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햇빛소득마을 추진과 정책융자 확대: 농협·새마을금고 대출 방법 및 재생에너지 1.75% 저리 융자 혜택 총정리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통한 마을 단위의 수익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해 금융의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멀리 있는 시중은행이 아니라, 우리 집 앞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도 재생 에너지 설치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2026년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무엇이 달라졌나?

그동안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려 해도 복잡한 서류와 시중은행의 높은 문턱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이러한 금융 접근성(Accessibility)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1. 지역 금융기관으로 취급 창구 확대

기존에는 산업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융자 업무를 이제 우리 지역과 밀착된 4개 기관에서도 수행합니다.

추가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
기대 효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금융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나 마을 공동체의 대출 심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2. 2026년 역대급 예산 편성

정부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무려 52%나 증액했습니다.

구분	2025년 (전년)	2026년 (당해)	증감률
금융지원 예산	4,263억 원	6,480억 원	+52%

3. ‘햇빛소득마을’이 가져올 우리 동네의 변화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을의 유휴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이 나누어 갖는 **’주민참여형 에너지 모델’**입니다.

대출 조건 (장기 저리 지원)

금리: 변동금리 1.75% 내외 (정책자금의 저금리 혜택)
상환 조건: 5년 거치 10년 상환 (초기 자금 부담 최소화)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신설

정부는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내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 부지 발굴부터 사업 기획까지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을 방해하던 규제들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비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우리 주민들께서 직접 ‘햇빛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적·금융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인물 및 모델: 여주 사례와 한국에너지공단

최재관 제18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취임: 2026년 1월 16일 취임한 최재관 이사장은 여주 구양리 모델( 여주시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는 주민 참여형 에너지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을 설계한 인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입니다. 이는 정부가 ‘햇빛소득마을’을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지역 복지 모델로 전국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인사로 풀이됩니다.
에너지 복지(Energy Welfare, 에너지 복지): 단순한 발전 사업을 넘어, 수익을 주민 연금 형태로 배분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복지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습니다.

4. 향후 과제 및 팩트체크: 규제 장벽

**’농지법상 이격거리 규제’**는 현재 재생에너지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현황: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권고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주거지나 도로로부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망: 2026년 정부 예산안과 정책 방향은 이러한 ‘규제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Agriculture-Photovoltaic) 도입을 위한 농지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가 소득이 되는 시대, 지방이 앞장서야 합니다.”

5. 분석 요약 및 시사점

이번 정책의 핵심은 **”돈이 지역에서 돌게 만드는 구조”**의 완성입니다. 지역 금융기관이 융자를 집행하고, 주민이 직접 운영하며, 수익이 다시 지역 주민의 소득(햇빛연금)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참고영상: 2026년 신재생에너지 예산 및 융자 정책 분석

이 영상은 2026년 확정된 6,480억 원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며, 기존 보조금 방식에서 융자 중심으로 전환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지정’ 공모에 대비하여 유휴 부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 공모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준비하여야 것입니다..

유휴 부지 선점: 도로 변, 마을 회관, 농업용 창구 등 활용 가능한 부지 전수 조사
지역 금융 연계: 관내 농협 및 새마을금고와 협력하여 주민 맞춤형 금융 상담 지원
조례 정비: 여주시 사례와 같이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점검하여 법적 근거 강화

2026년 01월 01일2026년 01월 30일

[결의안]김제시의회,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촌의 미래를 묻다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촉구 결의안 채택

김제시의회가 2025년 12월 16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승선의원이 발의한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아니라,
기후위기·농촌 고령화·소득 정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업과 에너지를 결합한 ‘현실적 해법’을 제도화하라는 강력한 정책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 ‘영농형 태양광’인가

대한민국 농업은 지금 세 가지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위기 심화 – 폭염·가뭄·우박 등 이상기후의 일상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소멸 – 인구소멸지역 전국 지자체의 39% 이상
주력 작물 소득의 정체와 불안정

이러한 상황에서 김제시의회는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도 새로운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영농형 태양광에 주목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유지한 채 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실증된 정책 수단입니다.

핵심 근거 ① : 신안군 ‘햇빛연금’의 실증 성과

결의안에서 가장 강하게 인용된 국내 사례는 전남 신안군입니다.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2021년부터 햇빛연금 제도 본격 시행
2025년 10월 기준 누적 수익 300억 원 돌파
군민의 약 49%가 배당 참여
전국 유일의 인구 증가 농촌지역 달성

이는 주민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업의 주체이자 수익 공유자가 될 때,
재생에너지가 지역소멸을 막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근거 ② : 해외에서도 검증된 영농형 태양광

결의안은 국제 사례도 함께 제시합니다.

독일

기업 주도 영농형 태양광 도입
작물 수확량은 평균 10% 감소했으나
폭염·우박 차단 효과로 재해 저항성 증가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평가

일본

노베야마 지역 등에서
작목별 맞춤형 태양광 시스템 개발
재배 품종 다변화 + 농가 소득 증대 성공

이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을 해치는 시설’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 인프라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결의안의 ‘정책적 핵심 포인트’

① 농지 사용 기간의 획기적 연장 요구

현행 : 8년
요구 : 최대 23년

→ 단기 허가 구조에서는
설비 투자, 금융 조달, 장기 소득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
→ 법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② 주민 지분 참여와 이익 공유의 법제화

결의안은 “주민 참여형”을 선언이 아니라 수치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민 자기자본 30% 이상 참여
순이익의 30% 이상 주민 배당

이는 외부 자본 중심 개발을 차단하고,
농업인이 주도권을 갖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입니다.

③ 부적격 사업자 차단 + 현장 지원 체계 구축

영농형 태양광이 난개발로 흐르지 않기 위해 다음을 함께 요구합니다.

부적격 사업자 사전·사후 관리 강화
농업인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
보험 제도 도입
원스톱 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

→ “허용”이 아니라 **‘관리되는 활성화’**가 핵심입니다.

김제시의회의 메시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건의문이 아닙니다.
김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 농가소득 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
- 인구 유출 방지
- 탄소중립 달성
  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중 효과 정책
법 개정 지연은
→ 농촌 위기 심화
→ 인구 소멸 가속
→ 국가 탄소중립 목표 후퇴로 이어짐

맺으며

김제시의회의 이번 결의는
“농촌을 보호하느냐, 아니면 방치하느냐”의 선택지 앞에서
‘제도 개선’이라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 정치적 선언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닙니다.
이미 검증된 해법을 언제, 어떤 구조로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농촌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의안]김제시의회,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 채택 : 네이버 블로그

2025년 12월 30일2026년 01월 11일

[시정질문] 김제의 미래를 설계하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질문하고 제안했던 시정질문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 김제의 미래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시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현금만으론 부족합니다” : 출산 지원 및 인구 정책의 전환

[제270회 제1차 정례회 – 2023. 6. 16.]

김제시는 첫째 아이 장려금을 2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셋째는 1,500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렸습니다. 그 결과 신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약 35% 증가하는 성과도 거두었죠. 하지만 저는 ‘현금 지원’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문제점: 출산장려금이 끝나는 만 3세 이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의 사례처럼 인근 지자체와 ‘지원금 경쟁’에 매몰되면 결국 인구가 다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제안: 이제는 현금 위주에서 서비스와 인프라(기반 시설)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시립형 키즈카페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2.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지방보조금 및 외국인 정책

[제274회 제2차 정례회 – 2023. 12. 6.]

김제시 예산의 8.3%를 차지하는 지방보조금과 시 인구의 5%에 육박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지방보조금 혁신: 성과평가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들이 예산 삭감 없이 그대로 집행되는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한 세금이 쓰이도록 철저한 사후 평가와 예산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외국인 정책 전담팀 신설: 현재 김제시 외국인 관련 업무는 총무과, 경제진흥과, 농촌활력과 등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혼선이 우려됩니다. 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외국인 정책 전담팀’ 신설을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3. “현실적인 도시를 그려야 합니다”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제284회 정례회 – 2024. 12. 4.]

과거의 낙관적인 전망에서 벗어나, 김제의 현실을 반영한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압축 도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구 예측의 현실화: 과거 15만 명, 최근 10만 명 등 달성 불가능한 인구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적정규모화 계획 (Right-sizing): 인구 감소 시대에 맞게 과잉 공급된 시설물을 재배치하고, 정주 여건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 벤치마킹: 캐나다 셔브룩(교육·연구), 일본 후쿠오카(스타트업)처럼 김제만의 특화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Right-sizing (라이트 사이징 / 적정 규모화): 도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규모에 맞춰 시설이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합시다” : 복지·공모사업·영농형 태양광

[제294회 제2차 정례회 – 2025. 12. 3.]

가장 최근 진행한 시정질문으로, 김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다뤘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 2025년 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21.5%나 증가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비 부담이 큰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공모사업 사후관리: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는 향후 막대한 유지관리비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운영비와 관리비 산정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급합니다.
영농형 태양광(Agrivoltaics) 대응: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정책에 대해 김제시가 선제적으로 조례와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수익을 보장하고 지역 갈등을 예방해야 합니다.

Agrivoltaics (애그리볼테익스 / 영농형 태양광):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RE100 (알이백 / 재생에너지 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적 캠페인입니다.

맺음말: 이환위리(以患為利)의 자세로

이환위리(以患為利). ‘고난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김제가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저 최승선이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발로 뛰겠습니다.

김제시 출산 지원 및 인구 정책에 관하여 시정질문 다운로드

김제시 지방 보조금 현황 관련, 김제시 외국인 정책 전담팀 신설 관련

시정질문 다운로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촉구 시정질문 다운로드

복지정책, 공모사업 점검 및 영농형태양광 관련 정책 대비 시정질문 다운로드

2025년 12월 28일2026년 01월 30일

햇빛 소득마을과 태양광 발전

지역 소득을 키우면서 농업을 지키는 새로운 해법

최근 농촌과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햇빛 소득마을’과 태양광 발전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 논의의 핵심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있다.

1. 햇빛 소득마을 사업, 누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햇빛 소득마을 사업은 현재 에너지 정책, 농업 정책,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동시에 얽혀 있는 영역이다.
이 때문에 주관 부처와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농업·농촌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개발·지방 소득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햇빛 소득마을은 어느 한 부처의 단일 사업이 아니라,
부처 간 협업과 지자체 주도의 실행 모델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기존 태양광 정책과 차별성을 가진다.

2. 태양광 설치 대상: “마을에 이미 있는 공간부터”

햇빛 소득마을 구상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새로운 난개발을 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간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언급된다.

마을 내 유휴 토지
주택·창고·축사 등의 지붕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
장기간 경작되지 않은 묵은 농지

이 방식은 환경 훼손과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마을 단위로 안정적인 태양광 발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목표가 너무 낮다” – 태양광 확대 필요성

일각에서는 현재 설정된 태양광 보급 목표가
지방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 간 소득 격차는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 소득원 확대가 더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일조량과 가용 공간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마을 단위 발전 모델의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 지역 주민 지분 참여: 민원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는 방법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주민 민원과 갈등이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지역 주민 지분 참여 방식’**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시
외부 사업자 단독 구조가 아니라
마을 주민 또는 마을 법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주민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수익의 주체가 되고
사업 과정에서의 반대와 갈등이 줄어들며
사업 추진 속도 또한 빨라질 수 있다.

이는 햇빛 소득마을이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공동체 소득 사업으로 설계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5. 영농형 태양광의 딜레마: 소득은 늘지만 농업은 줄어든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서 농사를 병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농촌 소득 확대의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우려도 제기된다.

태양광 소득이 농업 소득보다 높아질 경우
→ 농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농지의 본래 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따라서 정책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강조된다.

농업 유지가 전제된 영농형 태양광
작물 재배, 경작 관리 여부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
단순 임대형·방치형 태양광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

즉, 목표는
**‘농업을 버리고 태양광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유지하면서 소득을 보완하는 것’**이다.

6. 태양광 발전이 가져올 지역 경제 효과

햇빛 소득마을과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단순한 전기 생산을 넘어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지역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전력 공급 안정 및 전력 부족 완화
마을 단위 공동체 수입 창출
고령 농가의 안정적 부가 소득
지방 소득 증대 및 지역 내 소비 확대
외부 자본 중심이 아닌 지역 순환형 수익 구조

특히 발전 수익이 개인이 아닌 마을 공동체로 귀속될 경우,
지역 유지와 공동체 회복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7. 핵심은 ‘소득 향상’과 ‘농업 유지’의 균형

이 논의의 결론은 분명하다.

목표는 전국 곳곳의 소득을 높이는 것
그러나 그 과정에서 농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태양광은 농업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보조 수단이어야 한다

햇빛 소득마을은
에너지 정책도, 농업 정책도, 지역 정책도 아니다.
소득 정책이며 공동체 정책이다.

마무리

햇빛 소득마을과 태양광 발전 사업은
잘 설계되면 지방 소멸과 농촌 위기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성패는 하나에 달려 있다.

누가 수익을 가지는가,
그리고 그 수익이 농업과 공동체를 지키는 방향으로 쓰이는가.

이 원칙이 지켜질 때,
태양광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다.

2025년 12월 20일2026년 01월 11일

[결의안] 김제의 민생과 미래 주권을 지키는 발걸음: 주요 건의·결의안 상세 보고

안녕하세요.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입니다.

의정 활동의 핵심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뜻을 모아 대표 발의하거나 함께 참여한 주요 건의안과 결의안들을 정리하여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1. 신동진 벼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철회 촉구 (2023년 2월 20일)

“농민의 헌신을 무시한 불통 행정, 신동진 벼 퇴출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발의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재배 면적 감축과 재고량 적정 유지를 이유로 생산 단수가 높은 ‘신동진’ 벼의 매입 제한과 보급종 중단을 일방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지역의 현실: 김제시는 벼 재배 면적의 약 60%가 신동진이며, 이는 ‘지평선 쌀’의 핵심 품종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주요 건의: 쌀 재배 면적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소비자 기호와 농민의 헌신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발의자: 최승선 의원 (대표 발의), 김영자, 황배연, 서백현, 이병철, 유진우, 이정자, 김주택, 김승일, 양운엽, 주상현, 오승경, 문순자, 전수관 의원 (총 14명).

2.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 (2023년 5월 31일)

“법과 원칙에 따른 관할권 결정, 김제 시민의 명예와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발의 배경: 새만금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김제의 미래 생존권이 달린 동서·남북도로 및 신항만의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군산시의 부당한 주장과 도발에 대응해 김제의 정당한 주권을 천명하고자 했습니다.
김제의 입장: 새만금 신항만은 김제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절대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요 결의: 대법원이 제시한 법과 원칙에 따른 관할 결정과 관할권 확정 전까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반대를 결의했습니다.
발의자: 최승선 의원 (대표 발의), 김영자, 황배연, 서백현, 이병철, 유진우, 이정자, 김주택, 김승일, 양운엽, 주상현, 오승경, 문순자, 전수관 의원 (총 14명).

3.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촉구 (2025년 12월 16일)

“인구 소멸 위기 농촌, ‘햇빛연금’으로 지속 가능한 활로를 열겠습니다.”

발의 배경: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활용 순위가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최하위권입니⁰.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안군의 ‘햇빛연금’과 같은 농가 소득 증대 모델이 절실합니다.
대안 제시: 농지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주민이 이익의 30% 이상을 배당받는 농업인 중심 사업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주요 촉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 참고: 10GW(텐 기가와트 – 100억 와트의 전력 단위).
발의자: 최승선 의원 (대표 발의), 서백현, 주상현, 오승경, 이병철,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황배연,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의원 (총 13명).

의정 활동 요약 분석

건의/결의안 명칭	발의 일자	대표 발의 및 발의자
신동진 벼 제한 철회	2023. 02. 20.	최승선 의원 외 13인
새만금 관할권 확보	2023. 05. 31.	최승선 의원 외 13인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2025. 12. 16.	최승선 의원 외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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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최승선은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면 그 어느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김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 드림

2025년 12월 03일2026년 01월 30일

시정질문 : 김제의 미래를 묻다 vs 김제시 답변 요약

[의정보고] “김제의 100년 미래, 재정 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에 답이 있습니다”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5년 12월 3일)

안녕하세요, 김제시의원 최승선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3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 가지 핵심 현안을 짚고, 시장님의 답변과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권한으로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보고 드립니다.

1. 복지 예산 2,800억 시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묻다

우리 시의 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무려 21.5%나 증가했습니다. 복지는 강화되어야 하지만, 선심성·중복성 사업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과감한 재정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증가를 설명하면서도, 복지 시설 및 위탁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약속했습니다. 유사 사업은 통합하고 성과 중심의 관리를 통해 재정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화답했습니다.

2. 공모사업 사후관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설은 안 됩니다”

공모사업으로 지어진 수많은 시설들, 정작 매년 들어가는 막대한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의 큰 짐입니다. 2024년에만 109건의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저는 운영비 산정 의무화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공모 초기 단계부터 재정 소요와 운영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는 관리 체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통해 기능을 재편하는 등 단계적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3. 영농형 태양광, 김제 농민의 ‘새로운 현금 흐름’이 되어야 합니다

농지에서 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 소득 증대의 확실한 열쇠입니다. 저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김제시만의 선제적 대응 전략과 주민참여형 수익공유 모델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농가 소득 향상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으며, 관련 특별법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 실정에 맞는 추진 전략을 준비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등에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맺음말]

이번 시정질문의 핵심은 ‘이환위리(以患爲利)’, 즉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복지 예산의 효율화, 공모사업의 책임감 있는 관리, 그리고 미래 에너지 산업의 선점까지. 저 최승선은 김제시가 겉모양만 큰 도시가 아닌,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내실 있는 도시가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시정에 오롯이 담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최승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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