 에너지를 결합한 ‘현실적 해법’을 제도화하라는 강력한 정책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 ‘영농형 태양광’인가

대한민국 농업은 지금 세 가지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1. 기후위기 심화 – 폭염·가뭄·우박 등 이상기후의 일상화
  2. 농촌 고령화와 인구 소멸 – 인구소멸지역 전국 지자체의 39% 이상
  3. 주력 작물 소득의 정체와 불안정

이러한 상황에서 김제시의회는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도 새로운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영농형 태양광에 주목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유지한 채 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실증된 정책 수단입니다.


핵심 근거 ① : 신안군 ‘햇빛연금’의 실증 성과

결의안에서 가장 강하게 인용된 국내 사례는 전남 신안군입니다.

  •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 2021년부터 햇빛연금 제도 본격 시행
  • 2025년 10월 기준 누적 수익 300억 원 돌파
  • 군민의 약 49%가 배당 참여
  • 전국 유일의 인구 증가 농촌지역 달성

이는 주민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업의 주체이자 수익 공유자가 될 때,
재생에너지가 지역소멸을 막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근거 ② : 해외에서도 검증된 영농형 태양광

결의안은 국제 사례도 함께 제시합니다.

독일

  • 기업 주도 영농형 태양광 도입
  • 작물 수확량은 평균 10% 감소했으나
  • 폭염·우박 차단 효과로 재해 저항성 증가
  •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평가

일본

  • 노베야마 지역 등에서
  • 작목별 맞춤형 태양광 시스템 개발
  • 재배 품종 다변화 + 농가 소득 증대 성공

이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을 해치는 시설’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 인프라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결의안의 ‘정책적 핵심 포인트’

① 농지 사용 기간의 획기적 연장 요구

  • 현행 : 8년
  • 요구 : 최대 23년

→ 단기 허가 구조에서는
설비 투자, 금융 조달, 장기 소득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
법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② 주민 지분 참여와 이익 공유의 법제화

결의안은 “주민 참여형”을 선언이 아니라 수치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 주민 자기자본 30% 이상 참여
  • 순이익의 30% 이상 주민 배당

이는 외부 자본 중심 개발을 차단하고,
농업인이 주도권을 갖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입니다.


③ 부적격 사업자 차단 + 현장 지원 체계 구축

영농형 태양광이 난개발로 흐르지 않기 위해 다음을 함께 요구합니다.

  • 부적격 사업자 사전·사후 관리 강화
  • 농업인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
  • 보험 제도 도입
  • 원스톱 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

→ “허용”이 아니라 **‘관리되는 활성화’**가 핵심입니다.


김제시의회의 메시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건의문이 아닙니다.
김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 영농형 태양광은
    • 농가소득 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
    • 인구 유출 방지
    • 탄소중립 달성
      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중 효과 정책
  • 법 개정 지연은
    → 농촌 위기 심화
    → 인구 소멸 가속
    → 국가 탄소중립 목표 후퇴로 이어짐

맺으며

김제시의회의 이번 결의는
“농촌을 보호하느냐, 아니면 방치하느냐”의 선택지 앞에서
‘제도 개선’이라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 정치적 선언
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닙니다.
이미 검증된 해법을 언제, 어떤 구조로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농촌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의안]김제시의회,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 채택 : 네이버 블로그

지평선산단 폐기물 매립장 증설 판결에 따른 결사 저지 결의

[의정보고] “김제의 비옥한 들녘을 쓰레기 산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 지평선산단 폐기물 매립장 증설 판결에 따른 결사 저지 대책 보고

2025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우리 김제에 참담하고 비통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사법부는 김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지평선 산단 폐기물 매립 용량을 당초 계획보다 무려 6배나 늘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환경적 사형 선고’**입니다.


1. 사건의 전말: 18만 톤이 111만 톤이 된 비극

이 사건의 발단은 단순한 증설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기획된 치밀한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치밀한 사전 계약 (2014년): 업체((주)삼정ERK)는 2014년 부지 매입 당시부터 지앤아이(주)와 ‘매립고 변경(10m→50m)’ 및 ‘폐기물량 추후 변경 가능’이라는 독소 조항에 가까운 특수 조건을 계약에 포함시켰습니다.
  • 폭발적인 증설 요구와 반입 확대: 산업단지 내부 발생량에 맞춘 18만 6천 톤의 계획을 무려 111만 6천 톤으로 증설하고, 반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김제를 전국의 쓰레기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뼈아픈 판결: 1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하며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전북도의 거부 사유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이 우리 시민의 ‘생명권’보다 우선시된 판결이 내려지고 만 것입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1. 전국 산업 쓰레기의 거대 무덤: 증설이 확정되면 김제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산업 쓰레기로 뒤덮이게 됩니다.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지켜온 ‘황금 들녘’ 김제의 자부심이 송두리째 짓밟히는 일입니다.
  2. 천문학적 특혜와 이윤 독점: 증설을 통해 업체가 챙길 이익은 약 1,8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막대한 이익은 평생 흙을 일구며 살아온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 및 목숨값과 바꾼 것입니다.
  3. 전북자치도의 대응 부실과 직무유기: 상대측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총공세를 펼쳤는데, 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 전문 변호사도 없이 단 한 명의 변호사에게 이 막중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의 직무유기이며 주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무능한 대처입니다.

3.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김제시의회는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① 법적·행정적 총력 저지

  • 대법원 상고 및 정예 변호인단 구성: 전북자치도에 강력히 요구하여 국내 최고의 환경 전문 변호인단을 꾸려 상고심에 임해야 합니다.
  • 강력한 행정 규제와 현장 감시: 인허가 절차에서 에어돔 설치, 침출수 처리 시설 등 모든 환경 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요구하여. 업체가 감당하기 힘든 엄격한 잣대를 통해 실질적인 저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② 주민 연대 및 집단 행동 조직화

  • 범시민 결사 저지 투쟁: 시의회, 시민단체, 농민회가 연대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탄 집회와 8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 투명한 정보 공개 창구 마련: 소송 과정과 행정 절차를 주민들께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깜깜이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③ 현실적 대안 및 공공성 확보

  • 발생지 처리 원칙 사수: 타 지역 쓰레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한다’는 원칙을 김제에 정착시켜야 합니다.
  • 공공 관리 모델 검토: 민간의 수익 독점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에 개입하거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지역 발전 기금으로 강제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 대규모 폐기물 시설, 해결의 열쇠는? (국내외 혁신 사례)

우리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넘어, 혐오 시설을 지역의 랜드마크와 주민 복지 시설로 바꾼 선진 사례들을 통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우리 김제가 요구해야 할 권리를 확인하십시오.)

① 덴마크 코펜하겐: 아마게르 바케 (Amager Bakke)

② 일본 오사카: 마이시마 소각장

  • 내용: 세계적인 예술가 훈데르트바서가 디자인하여 ‘동화 속 성’ 같은 외관을 자랑합니다. 연간 1.6만 명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으며, 소각 폐열로 전기를 생산해 지역 사회에 에너지를 환원합니다.
  • 확인하기: 오사카시 환경공장 마이시마 소각장 공식 안내

③ 한국 경주: 방폐장 갈등 해결의 민주적 모델

  • 내용: 19년간의 공방 끝에 **’주민 투표’**라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파격적인 지역 지원금과 공공기관(한수원) 본사 이전 등 ‘이익의 공적 환원’을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 확인하기: 국가기록원 –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 기록

시민 여러분께!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돈’이 ‘사람’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땅이 쓰레기 산이 되지 않도록, 김제 시민의 모든 역량을 모아 폐기물 매립장의 증설을 막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