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발의] 김제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 발의 기록

1.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따뜻한 동행’

우리 이웃 중 소외된 곳은 없는지 살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영 케어러(Young Carer, 가족을 돌보는 청년층)를 위해 상담, 간병, 직업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사회적 고립을 겪는 시민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늦은 밤이나 공휴일에 갑자기 약이 필요할 때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김제의 미래와 지역 경제를 위한 ‘든든한 기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김제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했습니다.

  • 생활인구 기본 조례: 단순히 거주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김제와 연을 맺고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제도를 운영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이윤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이 이들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했습니다.
  •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 급격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정보 소외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스마트 기기 활용 및 정보 판별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3. 농민의 땀방울을 지키는 ‘희망 농업’

우리 김제의 근간인 농업이 기후 위기와 정책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신동진 벼 매입 제한 철회 촉구 건의: 김제 농민의 자부심이자 소득원인 ‘신동진’ 품종을 공공비축미에서 제외하려는 정부 계획에 맞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철회와 단계적 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맞춰 아열대 작물과 같은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하고, 재배 기술 보급과 시설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4.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한 김제’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조례: 김제시민의 사망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 검진을 독려하고, 예방 교육 및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맺음말

시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조례라는 그릇에 담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발의한 조례들이 시민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김제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외국어 표기

  • 영 케어러 (Young Carer): 질병, 장애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나 청년을 뜻합니다.
  • 생활인구 (Living Population): 주민등록상 거주자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체류하며 생활하는 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문해교육 (Literacy Education): 글을 읽고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전반적인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 김제시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 다운로드
    • 2024년 공공비축미곡 신동진 벼 품종 매입제한및보급종중단철회촉구건의안 다운로드
    • 김제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조례안 다운로드
    • 김제시 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조례안 다운로드
    •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다운로드
    •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다운로드
    • 김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다운로드
    • 김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운로드
    • 김제시기후변화대응작물육성및지원조례안 다운로드
    • 김제시 심뇌혈관질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 다운로드
    • 김제시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다운로드

[결의안] 김제의 민생과 미래 주권을 지키는 발걸음: 주요 건의·결의안 상세 보고

안녕하세요.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입니다.

의정 활동의 핵심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뜻을 모아 대표 발의하거나 함께 참여한 주요 건의안과 결의안들을 정리하여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1. 신동진 벼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철회 촉구 (2023년 2월 20일)

“농민의 헌신을 무시한 불통 행정, 신동진 벼 퇴출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발의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재배 면적 감축과 재고량 적정 유지를 이유로 생산 단수가 높은 ‘신동진’ 벼의 매입 제한과 보급종 중단을 일방적으로 계획했습니다.
  • 지역의 현실: 김제시는 벼 재배 면적의 약 60%가 신동진이며, 이는 ‘지평선 쌀’의 핵심 품종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 주요 건의: 쌀 재배 면적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소비자 기호와 농민의 헌신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발의자: 최승선 의원 (대표 발의), 김영자, 황배연, 서백현, 이병철, 유진우, 이정자, 김주택, 김승일, 양운엽, 주상현, 오승경, 문순자, 전수관 의원 (총 14명).

2.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 (2023년 5월 31일)

“법과 원칙에 따른 관할권 결정, 김제 시민의 명예와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 발의 배경: 새만금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김제의 미래 생존권이 달린 동서·남북도로 및 신항만의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군산시의 부당한 주장과 도발에 대응해 김제의 정당한 주권을 천명하고자 했습니다.
  • 김제의 입장: 새만금 신항만은 김제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절대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주요 결의: 대법원이 제시한 법과 원칙에 따른 관할 결정과 관할권 확정 전까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반대를 결의했습니다.
  • 발의자: 최승선 의원 (대표 발의), 김영자, 황배연, 서백현, 이병철, 유진우, 이정자, 김주택, 김승일, 양운엽, 주상현, 오승경, 문순자, 전수관 의원 (총 14명).

3.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촉구 (2025년 12월 16일)

“인구 소멸 위기 농촌, ‘햇빛연금’으로 지속 가능한 활로를 열겠습니다.”

  • 발의 배경: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활용 순위가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최하위권입니0.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안군의 ‘햇빛연금’과 같은 농가 소득 증대 모델이 절실합니다.
  • 대안 제시: 농지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주민이 이익의 30% 이상을 배당받는 농업인 중심 사업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 주요 촉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 참고: 10GW(텐 기가와트 – 100억 와트의 전력 단위).
  • 발의자: 최승선 의원 (대표 발의), 서백현, 주상현, 오승경, 이병철,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황배연,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의원 (총 13명).

의정 활동 요약 분석

건의/결의안 명칭발의 일자대표 발의 및 발의자
신동진 벼 제한 철회2023. 02. 20.최승선 의원 외 13인
새만금 관할권 확보2023. 05. 31.최승선 의원 외 13인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2025. 12. 16.최승선 의원 외 12인

  • 신동진 벼 공공비축 매입 제한 철회 결의문 다운로드
  • 새만금 관활권 확보 결의문 다운로드
  •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촉구 결의안 다운로드

저 최승선은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면 그 어느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김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