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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촉구 결의안 채택

김제시의회가 2025년 12월 16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승선의원이 발의한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아니라,
기후위기·농촌 고령화·소득 정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업과 에너지를 결합한 ‘현실적 해법’을 제도화하라는 강력한 정책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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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영농형 태양광’인가

대한민국 농업은 지금 세 가지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1. 기후위기 심화 – 폭염·가뭄·우박 등 이상기후의 일상화
2. 농촌 고령화와 인구 소멸 – 인구소멸지역 전국 지자체의 39% 이상
3. 주력 작물 소득의 정체와 불안정

이러한 상황에서 김제시의회는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도 새로운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영농형 태양광에 주목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유지한 채 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실증된 정책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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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근거 ① : 신안군 ‘햇빛연금’의 실증 성과

결의안에서 가장 강하게 인용된 국내 사례는 전남 신안군입니다.

•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 2021년부터 햇빛연금 제도 본격 시행
• 2025년 10월 기준 누적 수익 300억 원 돌파
• 군민의 약 49%가 배당 참여
• 전국 유일의 인구 증가 농촌지역 달성

이는 주민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업의 주체이자 수익 공유자가 될 때,
재생에너지가 지역소멸을 막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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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근거 ② : 해외에서도 검증된 영농형 태양광

결의안은 국제 사례도 함께 제시합니다.

독일

• 기업 주도 영농형 태양광 도입
• 작물 수확량은 평균 10% 감소했으나
• 폭염·우박 차단 효과로 재해 저항성 증가
•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평가

일본

• 노베야마 지역 등에서
• 작목별 맞춤형 태양광 시스템 개발
• 재배 품종 다변화 + 농가 소득 증대 성공

이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을 해치는 시설’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 인프라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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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의 ‘정책적 핵심 포인트’

① 농지 사용 기간의 획기적 연장 요구

• 현행 : 8년
• 요구 : 최대 23년

→ 단기 허가 구조에서는
설비 투자, 금융 조달, 장기 소득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
→ 법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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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 지분 참여와 이익 공유의 법제화

결의안은 “주민 참여형”을 선언이 아니라 수치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 주민 자기자본 30% 이상 참여
• 순이익의 30% 이상 주민 배당

이는 외부 자본 중심 개발을 차단하고,
농업인이 주도권을 갖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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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적격 사업자 차단 + 현장 지원 체계 구축

영농형 태양광이 난개발로 흐르지 않기 위해 다음을 함께 요구합니다.

• 부적격 사업자 사전·사후 관리 강화
• 농업인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
• 보험 제도 도입
• 원스톱 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

→ “허용”이 아니라 **‘관리되는 활성화’**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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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 메시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건의문이 아닙니다.
김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 영농형 태양광은
  • 농가소득 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
  • 인구 유출 방지
  • 탄소중립 달성
    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중 효과 정책
• 법 개정 지연은
  → 농촌 위기 심화
  → 인구 소멸 가속
  → 국가 탄소중립 목표 후퇴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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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김제시의회의 이번 결의는
“농촌을 보호하느냐, 아니면 방치하느냐”의 선택지 앞에서
‘제도 개선’이라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 정치적 선언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닙니다.
이미 검증된 해법을 언제, 어떤 구조로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농촌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의안]김제시의회,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 채택 : 네이버 블로그

[의정보고] “김제의 비옥한 들녘을 쓰레기 산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 지평선산단 폐기물 매립장 증설 판결에 따른 결사 저지 대책 보고

2025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우리 김제에 참담하고 비통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사법부는 김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지평선 산단 폐기물 매립 용량을 당초 계획보다 무려 6배나 늘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환경적 사형 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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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전말: 18만 톤이 111만 톤이 된 비극

이 사건의 발단은 단순한 증설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기획된 치밀한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치밀한 사전 계약 (2014년): 업체((주)삼정ERK)는 2014년 부지 매입 당시부터 지앤아이(주)와 ‘매립고 변경(10m→50m)’ 및 ‘폐기물량 추후 변경 가능’이라는 독소 조항에 가까운 특수 조건을 계약에 포함시켰습니다.
• 폭발적인 증설 요구와 반입 확대: 산업단지 내부 발생량에 맞춘 18만 6천 톤의 계획을 무려 111만 6천 톤으로 증설하고, 반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김제를 전국의 쓰레기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뼈아픈 판결: 1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하며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전북도의 거부 사유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이 우리 시민의 ‘생명권’보다 우선시된 판결이 내려지고 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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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이 문제인가?

1. 전국 산업 쓰레기의 거대 무덤: 증설이 확정되면 김제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산업 쓰레기로 뒤덮이게 됩니다.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지켜온 ‘황금 들녘’ 김제의 자부심이 송두리째 짓밟히는 일입니다.
2. 천문학적 특혜와 이윤 독점: 증설을 통해 업체가 챙길 이익은 약 1,8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막대한 이익은 평생 흙을 일구며 살아온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 및 목숨값과 바꾼 것입니다.
3. 전북자치도의 대응 부실과 직무유기: 상대측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총공세를 펼쳤는데, 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 전문 변호사도 없이 단 한 명의 변호사에게 이 막중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의 직무유기이며 주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무능한 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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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김제시의회는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① 법적·행정적 총력 저지

• 대법원 상고 및 정예 변호인단 구성: 전북자치도에 강력히 요구하여 국내 최고의 환경 전문 변호인단을 꾸려 상고심에 임해야 합니다.
• 강력한 행정 규제와 현장 감시: 인허가 절차에서 에어돔 설치, 침출수 처리 시설 등 모든 환경 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요구하여. 업체가 감당하기 힘든 엄격한 잣대를 통해 실질적인 저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② 주민 연대 및 집단 행동 조직화

• 범시민 결사 저지 투쟁: 시의회, 시민단체, 농민회가 연대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탄 집회와 8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 투명한 정보 공개 창구 마련: 소송 과정과 행정 절차를 주민들께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깜깜이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③ 현실적 대안 및 공공성 확보

• 발생지 처리 원칙 사수: 타 지역 쓰레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한다’는 원칙을 김제에 정착시켜야 합니다.
• 공공 관리 모델 검토: 민간의 수익 독점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에 개입하거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지역 발전 기금으로 강제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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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 폐기물 시설, 해결의 열쇠는? (국내외 혁신 사례)

우리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넘어, 혐오 시설을 지역의 랜드마크와 주민 복지 시설로 바꾼 선진 사례들을 통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우리 김제가 요구해야 할 권리를 확인하십시오.)

① 덴마크 코펜하겐: 아마게르 바케 (Amager Bakke)

• 내용: 소각장 지붕에 인공 스키장과 하이킹 코스를 조성했습니다. 첨단 필터로 오염물질을 완벽히 차단하고, 실시간 배출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피 시설’을 ‘레저 명소’로 바꿨습니다.
• 확인하기: YTN 뉴스 – ‘지붕 위 스키장’ 코펜하겐 소각장 지역명소 됐다

② 일본 오사카: 마이시마 소각장

• 내용: 세계적인 예술가 훈데르트바서가 디자인하여 ‘동화 속 성’ 같은 외관을 자랑합니다. 연간 1.6만 명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으며, 소각 폐열로 전기를 생산해 지역 사회에 에너지를 환원합니다.
• 확인하기: 오사카시 환경공장 마이시마 소각장 공식 안내

③ 한국 경주: 방폐장 갈등 해결의 민주적 모델

• 내용: 19년간의 공방 끝에 **’주민 투표’**라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파격적인 지역 지원금과 공공기관(한수원) 본사 이전 등 ‘이익의 공적 환원’을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 확인하기: 국가기록원 –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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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께!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돈’이 ‘사람’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땅이 쓰레기 산이 되지 않도록, 김제 시민의 모든 역량을 모아 폐기물 매립장의 증설을 막아내야 합니다.

[의정보고] “김제의 100년 미래, 재정 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에 답이 있습니다”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5년 12월 3일)

안녕하세요, 김제시의원 최승선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3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 가지 핵심 현안을 짚고, 시장님의 답변과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권한으로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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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 예산 2,800억 시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묻다

우리 시의 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무려 21.5%나 증가했습니다. 복지는 강화되어야 하지만, 선심성·중복성 사업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과감한 재정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증가를 설명하면서도, 복지 시설 및 위탁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약속했습니다. 유사 사업은 통합하고 성과 중심의 관리를 통해 재정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화답했습니다.

2. 공모사업 사후관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설은 안 됩니다”

공모사업으로 지어진 수많은 시설들, 정작 매년 들어가는 막대한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의 큰 짐입니다. 2024년에만 109건의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저는 운영비 산정 의무화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공모 초기 단계부터 재정 소요와 운영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는 관리 체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통해 기능을 재편하는 등 단계적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3. 영농형 태양광, 김제 농민의 ‘새로운 현금 흐름’이 되어야 합니다

농지에서 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 소득 증대의 확실한 열쇠입니다. 저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김제시만의 선제적 대응 전략과 주민참여형 수익공유 모델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농가 소득 향상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으며, 관련 특별법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 실정에 맞는 추진 전략을 준비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등에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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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번 시정질문의 핵심은 ‘이환위리(以患爲利)’, 즉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복지 예산의 효율화, 공모사업의 책임감 있는 관리, 그리고 미래 에너지 산업의 선점까지. 저 최승선은 김제시가 겉모양만 큰 도시가 아닌,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내실 있는 도시가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시정에 오롯이 담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최승선 올림

최승선의원 시정질문 하이라이 https://www.facebook.com/share/v/1DXv8tpz8h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김제의 내일을 설계하는 김제시의원 최승선입니다.

최근 진행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현안들을 정리해 보고드립니다. 단순히 지적에 그치지 않고, 우리 김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무적인 대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 김제시 재정 건전성, ‘시민의 혈세’를 아껴야 합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 예산 약 9,000억 원 중 우리 시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시비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재정 여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정 자립도 고려: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 방만한 계획 조정: 선심성이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 계획은 과감히 조정하여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주문했습니다.

2. 새만금, 보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새만금은 김제의 심장입니다. 단순히 땅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핵심입니다.

• 인프라의 구체화: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기본계획에 마리나항만과 해양생명과학관 부지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체적인 활용 계획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 크루즈 관광 시대: 크루즈 관광객이 김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와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3. ‘진정한 환경 보호’와 ‘안전한 거리’ 조성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경유차 폐차 지원의 모순 해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받고 다시 경유차를 사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정 지원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친환경차 구매)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유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유기동물 대응 강화: 유기동물 증가로 인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민원 대응을 넘어 포획틀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4. 지역 축제, ‘내실’과 ‘상생’이 핵심입니다

축제는 시민의 즐거움이자 지역 경제의 활력소여야 합니다.

• 문화 행사의 전면 재검토: 참가율과 관객 동원이 저조했던 청년가요제의 사례를 거울삼아, 홍보 전략과 프로그램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 먹거리 부스 상생 모델: 관내 업체를 우선 배려하되, 외부 업체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통해 축제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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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철학 한마디 “행정의 역할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겉치레보다는 실익을, 오늘보다는 내일을 준비하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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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제안하실 내용은 언제든 댓글이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제시의회 의원 최승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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