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촉구 결의안 채택

김제시의회가 2025년 12월 16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승선의원이 발의한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아니라,
기후위기·농촌 고령화·소득 정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업과 에너지를 결합한 ‘현실적 해법’을 제도화하라는 강력한 정책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 ‘영농형 태양광’인가

대한민국 농업은 지금 세 가지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1. 기후위기 심화 – 폭염·가뭄·우박 등 이상기후의 일상화
2. 농촌 고령화와 인구 소멸 – 인구소멸지역 전국 지자체의 39% 이상
3. 주력 작물 소득의 정체와 불안정

이러한 상황에서 김제시의회는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도 새로운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영농형 태양광에 주목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유지한 채 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실증된 정책 수단입니다.

핵심 근거 ① : 신안군 ‘햇빛연금’의 실증 성과

결의안에서 가장 강하게 인용된 국내 사례는 전남 신안군입니다.

•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 2021년부터 햇빛연금 제도 본격 시행
• 2025년 10월 기준 누적 수익 300억 원 돌파
• 군민의 약 49%가 배당 참여
• 전국 유일의 인구 증가 농촌지역 달성

이는 주민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업의 주체이자 수익 공유자가 될 때,
재생에너지가 지역소멸을 막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근거 ② : 해외에서도 검증된 영농형 태양광

결의안은 국제 사례도 함께 제시합니다.

독일

• 기업 주도 영농형 태양광 도입
• 작물 수확량은 평균 10% 감소했으나
• 폭염·우박 차단 효과로 재해 저항성 증가
•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평가

일본

• 노베야마 지역 등에서
• 작목별 맞춤형 태양광 시스템 개발
• 재배 품종 다변화 + 농가 소득 증대 성공

이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을 해치는 시설’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 인프라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결의안의 ‘정책적 핵심 포인트’

① 농지 사용 기간의 획기적 연장 요구

• 현행 : 8년
• 요구 : 최대 23년

→ 단기 허가 구조에서는
설비 투자, 금융 조달, 장기 소득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
→ 법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② 주민 지분 참여와 이익 공유의 법제화

결의안은 “주민 참여형”을 선언이 아니라 수치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 주민 자기자본 30% 이상 참여
• 순이익의 30% 이상 주민 배당

이는 외부 자본 중심 개발을 차단하고,
농업인이 주도권을 갖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입니다.

③ 부적격 사업자 차단 + 현장 지원 체계 구축

영농형 태양광이 난개발로 흐르지 않기 위해 다음을 함께 요구합니다.

• 부적격 사업자 사전·사후 관리 강화
• 농업인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
• 보험 제도 도입
• 원스톱 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

→ “허용”이 아니라 **‘관리되는 활성화’**가 핵심입니다.

김제시의회의 메시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건의문이 아닙니다.
김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 영농형 태양광은
  • 농가소득 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
  • 인구 유출 방지
  • 탄소중립 달성
    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중 효과 정책
• 법 개정 지연은
  → 농촌 위기 심화
  → 인구 소멸 가속
  → 국가 탄소중립 목표 후퇴로 이어짐

맺으며

김제시의회의 이번 결의는
“농촌을 보호하느냐, 아니면 방치하느냐”의 선택지 앞에서
‘제도 개선’이라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 정치적 선언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닙니다.
이미 검증된 해법을 언제, 어떤 구조로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농촌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의안]김제시의회,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 채택 : 네이버 블로그

[의정보고] “김제의 100년 미래, 재정 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에 답이 있습니다”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5년 12월 3일)

안녕하세요, 김제시의원 최승선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3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 가지 핵심 현안을 짚고, 시장님의 답변과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권한으로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보고 드립니다.

1. 복지 예산 2,800억 시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묻다

우리 시의 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무려 21.5%나 증가했습니다. 복지는 강화되어야 하지만, 선심성·중복성 사업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과감한 재정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증가를 설명하면서도, 복지 시설 및 위탁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약속했습니다. 유사 사업은 통합하고 성과 중심의 관리를 통해 재정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화답했습니다.

2. 공모사업 사후관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설은 안 됩니다”

공모사업으로 지어진 수많은 시설들, 정작 매년 들어가는 막대한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의 큰 짐입니다. 2024년에만 109건의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저는 운영비 산정 의무화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공모 초기 단계부터 재정 소요와 운영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는 관리 체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통해 기능을 재편하는 등 단계적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3. 영농형 태양광, 김제 농민의 ‘새로운 현금 흐름’이 되어야 합니다

농지에서 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 소득 증대의 확실한 열쇠입니다. 저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김제시만의 선제적 대응 전략과 주민참여형 수익공유 모델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농가 소득 향상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으며, 관련 특별법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 실정에 맞는 추진 전략을 준비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등에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맺음말]

이번 시정질문의 핵심은 ‘이환위리(以患爲利)’, 즉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복지 예산의 효율화, 공모사업의 책임감 있는 관리, 그리고 미래 에너지 산업의 선점까지. 저 최승선은 김제시가 겉모양만 큰 도시가 아닌,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내실 있는 도시가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시정에 오롯이 담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최승선 올림

최승선의원 시정질문 하이라이 https://www.facebook.com/share/v/1DXv8tpz8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