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조례/결의안/시정질문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질문하고 제안했던 시정질문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 김제의 미래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시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현금만으론 부족합니다” : 출산 지원 및 인구 정책의 전환

[제270회 제1차 정례회 – 2023. 6. 16.]

김제시는 첫째 아이 장려금을 2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셋째는 1,500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렸습니다. 그 결과 신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약 35% 증가하는 성과도 거두었죠. 하지만 저는 ‘현금 지원’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 문제점: 출산장려금이 끝나는 만 3세 이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의 사례처럼 인근 지자체와 ‘지원금 경쟁’에 매몰되면 결국 인구가 다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 제안: 이제는 현금 위주에서 서비스와 인프라(기반 시설)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시립형 키즈카페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2.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지방보조금 및 외국인 정책

[제274회 제2차 정례회 – 2023. 12. 6.]

김제시 예산의 8.3%를 차지하는 지방보조금과 시 인구의 5%에 육박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 지방보조금 혁신: 성과평가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들이 예산 삭감 없이 그대로 집행되는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한 세금이 쓰이도록 철저한 사후 평가와 예산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 외국인 정책 전담팀 신설: 현재 김제시 외국인 관련 업무는 총무과, 경제진흥과, 농촌활력과 등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혼선이 우려됩니다. 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외국인 정책 전담팀’ 신설을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3. “현실적인 도시를 그려야 합니다”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제284회 정례회 – 2024. 12. 4.]

과거의 낙관적인 전망에서 벗어나, 김제의 현실을 반영한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압축 도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 인구 예측의 현실화: 과거 15만 명, 최근 10만 명 등 달성 불가능한 인구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 적정규모화 계획 (Right-sizing): 인구 감소 시대에 맞게 과잉 공급된 시설물을 재배치하고, 정주 여건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해외 사례 벤치마킹: 캐나다 셔브룩(교육·연구), 일본 후쿠오카(스타트업)처럼 김제만의 특화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Right-sizing (라이트 사이징 / 적정 규모화): 도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규모에 맞춰 시설이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합시다” : 복지·공모사업·영농형 태양광

[제294회 제2차 정례회 – 2025. 12. 3.]

가장 최근 진행한 시정질문으로, 김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다뤘습니다.

• 재정 건전성 확보: 2025년 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21.5%나 증가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비 부담이 큰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 공모사업 사후관리: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는 향후 막대한 유지관리비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운영비와 관리비 산정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급합니다.
• 영농형 태양광(Agrivoltaics) 대응: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정책에 대해 김제시가 선제적으로 조례와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수익을 보장하고 지역 갈등을 예방해야 합니다.

Agrivoltaics (애그리볼테익스 / 영농형 태양광):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RE100 (알이백 / 재생에너지 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적 캠페인입니다.

맺음말: 이환위리(以患為利)의 자세로

이환위리(以患為利). ‘고난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김제가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저 최승선이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발로 뛰겠습니다.

김제시 출산 지원 및 인구 정책에 관하여 시정질문 다운로드

김제시 지방 보조금 현황 관련, 김제시 외국인 정책 전담팀 신설 관련

시정질문 다운로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촉구 시정질문 다운로드

복지정책, 공모사업 점검 및 영농형태양광 관련 정책 대비 시정질문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입니다.

의정 활동의 핵심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뜻을 모아 대표 발의하거나 함께 참여한 주요 건의안과 결의안들을 정리하여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1. 신동진 벼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철회 촉구 (2023년 2월 20일)

“농민의 헌신을 무시한 불통 행정, 신동진 벼 퇴출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발의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재배 면적 감축과 재고량 적정 유지를 이유로 생산 단수가 높은 ‘신동진’ 벼의 매입 제한과 보급종 중단을 일방적으로 계획했습니다.
• 지역의 현실: 김제시는 벼 재배 면적의 약 60%가 신동진이며, 이는 ‘지평선 쌀’의 핵심 품종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 주요 건의: 쌀 재배 면적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소비자 기호와 농민의 헌신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발의자: 최승선 의원 (대표 발의), 김영자, 황배연, 서백현, 이병철, 유진우, 이정자, 김주택, 김승일, 양운엽, 주상현, 오승경, 문순자, 전수관 의원 (총 14명).

2.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 (2023년 5월 31일)

“법과 원칙에 따른 관할권 결정, 김제 시민의 명예와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 발의 배경: 새만금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김제의 미래 생존권이 달린 동서·남북도로 및 신항만의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군산시의 부당한 주장과 도발에 대응해 김제의 정당한 주권을 천명하고자 했습니다.
• 김제의 입장: 새만금 신항만은 김제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절대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주요 결의: 대법원이 제시한 법과 원칙에 따른 관할 결정과 관할권 확정 전까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반대를 결의했습니다.
• 발의자: 최승선 의원 (대표 발의), 김영자, 황배연, 서백현, 이병철, 유진우, 이정자, 김주택, 김승일, 양운엽, 주상현, 오승경, 문순자, 전수관 의원 (총 14명).

3.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촉구 (2025년 12월 16일)

“인구 소멸 위기 농촌, ‘햇빛연금’으로 지속 가능한 활로를 열겠습니다.”

• 발의 배경: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활용 순위가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최하위권입니⁰.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안군의 ‘햇빛연금’과 같은 농가 소득 증대 모델이 절실합니다.
• 대안 제시: 농지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주민이 이익의 30% 이상을 배당받는 농업인 중심 사업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 주요 촉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 참고: 10GW(텐 기가와트 – 100억 와트의 전력 단위).
• 발의자: 최승선 의원 (대표 발의), 서백현, 주상현, 오승경, 이병철,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황배연,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의원 (총 13명).

의정 활동 요약 분석

• 신동진 벼 공공비축 매입 제한 철회 결의문 다운로드
• 새만금 관활권 확보 결의문 다운로드
•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촉구 결의안 다운로드

저 최승선은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면 그 어느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김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 드림